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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어떻게 희토류, 희소금속 강대국으로 등장했는가?(제2편)
김연규 소속/직책 :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1-10-29
희토류의 진정한 가치는 희토류가 원료의 탈을 벗고 원재료가 다양한 기능 소재로 탈바꿈하는 점에 있다. 원재료서의 희토류는 그냥 돌이나 흙에 불과하다. 이 돌이나 흙이 화학적 가공을 통해 희토류 원료의 독특한 성격인 자석 성질(magnetic), 자체에서 빛을 내는 형광성질(luminiscent), 열과 마모에 강한(heat-resistant) 성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소재로 만들어 내는 원천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 결국 희토류는 희토류 광석에서 원재료 희토류 채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채굴된 광석을 가공 정제해서 기능성 소재와 부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 전략 측면에서 2000년대는 1990년대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이후 중국은 희토류 소재를 활용해 독자적으로 다양한 첨단 제조업 완제품으로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2010년대는 국내 생산 희토류를 비축하고 해외 희토류를 개발하는 것이다.
2009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과 생산 규제는 총성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을뿐더러 “서구의 몰락”이기도 했다. 이제 중국의 희토류 전략의 최우선 목표는 중국 국산 전기차와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절전형 조명 시스템을 중국에서 채굴된 희토류 원재료를 국내에서 화학적 가공 분리하여 최종 영구자석 부품으로 만들어 조립하는 것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제조를 위하여 중국의 희토류를 수출 제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희토류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이와 같이 중국이 세계 97% 독점해서 수출하는 전략에서 이제는 해외에서 생산된 희토류를 수입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희토류를 중국 밖에서 중국으로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역은 아프리카였다. 중국 안에서 생산된 희토류는 이제 미국, 유럽, 일본을 위해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중국의 제조업에 사용하고 남는 것은 비축을 위해 남겨 놓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10년~2020년 사이 글로벌 희토류 시장의 변화와 중국의 희토류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유럽, 일본의 희토류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중국이 미국과 결별하고 신냉전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이 21세기 미래 산업의 원재료를 두고 중국의 정책이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기반을 정면으로 와해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이미 수년 전개되었음에도 중국과 기후변화 협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희토류 희소금속 지배 전략에 본격적인 맞불을 놓기 시작했다.
중국의 시기별 국가 희토류 전략
중국의 희토류와 희소금속 공급망 지배는 장기간에 걸친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의 결과이다. 중국의 희토류 단순 생산에서 부가가치 고도화, 국산화, 일괄 수직 생산 체계 확립으로의 발전은 시기별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단계를 거쳤다.
1950년대
1927년 중국의 저명한 지질학자 Ding Daoheng 네이멍구의 Bayan Obo에서 풍부한 희토류 매장지 발견
1950년 네이멍구 (内蒙古) 바오터우(包头)市 철강회사(Baotou Iron & Steel) 설립 및 철강 생산 시작
1950년 네이멍구 바이윈어보 광산(Bayan Obo Mine) 조성
1957년 철강생산 부산물로 희토류 생산 시작
1957년 미국 마운틴패스 광산 희토류 생산 시작
1960년대
1963년 바오터우 희토류 연구소(The Baotou Research Institute of Rare Earths(BRIRE)) 개설
1964년 미국 마운틴패스 광산 희토류 산화물 수출 시작
1970년대: 중국의 희토류 원재료 수출 시작
1972년 중국에서 쉬광쉔(Xu Guangxian) 중국 희토류 산업의 창시자로 간주. 희토류 연구의 선구자인 Xu Guangxian 희토류 연구 본격 시작
1972년 Xu 정부로부터 프라세오디뮴(Pr)과 네오디뮴(Nd) 분리 임무
1980년대: 중국의 희토류 산화물 수출, 미국 희토류 산업 쇠퇴 시작
1980년 IAEA, NRC 희토류 규제 시작
1983년 Chinese Society of Rare Earth 학술단체 최초로 영어 중국어 희토류 저널 발행
1984년 7개의 희토류 원소를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 성공(바오터우 희토류 연구소(Baotou Research Institute of Rare Earth)의 연구원)
1984년 희토류 채굴에 획기적인 발전
1985년 중국 희토류 산화물 수출 시작
1986년 Program 863
1987년 희토류 국가연구소 1호 설립
1990년대: 중국의 희토류 부품 수출, 미국 영구자석 공장 중국에 의해 인수
199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미국 앞질러
1991년 희토류 국가연구소 2호 설립
1992년 덩샤오핑, 희토류를 산업정책으로 제시
1992년 바오터우 희토류산업발전단지 구축
1995년 중국기업 미국 영구자석 기업 Magnequench 인수
1996년 미국 광산청(Bureau of Mines) 폐지
1997년 프로그램 973
1997년 Magnequench 희토류 산화물 공장 중국으로 이전
1998년 중국, Magnequench 미국 공장 폐쇄
1998년 마운틴패스 광산 폐업
1999년 희토류 국가연구소 3호 설립
1999년 미국의회 콕스보고서
2000년대: 중국의 희토류 응용 완제품 생산, 희토류 수출 규제, 희토류 해외 수입
2000년 중국, 희토류 응용 완제품 생산 시작
2001년 희토류 국가연구소 4호 설립
2003년 중국의 해외자원개발 시작, 아프리카에 집중
2005년 점진적 생산과 수출 규제 시작
2008년 EU 전략물자 지정
2009년 EU 핵심전략물자 발표
2009년 희토류 수출 감소
2010년 중국의 일본 희토류 수출 중단
