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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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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중국의 식량 절약 및 안보를 위한 노력

CSF 2021-11-11

□ 신중국 건국 후, 중국은 언제나 중국 국민의 ‘식(食)’ 문제를 치국(治国)의 기본으로 삼아 옴. 중국은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며 14억 명에 육박하는 국민의 식량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국민의 생활 수준과 영양소 섭취 수준을 대폭 향상시킴. 

◦ 중국의 식량 산업의 주요 정책계획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 식량안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국가 식량안보 중장기 계획 요강(2008~2020)》△ 국가 식량안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전국 식량 생산의 5천만 톤 증산계획(2009~2020)》△ 식량안보 보장체계를 더욱 보강한다는 취지의《식량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요강》△ 중국 특색의 현대 식량 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식량산업 ‘13차 5개년’ 발전계획 요강》△ 식량 생산능력 기반을 튼튼하게 다진다는 취지의《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등이 있음. 

◦ 31개 성(省)과 시(市)의 식량 산업 발전 목표를 살펴보면, △ 후난(湖南) 산둥(山东) 쓰촨(四川) 등은 식량 생산 안정 확보, 식량 안전 보장 등과 같은 식량종합생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 장쑤(江苏) 산시(陕西) 네이멍구(内蒙古) 등은 식량 경작지 면적과 식량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함.  

◦ 중국의 식량 생산 집중도를 보면, 2020년 중국의 3대 식량 주산지는 △ 헤이룽장성(黑龙江省) △ 허난성(河南省) △ 산둥성(山东省)으로, 전국 식량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함. 
- 식량 생산구조를 보면, △ 옥수수 △ 벼 △ 밀이 주를 이루고 있고, 3가지 곡물 생산량은 한해 식량 생산량에서 90% 이상을 차지함. 
- 2020년 식량총생산량은 6억 6,949만 톤, 2025년까지 식량종합생산능력은 6억 5,000만 톤으로 예상되며, 18억 묘(약 1,200,000㎢)의 경작지를 보장할 예정임. 

◦ 중국은 ‘식량안보’를 중시해왔으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여겨옴. 
- 2015년부터는 ‘식량안보 성장(省長) 책임제’ 구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노력함.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요강》에 따르면, 식량 생산능력의 탄탄한 기반을 닦고, 식량·면화·기름·설탕·고기·우유 등 중요 농산물의 공급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함. 

◦ 2020년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막아야 한다”라고 지시하며 음식 낭비 근절 조치와 식량안보 문제가 재조명됨. 
- 시 주석은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곡식 한 알 한 알은 모두 농민들이 땀 흘려 고생한 대가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함.
- 시 주석은 “비록 중국의 식량 생산이 해마다 풍작을 거두고 있지만,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행으로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함.
- 이어 “교육을 통해 음식 절약 습관을 기르고, 음식 낭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절약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임.

◦ 시 주석의 발언 후 ‘음식 낭비’ 근절에 관한 입법과 관련 조치들이 마련됨. 
- 그 외에도 많은 음식물을 낭비한다는 점이 강조되며 중국 내에서 유행했던 일명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며 콘텐츠 삭제, 계정 폐쇄 등의 조치에 들어감. 

◦ 이와 관련해 중국 각지의 요식업 협회에서도 저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베이징시에서는 식량 아끼기, 균형 잡힌 식사, ‘반 접시 반값’ 서비스 제공, 일회용 식기 사용하지 않기 등의 방법을 제안함.
- 상하이시에서는 외식업체 서비스직원이 고객 주문 시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고객이 음식을 남긴 경우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우한시에서는 음식 주문 시, 인원수보다 적게 주문하도록 하여 음식 낭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주문 방식을 제안함. 
- 장쑤성에서는 요식업 경영자와 소비자에게 ‘음식 낭비 행위를 단호히 막아내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펼치고, 메뉴 수와 음식량 조정, 소(小)자나 반 접시 서비스 제공 등의 방법을 제시함.

◦ 올해 3월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 공작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14억 명의 중국 인민들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힘.

◦ 2021년 10월 31일, 식량 절약을 위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中共中央办公厅)과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식량 절약 행동방안(粮食节约行动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중국은 식량생산대국이자 소비대국이므로 전 산업사슬의 식량 손실을 막는 임무가 매우 막중해짐. 
- 현재 중국은 식량에 대한 실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원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고 식량 재배 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에 대한 난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해당《방안》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해 ‘무형의 재배지(无形良田)’를 늘릴 것이라고 밝힘. 
- 식량 손실 감소는 생산과 공급 안정과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됨.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의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손실되는 식량은 세계 식량 생산량의 약 14%에 달함. 
- 식량 공급체인의 많은 단계에서 식량을 절약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은 마치 ‘무형의 재배지(无形良田)’를 늘리는 것과 같아 국가 식량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라고 밝힘. 

◦《방안》은 2025년까지 식량의 산업체인 전반에 더욱 강경하고 세분화된 식량 절약 및 손실 감소 조치를 취해, 식량 절약 및 손실 감소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식량 절약 및 손실 감소 관련 제도·표준·모니터링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며 정규화된 장기 효율 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생산단계에서는 절기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고, 정밀 파종 기계 및 핵심기술을 보급하겠다고 밝힘.  
- 저장단계에서는 식량 창고의 노후화, 식량 창고 부족, 농가의 식량 저장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식량 손실 문제에 대해 식량 건조 플랜트 장비를 신제품 농기계 보조금 시범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생산량이 많은 현(县)의 친환경 건조 시설 구축을 장려하고 노후화된 창고를 개조 및 수리할 계획임.
- 운송단계에서는 철도 전용선, 전용 부두, 부대시설 등을 건설할 것임. 농촌 식량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농촌 교통 운수 네트워크를 완비할 것임. 
- 가공단계에서는 식량 및 기름 가공 전환율을 높이고 기름 가공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식용제품 및 기능성 물질, 공업 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시함.
- 외식소비단계에서는 요식업계, 개인 사업자, 공익활동, 학교, 가정, 개인 등 다양한 주체가 제도와 규범을 준수하고, 소비개념을 전환해 ‘혀끝 위의 낭비’를 줄여야 함. 

◦ 식량 절약과 손실을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함.《방안》에서는 식량안보 책임제 실시, 제도 및 평가체제 마련, 관리 감독 시행 등을 추진함으로써 식량 절약과 손실 감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힘. 
- 식량 절약 손실 감소 업무를 식량 안보 책임제 심사에 포함해 당정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해당 부처는 반드시 자신의 역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해야 함. 
- 제도 기준을 완비해야 함.《중화인민공화국 식품 낭비 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식량안보 보장법을 제정하며, 식량 산업사슬의 전반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함. 식량 손실 낭비를 막기 위해 평가, 통보, 상벌제도를 마련하고, 부처가 감독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가 모니터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상시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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