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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최근 규제와 그 평가
김인식 소속/직책 : 전주대학교 중국어중국학과 조교수 2021-11-29
최근 중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윈과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규제, 디디추싱 신규회원 가입금지, 사교육에 대한 전면적 금지 및 방송·연예계에 대한 다양한 규제 등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다수의 규제들이 출현하면서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본문은 최근 중국의 새로운 규제를 분석하여 중국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는 원인과 추구하는 목적을 살피고자 한다.
1. 최근 중국의 규제 이슈
1) 2020년 11월, 앤트파이낸셜(Ant Financial, 蚂蚁金服)1)의 IPO 중단
앤트파이낸셜은 알리바바의 주요 계열사이자 대표적인 사업체로서 알리페이(AliPay, 支付宝)를 비롯하여 위어바오(余额宝), 화베이(花呗), 샹후바오(相互宝) 등 다양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20년 11월 상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상장에 성공하는 경우 세계 최대의 IPO가 될 것으로 주목되었으나 중국 정부가 돌연 앤트파이낸셜의 IPO를 중단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로서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2020년 10월 마윈의 연설이다. 마윈은 상하이 와이탄 금융 서밋에서 "중국 금융은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없다. 우리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는, 건강한 금융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中国不是金融系统性风险，因为中国金融基本没有系统； 我们要建设金融健康系统，不是担忧金融系统风险)"고 발언하여 중국 금융당국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비판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전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 현 중앙은행장 이강(易纲), 재정부 차관인 조우자이(邹加怡)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따라서 마윈의 발언은 중국 당국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마윈의 발언 이후 10일이 지난 2020년 11월 6일, 중국 금융당국은 앤트파이낸셜의 최고 경영자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IPO가 돌연 중단되었으며 마윈 역시 공개석상에서 사라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2021년 7월, 디디추싱(滴滴出行) 규제
디디추싱은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되어 현재 중국내 점유율이 90%가 넘는 대표적인 차량공유 업체이다. 점유율과 성장가능성을 바탕으로 2021년 6월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국내 데이터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2021년 7월 중국 인터넷 판공실은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및 「네트워크안전법(网络安全法)」을 근거로 디디추싱을 자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하는 동시에, 신규 이용자의 가입을 금지하였다. 디디추싱은 중국 당국의 조사와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조치는 지속되고 있다.
3) 2021년 7월, 사교육 금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학업부담 경감과 교외 사교육 부담 감경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을 발표2)하였다. 「의견」의 주요 내용은 소위 '쌍감(双减)', 즉 학생의 숙제 경감과 사교육의 금지로 요약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발표된 후 결과적으로 대표적인 사교육 기업인 신동방(新东方)의 주가가 대폭락하고 향후 영업중단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4) 2021년 9월, 헝다그룹 파산위기
헝다(恒大)그룹은 중국 자산규모 1위의 건설기업으로서 2021년 기준 포춘 500대 기업의 122위를 차지한 거대기업이다. 특히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며, 동시에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자동차, 헬스케어, 음료 등 사업에도 진출해 있다.
2020년 8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한 중국 주택건설부와 중앙은행은 부동산 기업에 대하여 자산부채비율 70% 미만, 순부채비율 100% 미만, 단기부채에 대한 현금자산 비율 100% 미만이라는 소위 '3대 위험선(三道红线)'을 발표한 바 있다3). 이러한 조치에 따라 다수의 부동산 업체가 파산하였고, 헝다 역시 어려움을 겪은 끝에 결국 파산 혹은 청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헝다그룹의 파산위기는 중국을 대표하는 거대기업의 위기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내외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5) 2021년 8월, 연예계 정풍운동
2021년 1월 한 연예인의 대리모 출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음이 폭로되었고 동시에 탈세혐의가 불거진 바 있으며, 7월에는 또 다른 가수의 미성년자 성폭행 및 마약사건 등과 같이 일부 연예인의 일탈이 이슈화되었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연예인 팬클럽에 대한 규제가 발표되었으며, 9월에는 국가 기구인 광전총국에서 부도덕한 연예인에 대한 제재, 과도한 오락화에 대한 제재 및 고액 출연료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식적인 규제가 발표되기에 이른다.4) 이 과정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인들의 팬클럽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되기도 하는 등, 연예계 전반에 대한 정풍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의 근거와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중국 국적을 포기한 일부 연예인에 대한 기록 삭제, 외국 연예인에 대한 출연제한 등 광범위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중국 규제의 배경
비교적 단기간에 다양한 영역에서 출현한 규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주요한 것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기업 자체의 문제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기업 혹은 사업모델 자체에 있다. 먼저 앤트파이낸셜은 소액대출이 주요한 수익모델이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앤트파이낸셜의 대출규모는 2조 1536억 위안에 이르나 자본금은 불과 362억 위안(대출대비 1.68%)에 불과하다. 이러한 대출이 가능했던 것은 앤트파이낸셜이 주로 은행 등과의 공동대출과 함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활용했기 때문이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신용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배인선, 2021), 특히 앤트파이낸셜의 대출규모를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앤트파이낸셜의 독점 문제도 상당하다. 알리바바 그룹은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독점의 문제는 심각한데, 알리바바의 거래제한 행위, 즉 다른 경쟁플랫폼에 입점·판촉활동을 금지하고 다양한 조치를 통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행위가 적발되어 중국 시장관리총국으로부터 182억 3천만 위안(약 3조 1천억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다(박제현, 2021).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는 세계적 범위에서 보편적인 경향이며 중국 역시 다르지 않다. 중국은 2020년 12월 중국 경제공작회의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금지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고5), 이에 따라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다양한 제재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는 시장경제 국가에서도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더욱이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중국은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디디추싱에 대한 제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 디디추싱의 미국증시 상장을 반대했다는 다수의 보도가 있었고(Keith Zhai and Liza Lin. 2021.), 특히 시기적으로는 뉴욕 증시 상장과 일정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막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해외상장은 국가가 일정정도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마윈의 발언이나 디디추싱의 미 증시 상장이 관련 규제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로 보이나, 기업과 사업모델 자체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헝다그룹은 공격적이고 확장적인 경영방식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헝다는 취약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방식을 고수하여 왔다. 특히 2020년 이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출을 제한하면서 이미 다수의 부동산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고 헝다 역시 현재와 같은 위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교육 금지 조치나 연예계 정풍운동은 이러한 흐름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다. 과도한 사교육이나 연예인 및 그 팬덤의 일탈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관련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나 기업 자체 혹은 사업모델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2) 중국 정부의 국민경제에 대한 통제력 확보
한편 최근 중국의 규제가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민간기업을 통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는 앞서 논의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플랫폼 기업은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며, 이 영역에서의 민간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곧 중국 정부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 최근 규제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알리바바, 디디추싱, 헝다 등 문제가 된 기업에 대한 국유자본 투입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러한 분석에 힘을 더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을 이른바 ‘국유화’하여 국민경제의 세밀한 부분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시행된 지 4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여전히 시장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특히 일반적으로 첨단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보다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조차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김인식, 2020).