2011년 희토류 가격 급등
2012년 미국 마운틴 패스 광산 재개장
1990년대 말이 되면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장악은 거의 완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거의 중국이 장악하고 국제 희토류 가격을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 그토록 원하던 가장 중요한 희토류 소재 기술인 영구자석 기술도 중국이 확보하게 되었다. 그 외 형광물질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기술도 중국이 확보하게 되어 주요 태양광과 풍력 터빈 제조, 전기차 생산, 첨단 무기, 디지털 제품, 인공위성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희소금속과 응용 기술을 중국이 이제는 독자적으로 생산 제조 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를 가능케 한 요인들
중국의 희토류 장악의 가장 큰 배경이 된 요인은 중국의 거의 모든 역대 지도자들이 희토류의 산업적 경제적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젊은 시절 프랑스 유학 기간 프랑스의 철강회사에서 일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002~2013년 기간 중국의 총리를 지낸 원자바오는 전공이 지질학이었으며 희토류 전문가였다. 미국 대통령들의 경험이나 전공들과는 처음부터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희토류나 산업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인물들이라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세울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희토류 가운데에 중희토류를 생산 제조할 수 있는 세계에서 매우 드문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고 중국은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였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의 가장 큰 문제는 중희토류를 생산하는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희토류 자석(영구자석)’에 쓰이는 희토류 원재료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이 모두 중희토류로 분류된다.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40% 이상이 희토류 자석 제조에 쓰이고, 2028년에는 그 비중이 6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희토류 문제는 결국 중희토류 문제로 귀결된다.
당시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92년에 중국의 2대 희토류 생산지역인 장시성을 방문하여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라고 한 말은 두고 두고 회자가 되고 있다. 1999년 중국 최대의 희토류 매장지인 네이멍구 바오터우 도시를 방문하여 장쩌민(江澤民)은 “희토류의 기술 개발과 응용을 통하여, 자원 우위를 경제적 우위로 바꾸자'라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중국의 희토류 전략 대전환
2000년대부터 중국이 보인 모습은 더 이상 1990년대에 우리가 보던 중국의 모습이 아니었다. 중국은 이제 하이테크 제조업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기반은 희토류와 희소금속이었다. 중국이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는 중국의 이러한 희토류 부가가치 고도화, 국산화, 일괄 수직 생산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원재료 무역의 형태가 이제 중국을 상대로는 불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희토류 원재료와 응용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되자 희토류 전략 대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2007년부터 중국은 희토류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발표했다. 희토류를 자국 시장에 남기길 원했기 때문이다. 이미 2009년 8월 중국 산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보고서 초안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수출이 금지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다른 조치 외에 중국에서 수출될 수 있는 희토류 총량의 감소가 포함된다. 중국 정부 문서 2009-15 희토류 산업 발전 계획에 따르면 향후 6년 동안 새로운 희토류 채굴 허가가 승인되지 않고 새로 설립된 희토류 제련 회사의 분리가 엄격하게 검토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의 군사, 기업인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2008년 국무원에 대한 보고에서 중국의 산업정보통신부(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는 향후 6년 동안 희토류 가운데 디스프로슘을 특정해서 수출을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희토류가 국제 안보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한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0년 3월 16일 미국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는 “희토류와 21세기 첨단산업”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미국 지질 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작성한 광물보고서(Mineral Commodity Summaries)가 공개되었다. 미국 지질 조사국은 매년 약 90가지의 광물 및 금속에 대한 수요 공급 시장 상황 등을 요약해서 발표하는데 2010년 1월 희토류에 대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USGS의 최근 희토류 보고서는 청문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다(미국 하원 희토류 청문회, p. 5).
2005~2008년 기간 미국은 희토류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특히 중국 수입에 91%를 의존하고 있었다. 중국 이외에 미국은 프랑스에서 3%, 일본에서 3%, 러시아에서 1%, 나머지 국가들에서 2%의 희토류를 수입하고 있었다.(미국 하원 희토류 청문회, p. 5).
