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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서비스 무역, 세계 경제무역 발전의 새로운 흐름
천신광(陈新光) 소속/직책 : 상하이대학 경제학과 겸직교수 2021-10-29
중국(베이징)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12대 서비스 무역을 포괄하는 유일무이한 국가 차원의 종합형 서비스 무역 교역회로 2012년부터 매년 5월 28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지난 9월 2~7일 2021년 중국 국제 서비스무역 교역회가 베이징 국가회의센터(国家会议中心)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베이징 증권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소식을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중국 서비스 무역 7년 연속 세계 2위
이번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에서 개최된 2021년 서비스 무역 개방·발전 신 트렌드 정상포럼(2021年服务贸易开放发展新趋势高峰论坛)에서는《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 보고서2020(中国服务贸易发展报告2020, 이하 ‘보고서’)》가 발표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서비스 무역 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였고, 세계 2대 서비스 무역 수입국이자 세계 4대 서비스 무역 수출국으로, 중국 서비스 수출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7년 연속 세계 2위를 차지했다.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서비스 수출입은 누계 기준 3조 6,000억 달러(약 4,197조 원)에 달했다. 이는 12차 5개년(2011~2015년) 계획 기간 대비 29.7%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다. 2020년 중국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6,617억 2,000만 달러(약 771조 4,993억 원)로 서비스 무역 대국의 지위를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세계로부터 4조 달러(약 4,663조 2,000억 원)가 넘는 서비스를 수입했으며 세계 서비스 무역 수입 성장에 24%가 넘게 기여했다. 또한, 세계 무역 파트너에 1,9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파트너 숫자 역시 늘어났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 브라질 △ 일본 △ 우크라이나 △ 러시아 △ 아르헨티나 △ 파나마 △ 포르투갈 등 7개 국가와 총 14개의 양자 간 서비스 무역 협의서를 체결했다. 또한 《브릭스 국가 서비스 무역 협력 로드맵》《중국-중부 및 동부 유럽 국가 서비스 무역 협의서》를 달성·실시했다. 2020년 말 기준, 중국은 세계 240개 국가 및 지역과 서비스 무역을 진행했는데, 이는 2015년보다 42개 국가 및 지역이 늘어난 규모다.
디지털 무역, 미래 서비스 무역 글로벌화 견인
서비스 무역은 국제 무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의 중요한 영역으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2019년 세계 무역 수출에서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에서 24.5%까지 확대됐다. 2040년 글로벌 무역 대비 서비스 무역 비중은 3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염병 확산으로 이동은 제한됐지만, 전자상거래는 활발하게 발전했다. 2020년 글로벌 디지털 무역 수출은 경기 흐름과는 반대로 3.8% 성장해 서비스 무역의 비중이 높아졌고, 서비스 수출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98.3%에 달해, 서비스 무역 발전의 회복탄력성과 동력을 강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무역의 견인으로 서비스업의 글로벌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무역은 새로운 경제 글로벌화와 무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량이다. 최근 10년간 세계 각국은 정보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의 요구에 부응해 차세대 정보 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글로벌 서비스 무역 평균 성장률은 화물 무역 성장률의 2배에 달했으며, 국제 무역에서 서비스 무역의 비중과 지위가 안정적으로 높아졌다. 이번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는 업계의 주요 관심사와 발전 흐름에 초점을 둬,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무역의 특징을 분명히 나타냈다. 특히 정보통신, 컴퓨터 및 정보 서비스는 교역회의 주요 특별 전시였다. 교역회 개최 기간 동안, △ 글로벌 서비스 무역 정상회의 △ 포럼 및 회의 △ 전시회 △ 설명회 △ 성과 발표 △ 다자간 회의 등 6가지 활동이 진행됐다. 전시회 면적은 약 13만 평방미터, 포럼과 회의 및 투자 설명회는 100여 차례나 열렸다. 이 밖에도 전시회 기간 동안, 참가 바이어를 위한 △비즈니스 조사 △투자 촉진 △ 문화 체험 등 부대 활동이 진행됐다.
서비스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 지속 육성
글로벌 가치 사슬이 △ 서비스화 △ 디지털화 △ 지역화 특징을 띠는 상황에서 서비스 무역은 국제 무역의 중요 구성 부분이자 국제 경제무역 협력의 중점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무역 구조에는 소리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상품 무역 및 크로스보더 투자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비중은 늘어났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 수출입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30년간, 서비스 무역의 GDP 대비 비중은 7%에서 14% 가까이 올랐고 증가폭도 뚜렷했다. 서비스 무역이 중점을 이루는 ‘2차 개방’은 향후 경제무역 발전의 중요한 흐름이 될 것이다. 중국은 화물 무역 중심의 ‘1차 개방’에서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을 동시에 고려한 ‘2차 개방’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신 발전 동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 회복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방형 세계 경제 발전 촉진에 중요한 서비스 무역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서비스 무역이 세계 경제 회복에 일조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국제 서비스무역교역회 기간 동안 회의 주최측은 5차례의 고위급 포럼을 열었으며 각각 △ 서비스 무역 고품질 발전 △ 개방 협력 △ 디지털 신 생태계 △ 세계 관광 진흥 등에 대해 교류하고 토론했다. 4개 중점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무역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루는 새로운 구도를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다. 서비스 무역 분야의 제도적, 구조적 안배를 강화하고 국제 수준과 맞물리는 서비스 무역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을 구축하는 것이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의 형성을 앞당기는 중요한 추진력이 된다. 둘째, 서비스 무역 구조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중국 지식집약형 서비스 무역이 서비스 무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며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제조 서비스, 건축 서비스, 컴퓨터 및 정보 등 분야에서의 강점을 기초로, 중국 지식재산권, 금융 등 생산형 서비스 무역과 관광 등 생활형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디지털 서비스 무역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점해야 한다. 셋째, 관광업은 세계 경제의 풍향계로, 누구보다 먼저 관광업을 회복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관광을 주제로 한 고위급 회담 자리에서 글로벌 관광업 대표들은 전염병 상황 속에서의 관광업 재기를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는《세계 관광 도시 발전 보고서(世界旅游城市发展报告, 2020)》가 발표됐다. 세계 관광 회복을 위한 지혜를 공유하고, 세계 관광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넷째, 서비스업 표준 체계를 완비하고 서비스업 표준 공급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만족도 평가 통칙(中小企业营商环境满意度测评通则)》, 《선포장 유통기한 임박 식품 유통 지침(预包装临期食品流通指南)》등 11개 단체 표준이 발표되었다. 서비스 표준은 서비스업 발전의 기술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제도 규범으로서 중국 서비스 무역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주고 중국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제고에 지렛대 역할이자 지도적 역할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표준이 국제 수준에 부합해야 함은 물론, 서비스 무역의 중요 분야에 대한 국내외 표준의 통일성을 높여야 한다. 표준의 통일로 국제 생산능력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 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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