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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전정특신’ 기업 발전을 통한 산업체인 보완∙강화
류즈뱌오(刘志彪) 소속/직책 : 난징대학 교수 2021-10-29
세계적으로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지방 정부 주요 수장들이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연장을 담당하며 산업체인 핵심 기업의 산업체인 정비를 돕고 있다. 이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산업정책을 고도화하는 주요 임무이자 특징으로, 향후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정부 직능의 새로운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기술, 관리 기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부의 직능과 서비스 모델을 바꿔야 한다.
올해 7월 말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中央政治局会议)에서는 ‘산업체인 보완 및 강화 특별 행동(补链强链专项行动)’을 통해 핵심적인 난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단순한 유행에서 국가 경제의 범주로 확대돼, 중국 당국의 정책결정 차원에서 처음으로 다뤄진 것이다. 동시에, ‘전정특신’ 중소기업이 이론은 물론 실제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산업 경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발전 가속화 수반돼야
‘산업체인 보완 및 강화 특별 행동’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구도를 형성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속에서, 공급측 구조 개혁을 심화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 중국의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공급의 구조적인 모순은 글로벌화 속에서 움직여야 하는 산업체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부 핵심 기술, 핵심 단계, 중요 제품 설비의 단점 보완 문제를 중점 해결하기 위해, 산업 체인의 병목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이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공급체인에 대한 보완 및 강화 특별 행동을 통한 병목 현상과 단점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산업체인과 관련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이 어려움을 겪어 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 발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발전구도 형성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높은 수준의 자립자강(自立自强)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정특신’ 기업 육성 또는 ‘작은 거인’ 기업(小巨人企业, 강소기업)과 각종 세계 경쟁력을 갖춘 보이지 않는 우량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공급측의 산업체인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며,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발전 이념을 응용해 새로운 발전 구도의 형성을 앞당기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사회발전의 주요 모순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과거 빈곤에서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중산층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중국은 뛰어넘어야 할 성장 목표와 절차를 설정했고,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생산능력을 키우고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을 첫번째 임무로 삼았다. 이 시기에 경제 정책은 발전 속도를 추구했으며, ‘양’의 문제를 가장 중요시했고, ‘질’과 ‘효율성’을 1순위로 고려하지 않았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면서, 많고 적음의 ‘양’의 문제는 좋고 나쁨의 ‘질’의 문제로 대체됐다. 국가 정책은 고품질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로 삼았다. 그러므로,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등 4대 특징을 지닌 중소기업 육성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사회 주요 모순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 트렌드 △ 개성화 △ 다양화된 소비 제품을 추구했다. 기업들은 다양성과 다변성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규모, 적은 수량, 소품종, 저비용, 저품질의 생산 방식을 소규모, 다품종, 고품질의 생산방식으로 대체했으며, 전문적이고 정밀하며 특색있고 혁신적인 특징을 요구하게 되었다. 산업 구조 역시 ‘작지만 강한(小而美)’ 중소기업이 유행하게 될 것이다.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새로운 발전 이념의 기본적인 요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혁신 발전과 조화 발전이 그 예이다. 과거의 발전 단계에서는 기술을 도입하고 학습∙모방하는 것이 중국 경제 성장의 주요 특징 중 하나였다. 중소기업은 혁신 능력이 아닌, 뛰어난 생산 능력에 능했으며, 해외에서 만들어진, 이미 연구∙개발∙설계된 해외의 주문을 이행하는 데에 익숙했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는 일부 핵심기술, 핵심 단계, 중요 제품 설비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자주 혁신 능력은 중국 산업 발전의 주요 난관이 되었다. 동시에 중국 국내 요소 비용의 상승과 비교우위의 동적 변화 역시 학습·모방형 발전에서 혁신 구동형 발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혁신 발전을 일궈낸다는 이념으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의미를 지닌다. 과거 발전 단계에서 중국은 주로 산업 정책을 통해 주도 산업을 탐색하고 일부 업종, 지역, 기업을 중점 지원했다. 이는 다른 일부 지역, 업종, 민영 중소기업에게는 우호적이지 못한 방법이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 산업 부처 △ 지역 △ 소유제 △ 규모 △ 기업 간의 발전 조건과 불균형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면적이고 조화로우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뤄야 한다. 예를 들면, 조화로운 발전의 이념을 통해 공유제 및 비(非) 공유제 기업, 대·중·소형 기업 간의 발전 관계를 조율하고 기업 간 경쟁 조건을 평등하게 해 과거 홀대했던 강소기업의 특징을 지닌 전정특신 민영 중소기업들이 자주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작지만 강한 ‘전정특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산업 정책에서 과거 정부의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차별 대우하는 방법을 계속 이어 나갈지, 아니면 국내외 상황의 요구에 따라 ‘산업체인 연장 제도’를 통해 산업체인 핵심 기업의 거버넌스 구조를 정비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체인 및 공급체인의 자주 통제와 안전 및 안정을 꾀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각종 방법을 통해 순위권에 진입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을 이용하는 것은 정부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문제는 바로 산업체인을 연장하는 각급 정부가 어떻게 중소기업 업무의 무게중심을 옮기며, 어떻게 산업 체인의 핵심 기업이 앞장서서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취약점을 정리해 산업체인, 자금체인, 인재체인을 결합하고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을 이끌 것인지에 있다. 세계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이 중대 개편되는 상황 속에서,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장들은 산업체인과 공급체인의 연장을 담당하겠다고 나섰고, 산업체인 핵심기업이 산업체인 거버넌스를 조율하도록 돕고 있다. 이는 새로운 상황에서 산업 정책 고도화에 부여되는 주된 임무와 특징으로 향후 중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형성뿐만 아니라, 정부 직능의 새로운 변화와도 관계되어 있다.