2010년 이후 시기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 장치, 드론, 고속철도 등의 첨단 제조업과 특히 해저케이블, CCTV, 슈퍼컴퓨터, 인공위성, 반도체 등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전략산업들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한 정책은 희토류와 수많은 희소금속들의 확보였다. 이미 중국은 자체적으로 희토류뿐 아니라 수많은 희소금속들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중국 국내 생산 금속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되는 금속들까지 중국이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2011년에 희토류와 희소금속 비축제도를 공식적으로 마련해서 중국 내 여러 장소에 희토류와 희소금속을 비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마치 미국이 20세기에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 미국 영토 안에 대규모 전략비축유를 마련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회원국들을 통해서도 석유 비축을 실시해 유사시 석유 비축유를 방출해 국제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국제 석유 시장에 대한 장악을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중국에 희토류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희토류 수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수출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국제 희토류 가격이 때로는 급등했다 급락하는 등 가격의 변동성을 중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중국 내의 희토류 불법 채굴과 불법 수출도 2015년 이후 중국 정부는 완전히 정비해서 모든 생산과 수출을 6개의 국영 희토류 기업만 할 수 있게 수직통합화를 했다.
희토류에 대한 전략변화와 거의 동시에 전 세계에 걸쳐 철강, 구리, 아연, 알루미늄 등 기본 금속과 리튬, 코발트, 니켈, 탄탈럼, 크롬, 망간, 백금족, 니오븀, 바나듐 등 희소금속의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희토류는 중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이 됨에도 아프리카의 희토류 개발에 나섰지만 위의 금속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었다. 이제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 미국, 유럽, 일본과 중국 간의 본격적인 자원쟁탈전이 시작된 것이다(Pitron 2020).
미국 등 각국의 대응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희토류와 희소금속과 같은 기술 금속이 21세기의 새로운 첨단 산업에서의 각국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보고 기술 금속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사활을 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Casanova 2021). 산업적 경제적 중요성으로 볼 때 특히 영구자석용 희토류가 쟁탈전의 제1순위로 올라있다. 2040년까지 디스프로슘은 27배, 네오디뮴은 7배 픅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Bartekova 2016: 1).
미국은 국내 중희토류 생산을 개시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근해 해저에서 대규모의 해저 희토류 매장량을 발견하였지만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아프리카, 미얀마, 북한 등 희토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내 생산분은 비축하고 해외 희토류 개발을 하려는 중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최근 말라위의 희토류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는 영국 주식시장 상장에 성공한 Rainbow Rare Earths社를 통해 부룬디 희토류 개발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영구자석용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다음으로 전략 금속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과 코발트이다. 리튬과 코발트 역시 중국의 생산량이 미미해 호주, 남미, 중앙아프리카 등에서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이 격돌하는 금속이다. 코발트는 리튬보다 kg당 약 30%, 니켈보다 두 배 비싸다. 코발트는 약 70%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것이 커다란 불안 요소이고 리튬은 남미 리튬삼각지(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호주 등지에서 미국과 중국의 리튬 기업들이 용호상박 1, 2위를 다투며 생산하고 있다. 남미 현지 생산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튬개발로 인한 물 부족과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점이 향후 리튬 공급에 변수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CN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미군이 철수한 아프가니스탄은 희토류 자원 보유 가치만 1조~3조 달러로 추정된다(Tan 2021). 2010년 국방부 내부 메모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리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세계 최대인 볼리비아의 매장량을 능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리튬과 코발트의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테슬라(Tesla), 도요타(Toyota), BMW가 이끄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배터리 공급 업체와 협력하여 배터리의 리튬, 코발트 함량을 줄이고 니켈 대체물로 완전히 교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5년 이전에 배터리 제조에서 코발트가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배터리 제조에서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서 니켈생산이 많은 인도네시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인듐과 갈륨은 특히 반도체 제조와 태양광 패널 제조에 없어서는 안 될 금속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의 특별 관리 대상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중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금속 가운데에서도 텅스텐, 바나듐, 안티모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 위험 가능성을 제기해 오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최근에는 희토류와 희소금속 문제를 산업전략과 병행해서 보면서 구체적으로 미래 전략 산업과 금속 소요를 매칭해 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모든 국가들이 첨단 제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기술 금속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금속의 재활용이다. 폐배터리와 전자제품 등 수명을 다한 제품들에서 희소금속을 다시 회수하거나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정책 또는 “금속재자원화” 정책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금속 광물의 유럽 생산비중은 극히 낮아 유럽이 글로벌 공급망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음이 드러났다(European Commission: 1).
