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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국 심각해진 저출산율로 시행된 각지의 세 자녀 정책
CSF 2021-12-02
□ 인구 대국인 중국이 인구 증가세가 꺾이며 출산 장려 정책인 세 자녀 정책을 발표함.
◦ 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해진 출산율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인 세 자녀 정책을 내놓음.
- 최근 △ 도시화·산업화·현대화 수준 제고 △ 교육 수준 향상 △ 사회 보장 체계 개선으로 적게 낳고 잘 기르자라는 인식이 주가 된 상황임.
◦《2021 중국통계연감(中国统计年鉴 2021)》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체 출산율은 8.25‰(1000분율)로 197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1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신생아 수는 530만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467만 명, 2020년에는 204명으로 줄고 있음.
- 위의 데이터를 통해 중국의 출산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고, 그 흐름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저출산율은 국가 발전 지연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중국에서는 범국가 차원에서 세 자녀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지방정부도 속속 출산·육아 장려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리궈창(李国强) 쥐펑투자자문(巨丰投顾) 수석 투자고문은 “각 지역에서 출산 정책과 후속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인구 구조를 개선해 인구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봄.
◦ 출산율 하락에는 3가지 원인이 있음. 첫째는 젊은 층의 결혼관·출산관 변화, 둘째는 결혼 관련 비용 상승, 셋째는 양육 부담 증가임.
- 아이 한 명을 낳아 키우는 데에 드는 양육비를 계산해보면, 베이징 2환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즉,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낮은 출산율은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과 비싼 출산· 육아·교육 비용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함.
- 하지만,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회사에서는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분유 100통을 선물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음.
◦ 최근 심각한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여 개에 달하는 중국의 성(省份)들이 현지의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人口与计划生育条例)’를 개정하며 육아 휴직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남.
- 그중 지린(吉林)과 충칭(重庆) 등 지역에서는 파격적으로 출산휴가를 1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
◦ 지역별 출산휴가 관련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이징은 산모에게 법정 출산휴가 외에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총 158일, 배우자 출산 휴가는 15일로 명시함. 여성은 기존 직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여성은 1~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 허베이(河北)는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법정 출산휴가를 제외하고도 90일을 추가로 연장해 총 188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산시(山西)는 법정 및 산시성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외에도 60일의 장려성 휴가를 더해 총 158일, 배우자는 1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상하이(上海)는 법정 출산휴가에 60일을 추가해 총 158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장쑤(江苏)는 법정 출산휴가에 30일 추가할 수 있고, 배우자는 15일 이하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함.
- 저장(浙江)은 여성은 법정 출산휴가 외에도, △ 첫째를 출산하면 60일, △ 둘째, 셋째를 출산하면 90일의 추가 휴가를 얻어 총 188일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는 15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지역별 육아휴가를 살펴보면, 베이징은 자녀가 만 3세 이하의 경우, 부부는 모두 5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 허베이 △ 헤이룽장 △ 저장 △ 안후이 △ 장시 △ 후베이 △ 쓰촨의 경우, 대부분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는 대부분 10일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베이징과 상하이의 육아휴가 기간이 5일로 제일 짧았고, 산시와 칭하이가 15일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짐.
- 그중, 허난(河南)성은 육아휴가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육아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함.
◦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 장려 취지와 맞지 않는 관련 정책 조치를 폐지하기 시작함.
- 11월 30일, 톈진시는 △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했던 ‘출산 초과 벌금 제도’ △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에게 부과하던 벌금형 세금인 ‘사회부양비’ 등을 삭제하고,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보완한《톈진시 인구 및 산아제한 조례(天津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개정안을 발표함.
◦ 이러한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광둥성은 부모의 출산, 육아,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와 조치를 보강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에서는 △ 임대·매매 주택 보조금 지급 △ 출산휴가 연장 △ 육아보조금 지급 △ 부대시설 완비 등 여러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
◦ 세 자녀 정책 실시 6개월 만에 관련 신생 기업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톈옌차(天眼查)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5월 31일~11월 23일 신규 설립된 △ 산모·신생아 △ 산후조리 △ 가사 관련 기업은 총 134만 개로, 지난해보다 30% 증가함. 그중 개인사업자의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됨.
◦ 업계에서는 세 자녀 정책 발표 후, 단기적으로는 △ 분유 △ 영유아 화장품 △ 의류 등 영유아 관련 제품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완구류, 오락성 소비 관련 기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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