둘째, 산업 조직 정책에 있어서, 각종 수단과 도구로 ‘전정특신’ 중소기업의 혁신 발전을 장려하는 것은, 산업체인 업∙다운 스트림 기업 간의 공고화된 기술 경제 연관성 형성과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구 건설보다 못한 방법이다. 최근 조사 연구 결과, 지원 정책에서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연결 다리를 마련해 대∙중∙소기업 간의 연결 메커니즘을 구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는 ‘전정특신’ 중소기업에게 더 큰 지원과 실제적 이익이 되는 것이며, 더 큰 발전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역량에만 의존해 대∙중∙소기업 융합을 꾀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시장 행위와 수단을 활용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경제 연결을 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전정특신’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구를 적극적으로 설치해 중소기업의 산업 클러스터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일부 대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산업의 수직 결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2005년에 시작된 장쑤 타이창 독일자본 산업단지(江苏太仓德资工业园)는 현재 중국 최대의 중소 독일자본 기업 집결지가 되었으며 수많은 유럽 대형 기업들이 이곳에서 산업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서비스 센터가 ‘정책 계산기’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발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기술, 관리 기능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중소기업 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정부 직능 및 서비스 모델을 전환해야 한다. 현재 중국 각지의 중소기업 서비스 기관은 기업들이 지원을 요청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런 수동적인 서비스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능동적인 서비스 모델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쑤저우 산업단지 기업 서비스 센터는 이러한 면에서 귀감이 될 만하다. 무서류, 언택트 방식의 기업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정책 계산기를 통해 중소기업이 단지에 입주할 때부터 기업 특징과 요구에 따라 스마트화된 정책을 매칭해주고, 기업에 부합하는 우대 정책을 기업에게 정확하게 전송한다. 또한 주도적으로 기업에게 각종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같은 능동적인 서비스를 통해 정부는 수많은 기업의 서비스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으며 △ 중소기업 융자 및 신용 △ 기술 이전 △ 정보 교환 △ 연구개발 협력 △ 대∙중∙소기업의 부대적인 자금 융통 등 서비스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리스크 자금풀을 구축하고 융자 리스크 부담 메커니즘을 정비해야 한다. 특정 대상 시장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은 특수 기술과 전용 설비 투자에 대한 시장 식별도가 낮고 담보로 걸 수 있는 자산이 적어 융자가 어려운 편이다. 때문에 다양한 융자 방식과 리스크 부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 쑤저우 샹청구(相城区)의 경험을 학습하여 중소기업 발전의 수요에 근거해 각기 다른 대출 상품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성(省), 시(市), 개발구(开发区)에서 공동 출자해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리스크 자금풀을 구축함으로써, 각기 다른 대출 리스크 부담 비율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플랫폼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급한다. 첨단기술 리스크 기업에게는 자금풀에서 최고 대출 리스크 부담 비율을 90%까지 설정할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8월 말 기준, 300여개의 커촹반(科创板, 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상장 기업 중, 쑤저우시 상장 기업은 베이징, 상하이와 함께 제1진영으로 부상했다. 이는 쑤저우가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제도를 혁신해 ‘전정특신’ 기업 혁신 발전 과정에서의 자금 난관을 극복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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