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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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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인사이트] 녹색채권, 쌍탄소 발전의 새로운 동력

천리(陈雳) 소속/직책 : 중국 수석경제학자포럼 이사 2021-11-29

중국의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목표 발표와 더불어 경제 활동 재개, 대대적 정책  추진, 녹색채권 우위 신장 등의 요소를 통해 2021년 1~3분기 중국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4,000억 위안까지 늘어났다. 이는 녹색채권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 동력이 커짐을 의미한다. 
 
공업이 확장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에너지, 기후, 생태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세계는 친환경 발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길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 경제 굴기(經濟崛起) 과정에서 친환경 경제 발전을 매우 중시했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생태계, 기후, 에너지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60년에는 탄소 중립 수준에 도달하기로 약속했다. 식수(植樹)와 조림(造林),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축 등의 방법을 통해 생산 활동으로 배출된 탄소를 완전히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3060’ 쌍탄소 목표 수립을 통해 중국은 야심만만한 포부를 세계에 보여줬다. 하지만 쌍탄소 목표 달성은 중국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정책적 인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고취 외에도, 금융의 사업 융자 지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융자 방식 중 직·간접 융자는 자금 조달 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녹색채권 방식을 통한 융자’의 강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녹색채권이란?

녹색채권의 정의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녹색 사업에 적용하는 금융 수단으로, 쌍탄소 프로젝트 준비, 쌍탄소 목표 달성 촉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1년 4월 21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발개위),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증감회) 등 세 부처는《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2021년판)(绿色债券支持项目目录(2021年版))》을 인쇄·발행하며 녹색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이 목록은 녹색채권 지원 사업의 유형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 청정 생산 산업 △ 청정 에너지 산업 △ 생태 환경 산업 △ 인프라 친환경 업그레이드 △ 친환경 서비스 등 6개 분야로 나눴다. 또한,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 사업 범위 확장 △ 국내 기준 통일 △ 국제 수준으로 기준 제고 △ 평가 세부 항목의 다양화 등 목적을 이뤘다.

녹색채권의 특징
 
녹색채권은 특수한 유형의 채권으로, 고유의 평가 기준 및 요구를 갖고 있어 일반 채권과 분명히 구분된다.
 
먼저, 녹색채권의 융자 자금은 녹색 저탄소 사업 또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녹색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녹색채권 융자 사업 또는 방안은 중국의 녹색채권 구분 방식에 따라《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2021년판)》 유형 중 하나에 속해야 한다. 녹색 인증 방면에서 녹색채권은 발행 전 독립적인 제3자평가인증기관에서 녹색 인증을 완료해야 하고 해당 사업이 친환경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정책이 녹색채권 발행을 촉진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심사 절차는 더욱 정확하고 간결하다. 신속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혜택도 제공한다. 관련 절차가 마련되고 채권 상황 보장 조치를 개선된 후 녹색채권 처리는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심사 유형 신속 및 간소화’ 채권 심의 절차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하이 증권거래소 및 선전 증권거래소도 녹색채권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녹색 회사채 신고 수리 및 심의를 담당할 전문가를 두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은 현행 정책 지원으로 일정한 혜택과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반 채권과 비교할 때, 녹색채권은 정보 공개, 자금 계정 관리 등에 대해 요구하는 바가 더욱 엄격하다. 정보 공개의 경우, 녹색채권 심사 시 모집 설명서에서 약정한 녹색 프로젝트의 약속이행 서신 등의 문서가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이후, 발행인은 일반 채권에서 요구되는 정기 보고 내용 이외에도 채권 모집 자금 사용 현황, 녹색 저탄소 사업 진전 상황 및 사업을 통해 발생한 환경 효익 등의 정보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자금 계정 관리 방면에서 녹색 회사채의 경우,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도 발행인이 특별 계정을 사용해 진행한 채권 모집 자금의 접수, 예금, 대체 조달, 원리금 상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녹색채권의 유형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녹색채권은 발행 시장과 관리감독기관에 따라 △ 녹색 금융채 △ 녹색 회사채 △ 녹색 기업채 △ 비(非)금융기업 녹색 채무 융자 수단 등으로 나뉜다. 녹색 금융채는 금융기관에서 은행 간 금융시장을 통해 발행하며 중국 런민은행의 심사와 관리감독을 받는다. 녹색 회사채는 중국 증감회에서 등록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비금융 기업이 거래소에서 발행한다. 녹색 기업채의 관리감독기관은 국가발개위이며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및 중앙기업이 은행간 채권 시장에서 발행한다. 비금융기업 녹색채권의 융자 수단은 거래상협회(交易商协会)의 관리감독을 받고 은행간 채권시장에서 발행 및 유통된다. 
 
