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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첸하이 개방 확대’, 홍콩과 선전에겐 기회
CSF 2021-09-16
□ 첸하이(前海) 서비스업 협력구의 개방 확대가 선전과 홍콩의 발전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2021년 9월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中共中央)와 국무원(国务院)이《첸하이 선강 현대 서비스업 협력구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 방안(全面深化前海深港现代服务业合作区改革开放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함.
-《방안》은 “첸하이 협력구의 개혁개방 확대는 홍콩의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웨강아오(粤港澳, 광둥·홍콩·마카오) 협력 수준을 높이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조치로, △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추진 △ 선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지원 △ 조국에 대한 홍콩 동포의 구심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강조함.
-《방안》은 첸하이 협력구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협력구를 기반으로 첸하이 행정 구역을 14.9평방킬로미터(㎢)에서 120.6평방킬로미터(㎢)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힘.
◦ 홍콩의 정계 인사와 전문 연구가는 물론 기업계, 창업자에 이르기까지,《방안》이 새로운 발전 가능성과 기회를 만들 것이며, 홍콩의 기업과 시민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발전의 큰 그림에 융합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음.
- 리쟈차오(李家超) 홍콩특별행정구(香港特别行政区) 정무사(政务司·국) 사장(司长·국장)은 9월 13일 개최된《방안》관련 기자회견에서 “《방안》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현대 서비스업의 혁신 발전을 추구한다.《방안》은 첸하이와 홍콩을 연계해 세계적 수준의 현대 서비스업 체계 구축을 앞당기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힘.
◦ 천마오보(陈茂波)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재정사(财政司·국) 사장은《방안》이 홍콩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보았음. 그는《방안》의 발표로 홍콩은 세 방면에서 발전의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강조함.
- 천마오보 사장은 “첫째, 홍콩의 발전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첸하이와 홍콩의 발전 계획과 규칙, 메커니즘이 서로 연계되고 지역 간 산업 협동 및 연결이 강화된다면, 토지 제약으로 인한 홍콩 산업 발전 제약이 해소될 것이다. 둘째, 홍콩의 산업 발전 동력이 강해지면서 홍콩의 기간산업 및 비교우위 산업이 혜택을 입을 것이며, 셋째, 청년들이 발전할 수 있는 무대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평가함.
◦ 홍콩 출신의 한 창업자는 “최근 몇 년간 첸하이와 선전은 홍콩·마카오 청년 취업, 주거, 생활 편의를 위한 조치를 집중 출범했다.《방안》의 출범은 이 방면에 대한 긍정적 신호다. 더 많은 홍콩 청년들이《방안》의 내용을 알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함.
- 팡저우(方舟) 홍콩 일국양제 연구센터(香港‘一国两制’研究中心) 연구총감(研究总监)은 “홍콩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한층 더 지원하는 것이《방안》출범의 중요한 배경이다.《방안》은 선전, 홍콩의 협력을 이끌어 두 지역에 서로 영향력을 미침은 물론, 상호보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 탄웨이중(覃伟中) 선전시 위원회(深圳市委) 부서기(副书记) 겸 시장은 “현재 첸하이 협력구에 대한 새로운 종합 발전 계획 건의안이 마련되었고, 절차에 따라 상급 부처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선전은 첸하이의 물리적 확장과 정책적 확장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함.
- 우선, 선전은 각 기능구가 갖고 있는 자원 및 발전 조건에 입각해, 120.6㎢의 토지공간을 활용함으로써, △ 산업 △ 중요 플랫폼 △ 중대 프로젝트의 구도를 한층 더 최적화해 첸하이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첸하이를 ‘국제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중심으로 건설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것임.
- 다른 한편으로 선전은《방안》의 정책적 호재를 활용해, 기존의 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을 기반으로 △ 산업 촉진 △ 금융 개방 △ 법률 사무 △ 서비스 무역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장한 전체 구역에 적용할 계획임.
◦《방안》은 12개 분야의 44개 조치와 203개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시함. 특히, 첸하이 협력구 개혁개방 심화에 대해 선전은 6개 방면의 업무를 이행할 예정임.
- 여기에는 △ 세계 일류를 향한 2단계의 발전 목표 △ 권한 축소를 통한 첸하이 협력구 확장 후의 관리 체제 정비 △ 발전 동력 활성화를 통한 선전·홍콩·마카오의 산업 연동 발전 △ 개방 수준 향상 및 홍콩·마카오와의 서비스 무역 자유화 심화 △ 교류 촉진을 통한 홍콩·마카오의 국제 협력 참여 유도 △ 국제화 도시로서의 새로운 중심 형성 등이 포함됨.
- 첸하이에 세계 일류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홍콩 자산으로 양도하고,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웨강아오대만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대할 것이며, 2035년까지 홍콩에 호적을 둔 취업 인구를 대폭 늘리고, 첸하이의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높여 세계 수준의 △ 자원 배치 능력 △ 정책 혁신 능력 △ 조화로운 발전 능력을 지닌 양질의 발전 엔진을 만들기로 함.
◦ 첸하이의 비즈니스 환경은 이미 세계 일류 수준에 근접함.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지표 체계에 따라 평가한 결과, 독립 경제체로서의 참여 순위에서 첸하이의 국제 비즈니스 환경 순위가 2017년의 51위에서 2019년 22위까지 올랐고, △ 기업 개설 △ 시공 허가 △ 전력 획득 △ 계약 집행 등 방면에서는 상위 20위권에 진입함.
- 궈완다(郭万达) 중국 (선전) 종합개발연구원(中国(深圳)综合开发研究院) 상무부원장 겸 중국 전국 홍콩·마카오 연구회(全国港澳研究会) 부회장은 “첸하이는 선전이 세계의 고급 요소 및 자원 배치에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한다. 첸하이는 국제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개방에 앞장서서, △ 규칙 △ 표준 △ 법률의 개방을 포함해 진정한 개방형 경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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