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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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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공업 녹색성장 추진 위한 정책 발표

CSF 2021-11-18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 등 관련 부처가 잇달아 공업 녹색성장 추진정책을 발표해 2025년까지 공업 분야 청정생산을 전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11월 9일에는 발개위 등 10개 부처가《‘14차 5개년’ 전국 청정생산 추진방안(“十四五”全国清洁生产推行方案, 이하 ‘방안’)》을 공동으로 인쇄·발행함.
- 이에 따라, 공업정보화부(工信部)와 관련 부처는 녹색 제조 공정 추진을 가속화하고 녹색 저탄소 산업을 발전시켜 제조업의 에너지 절약 기술과 산업 응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또 △ 철강 △ 코크스 △ 건축자재 △ 비철금속 △ 석유화학공업 등 업종에서 100개 기업을 선정해 청정생산 개조 공정을 구축하고, 중점 기업이 국제 청정생산 선두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방침임.
- 이러한 방침에 발맞춰 인민은행(人民银行)도 탄소배출 감축 지원 수단을 공식 출범해 공업 배출 감축을 위한 금융 지원을 제공함.

◦ 11월 15일에는 △ 공업정보화부 △ 인민은행(人民银行)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가 공동으로《산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한 공업 녹색성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产融合作推动工业绿色发展的指导意见, 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해 공업 녹색성장의 중점 방향을 명시함. 

◦《지도의견》은 △ 정부 추진·시범 선도 △ 시장주도·효익 증대 △ 혁신 구동·중점 돌파 △ 상호촉진·시스템 발전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라《지도의견》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5년까지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를 제시함.
- 중점 목표에는 △ 공업 녹색성장 지원 산업·금융 협력 메커니즘 기반 구축 △ 공업의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녹색 금융 표준 시스템 완비 △ 공업기업의 녹색 정보공개 메커니즘 개선 △ 산업·금융 협력 플랫폼 서비스 최적화 △ 공업 녹색성장 지원 금융상품 및 서비스 다양화 △ 녹색 저탄소 분야에 대한 각종 자원 집결 △ 금융 집중 지원 공업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모범화 △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 중립 실현 지원 등이 포함됨. 

◦ 이밖에《지도의견》은 공업 녹색성장의 중점 방향을 명시함. 
- 중점 방향에는 △ 녹색 저탄소 기술 혁신 및 응용 강화 △ 공업기업 녹색 개조 가속화 △ 산업단지와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의 녹색성장 지원 △ 산업구조와 구도 조정 최적화 △ 녹색 공급체인 구축 및 완비 △ 녹색 제조 서비스 시스템 구축 △ 녹색 저탄소 상품 소비 고도화 촉진 △ 녹색 저탄소 국제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됨.

◦ 《지도의견》은 목표 달성을 위해 9대 과제를 제시함.
- 9가지 중점 과제에는 △ 탄소 배출량 추산 및 녹색 금융 표준 체계 구축 △ 공업 녹색성장 정보 공유 메커니즘 완비 △ 산업·금융 협력 플랫폼 구축 △ 녹색 융자 지원 강화 △ 녹색 금융상품 및 서비스 혁신 △ 녹색 보험 서비스 수준 향상 △ 녹색 펀드 발전 촉진 △ 녹색 금융 추진에 대한 핀테크 역할 강화 △ 녹색 금융 개혁 혁신 시범사업 지원 등이 포함됨. 

◦《지도의견》에서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공감대를 확대할 방침임. 
- 이에 따라 △ 공업정보화부 △ 인민은행 △ 은행보험감독위원회 △ 증권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정기 협의체를 수립하고, 공업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
- 또 공업정보화부와 관계부처가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 금융기관이 공업 녹색성장 지도목록과 사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공업 녹색성장의 중점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 서비스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지도의견》은 조건에 부합하는 녹색 기업의 상장을 통한 융자와 재융자를 지원하고 융자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밝힘. 
- 우선 과학혁신 속성 평가를 기반으로 녹색 과학혁신 기업 육성 선도 메커니즘 구축을 검토하고, 핵심기술 기업의 커촹반(科创板·상하이증권거래소 하이테크 기업 전용 증시) 상장을 지원할 방침임. 
- 또한《‘일대일로’ 투자원칙(“一带一路”投资原则, GIF)》의 보급을 독려해 크로스보더 녹색 투융자를 더욱 발전시키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저탄소 투자 확대를 지원할 방침임.

◦ 한편 최근 중국에서는 환경보호 상장기업의 수와 녹색 기업의 채권 발행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 증권 정보시스템 퉁화순iFinD(同花顺iFinD)의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11월 7일 기준, A주에 상장된 생태 보호 및 환경 거버넌스 관련 상장사는 67개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379억 위안(약 7조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남.
- 녹색 기업 채권 발행의 경우, 올해 초부터 상하이거래소와 선전거래소가 235건의 녹색 기업 채권(명칭에 ‘녹색’을 포함한 채권)을 발행해 발행 규모가 총 1,357억 위안(약 25조 원)에 달했고, 이는 2020년 연간 발행 규모보다 74% 증가한 것임. 
- 이 밖에 관리 감독 당국은 최근 상장기업의 강제적인 환경 정보공개 제도를 부단히 완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마궈안(麻国安)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법학 교수는 “중국의 녹색 저탄소 순환성장 경제 전략 체계가 관철되고 시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상장사가 발전 전략에 녹색성장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상장기업의 환경보호 정보공개 강화는 상장사의 환경보호 책임 의식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녹색성장 방식 구축을 가속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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