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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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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

CSF 2021-11-25

□ 최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관한 지침(全国一体化政务服务平台移动端建设指南, 이하 ‘지침’)》을 발표함. 

◦ 중국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기업과 시민의 업무 처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정무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함. 
- 이번 통합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이용자 업무 처리 방식에 맞춰, 전통적인 정무 서비스의 모바일화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무 서비스의 모바일화는 중국 각 지역과 부처에서 플랫폼을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함. 
- 하지만, △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분산 관리 △ 표준·규범 통일성 부족 △ 데이터 공유 불충분 △ 기술 미성숙 △ 정보보안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존재했었음.
- 그래서 이번《지침》은 △ 서비스 능력 향상 △ 사용자체험 및 사용자 만족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기업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고, 손쉽게 정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둠. 
- 또, 더욱 규범화된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 규범화 추진 △ 호연호통(互联互通, 서로 연결되고 통함) 촉진 △ 서비스 방식 혁신 △ 서비스 능력 향상 △ 더욱 다양한 정무 서비스의 간편 이용을 추진해 기업과 시민이 정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지침》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정부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위한 필수 조치임.
-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10억 700만 명, 이용률은 99.6%에 달함.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은 지방 정부가 기업과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로 볼 수 있음.

◦《지침》에선 2022년 말까지, 성(자치구와 직할시 포함)과 국무원 관련 부처가 모바일 정무 서비스 활용과 국가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최대한 연결하고,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 장강삼각주(长三角) △ 촨위(川渝, 쓰촨과 충칭의 약칭) 등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역내 업무 처리를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할 목표를 제시함. 

◦ 국가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은 전국 모바일 정무 서비스의 총 허브 역할을 하며 기업과 시민에게 △ 검색 △ 예약 △ 처리 △ 민원△ 평가 피드백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
- 성급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도 기존의 모바일 정무 서비스를 정비 중임.
 
◦ 이번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은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실현할 예정임. 모바일 정무 서비스의 보안성, 중요한 정무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 등 데이터 보호를 강화해 정무네트워크와 데이터 정보 보호를 보장할 것임. 
- △ 암호기술과 안전 오딧(Audit) 등 수단을 활용해 해당 지역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과 위험·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이며 통일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안정적이고, 고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할 예정임. 
- △ 데이터 안전 관리 강화 △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용자 정보 수집의 엄격한 기준 △ 사용자 알권리·선택권·개인정보 보호권을 보장할 것임. 

◦ 덕분에 시민들은 1개의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으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 이전에는 ‘1회 업무 처리, 1회 애플리케이션(APP) 다운로드’로 서비스 이용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 플랫폼 운영 능력 부족 △서비스 APP 분산 △ 플랫폼 불안정 △ 데이터 보안 보장 능력 부족 등 문제가 존재했음. 
-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정비된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으로 더욱 간편하고, 더욱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감소함.

◦ 손가락 한 개만으로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며, 각 지역에서도 정무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중임. 
- 지역별로 기업과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 웨성스(粤省事) △ 웨즈후이(粤治慧) △ 구이런푸우(贵人服务) △ 수이선마(随申码) 등 다양한 모바일 정무 서비스를 출시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 목표를 살펴보면, 광둥(广东)성은《지침》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할 계획이며, 광둥성의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완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운영을 통해 광둥성 시민의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예정임. 
- 상하이(上海)시는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 개선 및 완비에 주력해 더욱 성숙한 수이선반(随申办)을 운영할 계획임. 수이선반은 상하이시의 온라인 통합 처리 개혁을 심화시키고, 전방위적인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등 업무에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줄 것으로 예상됨. 
- 허난(河南)성은 2021년 위스반(豫事办)을 허난성의 10대 중점 민생 업무에 포함시키며 모바일 정무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켜 각지의 각 부처가 위스반을 통해 업무 처리를 실현케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함.  
- 항저우시는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이 선도적 역할을 하여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겠다고 밝힘.

◦ ‘온라인 통합 처리(一网通办)’가 일상이 됨. 
- 왕이민(王益民) 중앙당교(국가행정학원) 전자정무연구센터(中央党校(国家行政学院)电子政务研究中心) 주임은 “《지침》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했으며, 의미가 있다.《지침》은 다양한 정무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명시했고,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지원을 쏟고 있다”라고 소개함. 

◦《지침》은 ‘편리·정확·고효율’의 전국 모바일 정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했음.
- 주쭝야오(朱宗尧) 상하이시 정부판공청(上海市政府办公厅) 부주임 겸 시 상하이시 빅데이터 센터(上海市大数据中心) 주임은 “《지침》은 ‘편리·정확·고효율’의 전국 모바일 정무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상하이시는 이미 지난 3년간의 온라인 통합 처리 데이터를 입법 형식으로 고착화해 수이선반 모바일 서비스를 기반으로 더욱 심화된 모바일 정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함. 
- 류자천(刘佳晨) 선전시 정무 서비스 데이터 관리국(深圳市政务服务数据管理局) 국장은 “《지침》은 새로운 개념의 종합체이다. 난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과 조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더욱 큰 의미의 온라인 통합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밝힘. 

◦ 《지침》은 온라인 업무 처리 실현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의 전환을 현실화함. 
- 왕이민 주임은《지침》이 모바일 버전의 사용자 경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기업과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고효율적인 모바일 정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톈허(田禾) 충칭시 정부 정무 서비스 센터(重庆市政府电子政务中心) 주임은 “APP의 무한 다운로드는 인터넷 시대의 결점이다. 《지침》이 통합 패키지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 서비스 확대 등의 임무를 제시했다. 각지의 부처는 분산된 서비스 활용을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집중시켜 온라인 통합 처리를 실현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소개함.

◦ 또한《지침》은 기업과 시민의 새로운 요구사항과 기대에 맞춰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함.
-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서비스를 개선해 사용자 경험을 꾸준히 향상시킴. 
- 일례로, 저장(浙江)은 노인층도 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장년층 버전을 출시해 △ 글자 크기 키우기 △ 음성 안내 제공 △ 양로 △ 의료 △ 신분증 △ 교통 등 총 40개의 서비스를 제공함.  
- 또, 만족도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함.
-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해서도 오프라인 처리 방식을 병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지침》에서는 △ 통일된 관리 △ 통일된 기준 △ 통일된 신분증 △ 통일된 데이터 공유 시스템 △ 통일된 활용관리 등 통일성을 강조함. 
- 그중, 통일된 신분증을 보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있음. 전국 통합 모바일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 신분증 △ 사회보장카드 △ 의료보험 전자 증빙 △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등 전자증명서를 등록해 업무 처리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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