“금속(metals), 광물(minerals), 자원(raw materials)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공급 위험이 높은 것을 핵심자원(critical raw materials)이라고 부른다. 핵심자원은 광범위한 첨단 제품의 기능과 산업 생태계에 필수적이다. 텅스텐은 휴대폰 진동 기능에 없어서는 안되는 금속이다. 갈륨과 인듐은 조명의 발광 다이오드(LED) 기술의 필수요소이다. 반도체에는 실리콘 금속이 필요하다. 수소연료 전지와 전해조에는 백금족 금속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은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자원에 대한 안정적 공급 문제를 유럽연합의 그린딜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안보의 문제로 다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원과 금속의 문제는 동시에 유럽의 새로운 산업전략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과거 산업 체제는 화석연료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안정적 공급이 전략적 안보 문제였다. 이제는 산업의 원료로서 화석연료가 금속, 광물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금속과 광물 자원에 대한 국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분석이다. 유럽은 금속과 광물의 공급 문제에 대해 개방적 자립(open strategic autonomy)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유럽의 기후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EU의 입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속과 자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쟁탈전은 약화될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해결책은 금속과 광물 수요를 재활용과 순환 경제를 통해 수요를 감축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0).
유럽연합은 자원에 대한 개념을 에너지, 식량, 금속, 광물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증가가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의 원인이며, 지구 생물 다양성 파괴, 수질 악화 물 부족의 90% 이상, 대부분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자원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정책 목표는 따라서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강조점을 둠으로써 단순한 자원의 공급과 확보를 넘어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1차 생산 자원(primary resources)뿐 아니라 2차적인 재활용을 통한 공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원의 효율성(resource efficiency)과 순환성(circularity)을 강화하여 공급을 다양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는 지속 가능한 제품 디자인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금속과 비금속, 광범위한 의미의 자원 모두에 해당되며 특히, 공급리스크가 큰 핵심광물들은 더욱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EU는 현재 광물에 관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리튬과 희토류의 경우 EU 안에서 채굴이 된다 하더라고 가공과 분리를 위해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해서 가공 후 다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EU는 따라서 금속과 광물에 대해 생산 능력뿐 아니라 가공, 정체, 분리 등 능력과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 취약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유럽의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배터리 연합(European Battery Alliance)은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협력해 배터리 산업 공급망을 유럽 내에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 배터리 연합의 필수적인 조건은 2050년까지 리튬 수요의 80%를 유럽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향후 유럽의 산업동맹과 전략은 이와 같이 금속과 광물 공급을 반드시 고려할 것이다.
현재 EU 내에는 유럽자원동맹(European Raw Materials Alliance)이 구축되어 있다. 유럽자원동맹의 최고 우선순위 업무는 영구자석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영구자석은 재생 에너지, 국방, 우주 산업에 매우 중요하다.
유럽은 순환 경제 실행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와 재활용을 통해 2차적 생산 원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EU 내에서 70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EU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와 금속 광물의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 순환 경제와 재활용은 탄소중립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정책이다.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늘어가는 자원 수요를 줄여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0월 EU는 점점 늘어가는 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재활용, 용도변경(re-purposing) 등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하고 배터리 재활용 재료의 회수, 재활용된 내용물, 생산자 책임제도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EU는 세계에서 순환 경제의 선두주자이다. 철, 아연, 백금족 금속 등은 재활용률이 EU 소비량의 25%가 넘는다. 그러나 희토류, 갈륨, 인듐과 같은 금속의 재활용 비율은 아직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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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미국 하원 과학기술 위원회 “희토류와 21세기 첨단산업” 청문회, 2010년 3월 16일.
Barteková, Eva and René Kemp. 2016. Critical Raw Material Strategies in Different World Regions, Maastricht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UNU-MERIT Working Paper Series, # 2016-005,
(file:///C:/Users/user/Downloads/wp2016-005%20(1).pdf)
Casanova, Guido Alberto. 2021. “Rare Earths: Is There Room for a Western Alternative to China?” Itli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ISPI), August 6, 2021
(https://www.ispionline.it/en/pubblicazione/rare-earths-there-room-western-alternative-china-31344)
DW. 2021. “Rare rocks: Reuse and substitutes of critical resources,” DW. April 13.
(https://www.dw.com/en/rare-rocks-reuse-and-substitutes-of-critical-resources/a-57148472)
European Commission. 2020. “Critical Raw Materials Resilience: Charting a Path towards greater Security and Sustainability,” 3.9.2020.
Pitron, Guillaume. 2020. The Rare Metals War: The Dark Side of Clean Energy and Digital Technologies. Victoria, Australia: Scribe.
Tan, Weizhen. 2021. “China may align itself with Taliban and try to exploit Afghanistan’s rare earth metals, analyst warns,” CNBC, August 17, 2021 (https://www.cnbc.com/2021/08/17/taliban-in-afghanistan-china-may-exploit-rare-earth-metals-analyst-say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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