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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국무원,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위해 칼 빼들었다
CSF 2021-12-02
□ 중국이 중앙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중소기업은 최근 △ 원자재 가격 상승 △ 주문 부족 △ 고용난·인건비 상승 △ 일부 지역의 전력 공급 제한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경영난이 가중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11월 22일,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中小企业纾困帮扶力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는 △ 자금 지원 확대 △ 감세·비용 인하 조치 확대 △ 다양한 금융 정책 수단 활용 △ 비용 상승 압력 해소 등 9대 정책으로 구성됨.
◦《통지》는 지방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 주력 지원 대상은 △ 제품의 시장성이 있고, 사업 전망이 밝으며, 기술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 노동집약적이고, 사회 효과 및 이익이 높은 민생 분야의 서비스형 중소기업(양로·보육 위탁 기관 등)임.
- 얼마 전 후베이성(湖北省)과 우한시(武汉市)는 △ 이자 보조 대출 △ 일부 기업의 공장 임대료 감면 △ 수도세 인하 △ 사회보험 보조금 △ 고용안정 보조금 등에 사용될 지원 자금을 차례로 지원한 바 있음.
- 우한시는 더 나아가 중소·영세 기업의 융자 알선 플랫폼 ‘한융퉁(汉融通)’을 내놓았음.
◦ ‘감세강비(减税降费, 세금 감면과 행정비용 인하)’ 정책의 강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
- 중국 국가 세무총국(税务总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사이에 증가한 감세강비 규모는 연초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9101억 위안(약 170조 원)으로 집계됨.
-《통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세강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는 중국이 감세강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 월 매출 15만 위안(약 2,8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 소형 영세 기업의 소득세 감면 △ R&D 비용 가산 공제 △ 고정자산의 가속상각 △ 과학 기술 혁신 수입 지원 등의 세수 우대 정책을 심층적으로 실시함.
- 허다신(何代欣)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国社科院财经战略研究院)은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조치 중 하나는 현금 흐름의 제약을 늦추는 것이다. 세금 납부 연기나 우대 대출이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함.
◦《통지》는 중소기업의 전력 공급 보장 강화를 제시하였음.
- 올해 들어 △ 석탄, 철강 등의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고 △ 일부 성(省)의 전력 공급 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가 대폭 상승해 생존에 압박이 되고 있음.
-《통지》는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압력 완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했음. △ 대종상품 현황 모니터링 및 리스크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 시장 수급 조절을 강화하며 △ 매점매석 △ 가격 부풀리기 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키로 함.
- 중소기업의 전기 사용 보장에 관해, 전력의 생산·저장·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할 것도 제시함.
- 또한, 과학적이고 질서 있는 전력 사용을 추진하고, 전력피크를 피해 전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전을 보장할 방침임.
- 이와 함께 산업사슬 선두 기업의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의 중점 기업 명단을 정리해 산업사슬의 핵심 구성원인 중소기업의 전기 수요를 보장하고, 산업사슬·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이 수주 물량을 차질 없이 생산하도록 보장할 것임.
◦ 한편,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 역시 최근 몇 개월간 중소기업의 경영난 지원에 집중하고 있음.
- 9월 개최된 상무회의에서는 시장 주체, 특히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정책 비축을 강화하며,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추진을 제시했으며, 올해 소액 재대출(支小再贷款) 한도를 3,000억 위안(약 56조 원) 더 늘릴 것을 제시하였음.
- 10월 27일 상무회의에서는 제조업 중소·영세 기업의 세수를 단계적으로 유예해 기업 지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음.
◦ 최신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포괄적(普惠型) 영세기업의 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조 2,000억 위안(약 600조 원) 증가했음.
-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의 한 관계자는 “소액 재대출은 최근 통화정책의 한 수단으로서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지방법인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영세 기업의 대출이 빠르게 늘었다”라고 평가함.
- 그는 또한, “다음 단계로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각 지점의 소액 재대출의 원활한 운영을 독려하고, 영세 기업의 대출 규모 확대를 추진하여 통화정책 수단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로써 기업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임.
◦ 허다신 연구원은 끝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금으로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절실한 것은 경영환경 개선이다. 관련 부처는 중소기업이 시장의 다른 주체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함.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한 부양책을 씀과 동시에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해소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임.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소액 재대출(支小再贷款): △ 소도시 상업은행(商业银行) △ 농촌 상업은행(商业银行) △ 농촌 합작은행(合作银行) △ 촌진 은행(村镇银行)의 지방법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대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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