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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판 TLAC 규제 출범으로 中 금융 시스템 안정성 강화
CSF 2021-11-11
□ 중국판 총 손실흡수능력(TLAC)1) 관리 방안이 출범하며,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에 대한 관리감독 규범이 한층 더 강화됨.
◦ 중국판 TLAC 관리 방안은 바로 10월 29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 재정부(财政部)와 함께 발표한《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 총 손실흡수능력 관리 방법(全球系统重要性银行总损失吸收能力管理办法, 이하 ‘방법’)》임.
- 국제 금융안정이사회(FSB)에서 발표한 최신 G-SIB 명단에는 △ 중국은행(中国银行) △ 중국공상은행(中国工商银行) △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 중국농업은행(中国农业银行)이 포함됨. 이들은 특수 대형 은행으로서, FSB가 제정한 국제 관리감독 규칙에 따라 G-SIB는 리스크 처리제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함. 여기에는 G-SIB가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TLAC를 스스로 충분히 갖춰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방법》은 G-SIB의 손실흡수능력을 가늠하는 TLAC 위험 가중 비율과 TLAC 레버리지 비율을 설정함.
-《방법》은 중국 G-SIB의 위험가중 비율이 △ 2025년 초에 16%, △ 2028년 초에 18%에 도달해야 하며, 레버리지 비율은 △ 2025년 초에 6%, △ 2028년 초에 6.75%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함. 또한 TLAC 위험가중 비율에 대한 요구를 기초로, 중국의 G-SIB는 △ 비축 자본 △ 역주기 자본 △ SIB 부가 자본 등 완충자본2)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함.
- △ 인민은행 △ 은보감회 △ 재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는 “관련 은행들이 완벽한 TLAC 내부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지도하고, 단계별 목표 도달 계획을 제정·실시하며, TLAC 수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관리 감독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수호하겠다”라고 밝힘.
◦ 이강(易纲)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총재는 2021년 금융가포럼(金融界论坛) 연례회의에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기타 금융기관과의 관련성이 높다. SIFI는 금융 시스템에 핵심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함.
- 그는 “SIFI를 인정하고 관련 관리 감독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중점 사안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힘.
◦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FSB는 2011년부터 G-SIB 명단을 발표함. 현재는 총 30개 은행이 이 명단에 포함됨. 2013년에는 총 9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기관을 발표했으며 더 높은 관리 감독 수준을 요구함.
- 현재 △ 중국은행 △ 중국공상은행 △ 중국건설은행 △ 중국농업은행 등 4개 은행과 중국 핑안보험그룹(平安保险集团)이 각각 이 명단에 포함됨.
◦ 주요 경제 국가들이 국내 SIFI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국내 SIFI에 대한 관리 감독 업무를 중시해왔음.
- 2018년 11월 인민은행과 은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券监督管理委员会)는《SIFI 관리 감독 정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完善系统重要性金融机构监管的指导意见)》을 발표하고 중국 △ 은행업 △ 보험업 △ 증권업의 SIFI 평가 및 분류, 관리 감독 및 회복 처리에 대한 전체적 정책 틀을 마련함.
- 2020년 12월,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시스템적 중요 은행(SIB) 평가 방법》을 공동 발표하고 중국의 SIB 인정의 기본 규칙을 제정함. SIB에 대한 부가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관리 감독 규정이 조속히 출범해 SIB 부가 관리 감독에 대한 지도와 근거를 제공해야 함.
- 쩡강(曾刚) 중국 국가금융발전실험실(国家金融与发展实验室) 부주임은 “최근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19개 중국 국내 SIB를 평가·인정했으며《SIB 부가 관리 감독 규정(시행)(系统重要性银行附加监管规定(试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SIB에 대한 부가적 관리 감독을 본격 시행해 중국의 거시건전성 관리에 대한 정책 체계를 한층 더 보강했음을 나타낸다”라고 평가함.
◦ 한편,《방법》의 출범으로 중국 금융체계의 안정성 및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은행의 고품질 발전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됨.
-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체계의 안정성에 대해 “G-SIB는 △ 큰 자산 규모 △ 복잡한 업무 △ 기타 금융기관과의 높은 연관성 △ 국제적인 활약 △ 대체불가능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TLAC는 중국 G-SIB가 기존 자본 수단으로 손실을 흡수하는 것을 기초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기타 수단을 늘릴 것을 요구한다. 이는 중국 상업은행의 처분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대형 은행의 리스크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시장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고, 금융 리스크, 특히 시스템적 금융 리스크를 방어·완화해 금융체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라고 밝힘.
◦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상업은행에 대해 “중국 4대 은행으로 대표하는 중국 은행업은 관리 감독 개혁을 통해 구조 전환을 꾀했으며, 자본 관리 수준과 능력을 키우는 데에 힘썼다. 그 결과, 자본 충족 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돼 4대 은행의 자본 충족률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리스크 방어 능력도 향상되었으며, 금융체계의 안정성도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밖에도, 글로벌 관리 감독에 부합하기 위한 실천으로, 관리 감독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통일시켰다. 이는 중국 자산 은행의 국제 경쟁 참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라고 평가함.
- 이들은 “《방법》은 중국 G-SIB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스크 처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온건한 경영 수준을 높이며, 업무 발전과 리스크 방어 능력의 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비(非) 이성적인 확장과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힘.
1) 총 손실흡수능력(TLAC, total loss-absorbency capacity): 국제 대형 은행이 영업을 종료하기 전에 미리 손실 흡수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는 G20의 규제안, 혹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은행이 마련하는 자금을 가리키는 말임.
2) 완충자본: 위기 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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