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슈 & 트렌드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14차 5개년, 서부 육해상 新통로 구축 방안 발표

CSF 2021-09-16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이하 ‘발개위’)는 △ 상무부(商务部) △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 △ 해관총서(海关总署) △ 국가철도그룹(国铁集团)과 공동으로《‘14차 5개년(2021~2025년)’ 서부 육해상 신통로 고품질 건설 시행방안(“十四五”推进西部陆海新通道高质量建设实施方案, 이하 ‘시행방안’)》을 인쇄·발행함. 

◦ 이번에 발표된《시행방안》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에서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고,《서부 육해상 신통로 종합계획(西部陆海新通道总体规划, 이하 ‘종합계획’)》의 시행 강도를 높여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 경제성 △ 효율성 △ 편리함 △ 친환경성 △ 안전성을 두루 갖춘 서부지역 ‘육해상 신(新)통로’ 건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됨. 
- 저우샤오치(周小棋) 발개위 기초사(基础司·국) 부사장(副司长·부국장)은 “이번《시행방안》은 2019년에 발표된《종합계획》과 비교해봤을 때, 구조와 내용 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 강도 확대 △ 품질 향상 △ 공동건설·공유 등의 방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실시방안》은 동부·중부·서부를 관통하는 3개의 통로를 꾸준히 강화하고, 통로와 항만·물류 허브 운영 효율을 높여 연선(沿线)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명시함.
-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충칭(重庆)발 철도·해상 복합 화물열차 운행량은 952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늘었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4만 7,88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147%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화물 가치는 60억 5천만 위안(약 2조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류샹둥(刘向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中国国际经济交流中心) 경제연구부(经济研究部)  부부장(副部长)은 “서부 육해상 신(新)통로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라며 “신통로가 완성되면,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거대 물류망이 형성될 뿐 아니라, 쌍순환(双循环)에 필요한 경제 발전 벨트를 만들 수 있어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밝힘. 

◦《시행방안》은 서부 육해상 신통로의 미개통 구간과 관련해 △ 첫째, 청두(成都)-루저우(泸州)-바이써(百色)-베이부완(北部湾) 출해구(出海口)에 이르는 서부 통로를 최적화하고 △ 둘째, 충칭(重庆)-구이양(贵阳)-난닝(南宁)-베이부완 출해구에 이르는 중부 통로의 운송 능력을 높이며 △ 셋째, 충칭 화이화(怀化)-류저우(柳州)-베이부완 출해구에 이르는 동부 통로를 개선해 기존 통로의 운송 역할을 개선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함. 

◦《시행방안》은 주요 허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광시(广西) 베이부완 국제 관문항(广西北部湾国际门户港) 건설을 가속화하고, 하이난(海南) 양푸지역(洋浦区域) 국제 컨테이너 허브항(国际集装箱枢纽港)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 또 국내 및 국제노선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국제노선을 10개 이상 신규 발굴할 계획이며, 베이부완항과 양푸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각각 1,000만 개, 500만 개까지 늘리고, 이 중 해외무역 컨테이너 물동량이 각각 200만 개, 100만 개에 달하도록 증설할 계획임.

◦ 또 지역 통합의 대규모 시장을 구축하고, 다양한 운송 방식을 연계한 ‘단일제(一单制)’를 도입해 통관의 편의성과 물류 효율을 높이는 한편, 디지털 경제와 금융서비스의 가치와 기여도를 현저히 높여 연선(沿线)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한층 개방된 환경과 산업단지 건설의 효과가 높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이밖에《방안》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적 지원 내용도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서는 △ 투융자 채널 확대 △ 중앙 자금 지원 강화 △ 지방 정부 특별 채권과 개방성·정책성 은행권 자금의 합리적 이용 △ 사회자본투자의 적극적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또 양푸보세항구(洋浦保税港区) 내에서 △ 일선개방(一线放开·경외 지역과 자유무역구(항) 간의 교역) △ 이선통제(二线管住·자유무역구(항)와 경내 지역 간 거래) 등 수출입 관리제도를 우선 시행할 계획임. 
- 베이부완항(北部湾港)·양푸항(洋浦港)을 거쳐 출국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조건부 기항항 환급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국내외 화물을 동일선으로 운송하는 정책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 저우샤오치 부사장은 “《실시방안》에서 확정된 주요 목표와 중점 과제를 심도 있게 이행하기 위해 발개위는 관련 부처 및 연선지역 도시와 협력해 중점 임무를 실행하는 한편, 투입요소와 정책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신통로 건설이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개방·융합의 신고지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 쑹샹칭(宋向清) 베이징사범대학(北京师范大学) 정부관리연구원(政府管理研究院) 부원장 겸 산업경제연구센터(产业经济研究中心) 주임은 “서부 육해상 신통로 건설과 발전의 주체는 서부다. 서부 육해상 신통로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으로 서부 성(省份)의 공동건설 메커니즘을 조율하고, △ 도로 △ 철도 △ 해상운송 등 물류 효율 최적화를 통해, 서부 육해상 신통로의 효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저우샤오치 부사장은 “홍보와 정책 설명 등을 꾸준히 강화해 서부 육해상 신통로 건설을 위한 우호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기항항: 배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르는 항구를 말함.

[관련 정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