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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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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지난해 서비스 무역 770조 원 돌파, 14.5 서비스무역 계획 곧 출범

CSF 2021-09-1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가 770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처음으로 디지털 무역 육성안을 포함한 ‘14차 5개년(2021~2025년)’ 서비스 무역 계획이 곧 나올 예정임.  

◦ 9월 2일~7일, ‘2021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中国国际服务贸易交易会·CIFTIS, 이하 ‘서비스 교역회’)’가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됨.
- 이번 서비스 교역회에는 153개 국가 및 지역의 1만 2,000여 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 디지털 무역 △ 5G △ 산업 인터넷 등 서비스 무역의 신업태와 신모델을 선보임.

◦ 서비스 교역회에서 발표된《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 보고서 2020(中国服务贸易发展报告2020), 이하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 2대 서비스 무역 수입국이자 4대 서비스 수출국이다. 중국 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출입 규모로 7년 연속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13차 5개년(十三五, 2016~2020년)’ 기간 중 중국 서비스 수출입 누적액은 3조 6,000억 달러(약 4,210조 억 원)에 달했으며, ‘12차 5개년(十二五, 2011~2015년)’ 기간 대비 무려 29.7% 증가함. 
-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충격과 경제 글로벌화 역행 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중국 서비스 수출입은 6,617억 2,000만 달러(약 776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거둬, 서비스 무역 대국으로서의 위치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분석임.

◦ 서비스 교역회 기간 개최된 ‘제4차 ‘일대일로’ 서비스 무역 협력 포럼(第四届“一带一路”服务贸易合作论坛)’에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 무역투자촉진부(贸易投资促进部)가 발표한《2020 중국 서비스 무역 산업 발전 연구 보고서(2020中国服务贸易行业发展研究报告), 이하 ‘연구 보고서’》는 “2014~2019년 중국 서비스 무역액이 연평균 7.8% 증가했는데, 이는 화물 무역 증가율의 2.2배, 대외 무역 전체 증가율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라며 “중국 서비스 수출 부가가치가 이미 제조업을 넘어서는 등 서비스 무역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밝힘.  
- 펑야오샹(冯耀祥) 무역투자촉진부 부장(장관급)은 “특히 지난해 지식집약형 서비스 수출입이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했으며, 서비스 수출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5%에 달해, 서비스 무역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전함. 
- 또 “중국이 △ 자유무역시험구(FTZ)와 △ 서비스 아웃소싱 시범 도시를 각각 21개, 31개까지 늘리는 등 서비스업의 개방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지난해 중국과 서비스 무역을 전개한 국가 및 지역은 2015년 대비 24개 증가한 240개에 달했음.
- ‘13차 5개년’ 기간 동안, 중국은 △ 브라질 △ 일본 △ 우루과이 △ 러시아 등 7개 국가와 양자 간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서를 신규 체결했으며, 현재 중국과 서비스 무역 협력 협의서를 체결한 국가 및 지역은 총 14개임.  

◦ 중국 서비스 무역에는 보완해야 할 여러 취약점도 있음.  
-《연구 보고서》는 △ 중국 서비스 무역은 산업 기반이 아직 약하고 △ 중국 서비스 무역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64%로, 글로벌 서비스 무역이 국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24%)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라고 지적함.  

◦ 14차 5개년 기간 국가 차원의 서비스 무역 발전 계획이 출범을 앞두고 있음. 
- 8월 27일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公室)에서 개최된 언론 브리핑에서 천춘장(陈春江) 상무부 서비스무역사(服贸司) 사장(司长·국장)은 “《‘14차 5개년’ 서비스 무역 발전 계획(“十四五”服务贸易发展规划), 이하 ‘계획’》의 제정이 기본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으로, 현재 보고 및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힘. 
-《계획》은 주로 14차 5개년 시기 서비스 무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 임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정부의 서비스 무역 관련 업무 중점을 명확히 제시해 시장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또, 디지털 무역이 서비스 무역 발전 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글로벌 회계 자문 그룹 KPMG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세계 무역의 발전 구도가 재조정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그간 중국 대외개방의 중점은 화물 무역이었지만, 현재 화물과 서비스 무역 모두를 중시하는 ‘2차 개방’으로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았음.   

◦ 중국은 특히 서비스 무역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른 디지털 무역 육성에 주목하고 있음. 리쥔(李俊)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서비스무역연구소(服务贸易研究所) 소장은 “디지털 기술로 촉진된 디지털 무역은 중국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발전 추세이자, 서비스 무역의 새로운 성장점”이라고 강조함.   
- 상무부(商务部)가 발표한《중국 디지털 무역 발전 보고서 2020(中国数字贸易发展报告2020)》에서는 “‘14차 5개년’ 기간 중, 중국 서비스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입 총액이 4,000억 달러(약 468조 원)을 돌파할 것이며, 서비스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전후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번 서비스 교역회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 전문관이 신설됐는데, △ 화웨이(华为) △ 알리바바(阿里巴巴) △ 징둥(京东) △ 메이퇀(美团) 등 인터넷 대표 업체를 포함해,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등 관련 기업이 전시에 참여함. 
- 서비스 교역회 기간 중 개최된 ‘디지털 무역 발전 추세 및 최전방 고위급 포럼(数字贸易发展趋势和前沿高峰论坛)’에서 왕빙난(王炳南) 상무부 부부장(차관급)은 “앞으로 상무부가 디지털 무역 발전 시험구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이며, 디지털 무역 시범구를 조성할 것이다. 또 유관 부처와 함께 국가 디지털 서비스 수출 기지를 지원하는 정책을 출범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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