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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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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올해 보장형 임대주택 90만 채 추가 공급으로 주택 보장 시스템 보완 가속화

CSF 2021-11-18

□ 중국 정부가 올해 보장형 임대주택(保障性租赁住房) 90만 채를 추가 공급하고, △ 공공임대주택(公租房) △ 보장형 임대주택 △ 공유재산권주택(共有产权住房)을 주체로 하는 주택 보장 시스템 보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힘.   

◦ 11월 1일,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가 올해 40개 도시에서 보장형 임대주택 93만 6,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힘.
- 주택도농건설부에 따르면, 올 1~9월 공급 계획량의 약 80%에 육박한 72만 채의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총 775억 위안(약 14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됨. 
- 그중 △ 난징(南京) △ 우시(无锡) △ 닝보(宁波) △ 포산(佛山) △ 창춘(长春) △ 난닝(南宁) 등 6개 도시는 올해 보장형 임대주택 계획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짐.

◦ 주택도농건설부는 올 6월《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意见, 이하 ‘의견’)》이 인쇄·발행된 후, 각지에서 △ 무주택 신시민(新市民) △ 청년층을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7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 위주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함. 
- 보장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동일 지역·동일 조건의 시장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될 것임. 
- 주택도농건설부는 또 인구 순유입 규모가 큰 도시는 △ 신축 △ 개축 △ 임대 보조금 지급 △ 정부의 유휴 주택을 보장형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상하이(上海)시는 ‘14차 5개년(十四五, 2021~2025)’ 기간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과학적인 면에 입각해 확정하도록 주문함. 
- △ 상하이 △ 광저우(广州) △ 선전(深圳)은 14차 5개년 기간 중 보장형 임대주택을 각각 47만 채, 60만 채, 40만 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는데, 각지 신규 주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45% 전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니훙(倪虹) 주택도농건설부 부부장(차관급)은 7월 개최된《의견》에 관한 정책 브리핑에서 “도시화의 가속화와 유동 인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정착한 근로자, 사회 초년생 등 신시민과 청년의 주택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 공공임대주택 △ 보장형 임대주택 △ 공유재산권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보장시스템 보완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강조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실시한 ‘제7차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유동 인구는 3억 7,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 니훙 부부장은 “《의견》의 출범으로 주택 보장 시스템이 한층 개선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 가격·토지 가격·시장 기대치 안정화를 촉진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건강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음. 

◦ 사실 중국의 주택 보장 업무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오래전 도입이 되어 이미 약 1,600만 채가 공급되었음. 
-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이 낮아 신시민과 청년층 등이 입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택 거주 조건이 열악하며, 도시마다 입주 요건에 차이가 있었음. 따라서 보장형 임대주택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것이라는 분석임.

◦ 10월 14일, 주택도농건설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재정부(财政部) 등 4개 부처와 공동으로《2021년 보장형 임대주택 상황 관리 감독 평가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1年度发展保障性租赁住房情况监测评价工作的通知)》를 발표해, 신시민과 청년층이 많고 주택 가격이 높거나 상승 압력이 비교적 큰 대도시의 경우 보장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보장형 임대주택이 신규 주택 공급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함. 
- 이러한 가운데 11월 5일 광둥(广东)은《광둥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广东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 광저우 △ 선전 △ 주하이(珠海) 등 10개 도시를 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중점 도시로 지정함. 
- 광둥성 주택도농건설청(住房和城乡建设厅) 관계자는 ‘14차 5개년’ 기간 동안 광둥성은 총 129만 7,000채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올해부터 ‘보장형 임대주택 건설 3년 특별 행동’이 가동된 가운데, 올 10월 말 기준, 이미 약 18만 5,000채의 보장형 임대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올 한해 목표 공급량의 83.5%에 해당하며, 50만 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임. 
- 항저우(杭州)는《보장형 임대주택 발전 가속화에 관한 항저우시의 실시 방안(杭州市加快发展保障性租赁住房实施方案)》을 발표함. 여기에는 ‘14차 5개년’ 기간 중 보장형 임대주택 33만 채를 공급할 것이며, 연간 임대주택 용지 공급 면적이 주택용지 분양공급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규 보장형 임대주택의 수가 신규 주택 공급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센터(智库中心) 연구총감(研究总监)은 “보장형 임대주택의 건설은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제도 개혁의 중요한 일환인 만큼, 보장형 임대주택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세밀화될 것”이라고 보았음. 
- 그는 “향후 각 대도시에서 ‘14차 5개년’ 기간 보장형 임대주택의 건설 목표를 잇달아 발표할 것이며, 주택 시장에서 보장형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층 더 늘릴 것”이라고 내다봄.

◦ 쾅웨이다(况伟大) 중국 인민대학교(中国人民大学) 국가발전·전략연구원(国家发展与战略研究院) 도시·부동산연구센터(城市与房地产研究中心) 주임은 “보장형 임대주택 정책은 중위소득층 특히 유동 인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며, △ 도시화율 상승 △ 농촌 잔여 노동력의 이동을 촉진해 중국 사회가 ‘루이스 전환점’,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중·저소득자의 생산 효율은 고소득자의 생산 효율보다 낮다. 이는 경제 성장에 대한 중·저소득자의 기여도가 고소득자보다 낮다는 것”이라며 “2009~2019년 중국 보장형 주택 용지의 비중과 국내총생산(GDP) 성장 추이가 기본적으로 반비례한다는 점으로 유추해 볼 때, 보장형 임대주택 정책이 민생 개선과 중·저소득층의 주택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나, 경제 성장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견해도 제시함. 

*공공임대 주택(公租房): 중국 정부의 정책성 지원 주택으로,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며 중국의 주택 보장 시스템의 중요한 일부분임.

*공유재산권 주택(共有产权住房): 정부와 개인이 주택에 대해 공동으로 재산권을 소유하는 주택.

*신시민(新市民):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공(农民工)을 바꿔 부르는 말임. 농민공에 붙어있는 차별과 불이익, 외지인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임.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point): 개발도상국에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이 고갈되면서 임금이 급등하고, 이로 인해 고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을 가리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 초기에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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