특히 이들 플랫폼 기업들은 소위 IT기업이자 혁신기업으로서 기존의 규제틀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를 통하여 전통적 기업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유자본의 투입만으로 이를 국유화로 보기는 어렵다. 먼저 국유기업이 다양한 개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기업보다 경영효율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강력한 행정권한을 바탕으로 국유화 외에도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 즉 경영효율을 포기하면서 또한 현재에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새로운 규제를 통하여 기업을 타격할 동인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기업이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파급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국유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중국만의 특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국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확보와 유지는 분명 중국 정부가 현재 당면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일정한 설득력이 있으며 또한 향후 다시 추가되는 규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공동부유론
중국이 공식적으로 최근 규제와 함께 공동부유론을 언급한 적은 없으나 그 이면에 공동부유론이 있다는 점은 다수의 연구자가 지적하고 있다(강준영, 2021; 안유화, 2021 등). 중국 경제가 이미 일정한 성숙단계에 이름에 따라 성장만큼 분배의 문제가 주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의 독점을 금지하고 자산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 금지나 연예계 정풍운동은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나 과도한 수익창출을 금지하여 공정한 사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이희옥, 2021).
중국의 빈부격차, 지역격차의 해결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은 중국 국내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서,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 이미 이른바 ‘조화로운 사회(和谐社会)’를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이 본격적인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즉 '공동부유'는 특정 정치지도자의 구호가 아닌 현재 중국의 시대정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또한 이는 최근의 규제가 특정 기업이나 시장에 대한 대증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국 경제성장 모델 자체의 전환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중국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교육 금지조치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대형 기업이 존속을 걱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천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은 분명하지 않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국민적 지지 역시 무시할 수 없으나, 우리와 같은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 개인의 연임이 최근 규제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연임이 확정된 이후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소결
위와 같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분석을 통하여 현재 중국의 상황과 중국 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들 규제가 일관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규제당국 역시 금융부문, 네트워크 부문, 교육부, 광전총국 등으로 산발적이며 규제의 법령이나 근거 역시 상이하여 사실상 공통점을 도출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와 같이 최근 중국 규제는 산발적이며 일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이례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다수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분명하며, 그 진정한 동인에 따라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부터 중국 경제성장모델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 결국 현재 상황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변화이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분명하며 중국의 변화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함께 이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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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6월 앤트그룹으로 개명함
2) http://www.moe.gov.cn/jyb_xxgk/moe_1777/moe_1778/202107/t20210724_546576.html
3) http://www.xinhuanet.com/fortune/2021-07/23/c_1127685565.htm
4) http://www.nrta.gov.cn/art/2021/9/2/art_113_57756.html
5) https://www.12371.cn/2020/12/18/ARTI1608287844045164.shtml
참고문헌
강준영. 2021. 중국 홍색규제, 설자리 좁아진 한국. 아주경제, 2021.9.13
김인식. 2020.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법률규제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8(4).
박제현. 2021. 중국의 플랫폼 독점행위 규제. 경쟁저널, 2021 8월, 통권 208호.
배인선. 2021. 30억을 3000억으로 '둔갑'시킨 마윈의 '앤트 금융제국'. 아주경제, 2021.1.7.
안유화. 2020. 앤트파이낸셜의 상장유예가 주는 시사점. 아주경제, 2020.11.19.
안유화. 2021. 중국이 규제강화와 ‘공동부유론’을 꺼내든 이유. 영남일보, 2021.10.12.
이희옥. 2021. 중국, 공동부유로 가는 멀고 험난한 길. 서울경제, 2021.11.10
Zhai, Keith and Lin, Liza. 2021. Chinese Regulators Nudge Didi Toward Hong Kong List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21.10.21.
新华社. 2021.7.23. “三道红线”政策实施一年 央行：试点房企负债规模稳步下降.
중국 교육부. http://www.moe.gov.cn
중국공산당 당원망. https://www.12371.cn
중국 광전총국. http://www.nrta.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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