녹색채권에는 특수한 채권 종목이 있다. 바로 탄소 중립 채권(碳中和债券)이다. 탄소 중립 채권은 중국 최초의 녹색채권 서브 종목으로 일반 녹색채권과 비교하여 융자 사업 선정 기준이 더욱 정확하다. 다시 말해, 탄소 배출 저감 분야에 사용되고 자금 용도가 분명하며 환경에 대한 효과 평가 방향이 더욱 뚜렷하고 정보 공개가 더욱 투명하다. 이는 중국이 쌍탄소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중국 녹색채권 시장의 발전

현재, 녹색채권은 중국 녹색금융의 2대 매개체로, 녹색 신용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2015년 중국이 녹색채권 시장을 구축한 이후, 2016년 1월 상하이푸둥파잔은행(上海浦东发展银行)이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녹색금융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중국 녹색채권 시장이 공식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금융기관과 기업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친환경 저탄소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채권 발행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통일된 정책과 표준, 시장 공감대가 부족하여 시장에서 공인한 녹색채권이 되지 못하였다. 녹색채권 시장 역시 형성되지 못했다. 
 
2016년 중국 녹색채권 시장이 탄생한 후, 매년 2,000억 위안(약 37조 3,4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녹색채권이 발행되었다. 녹색채권 누적 발행액은 2020년 1조 위안(약 186조 7,000억 원)을 돌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2020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9년보다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 탄소 중립과 탄소 정점 도달 목표 △ 중국 경제 활동 재개 △ 대대적인 정책 추진 △ 녹색채권의 뚜렷한 강점 등에 힘입어 2021년 1~3분기 중국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4,000억 위안(약 74조 6,800억 원)에 달했다. 이는 녹색채권 시장의 거대한 발전 잠재력과 성장 동력을 반영한다. 


중국 쌍탄소 목표 달성 지원에 초점을 둔 탄소 중립 채권의 발전은 더욱 활발했다. 2021년 탄소 중립 채권은 중국 국가 정책의 대대적인 지원 아래 출범했으며 중국 녹색채권 시장 업계 규모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었다. 2021년 2월, 중국의 첫번째 탄소 중립 채권은 은행 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으며 6개 채권의 발행 규모는 총 64억 위안에 달했다. 
 
2021년 녹색채권 시장 발전에는 탄소 중립 채권의 역할이 컸다. 현재 중국의 탄소 중립 채권은 주로 은행 간 시장과 거래소 시장에서 발행된다. 2021년 2월 탄소 중립 채권의 첫 발행부터 2021년 9월까지 중국 채권 시장은 녹색채권 총 473개를 발행했는데, 그중 탄소 중립 채권은 총 189개로 약 40%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신용채, 금리채, 자산증권화 상품이 포함된다. 
 
녹색채권,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 지원
  
녹색금융 발전을 처음으로 이룬 국가 중 하나인 중국은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구축했다. 2021년 10월 열린 금융가포럼 연례회의에서 천위루(陈雨露) 런민은행 부총재는 “녹색 신용 대출은 중국 녹색금융의 최대 추진력으로, 중국 녹색대출 잔액은 14조 위안에 육박한다. 중국 녹색채권 시장도 활발한데 녹색채권 잔액은 약 1조 위안에 달하며 아직 채무 위약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만큼 발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녹색채권은 융자 비용이 적고 심사 시간이 짧으며 신용 증진 방식이 다양하는 등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다. 녹색채권의 이러한 강점은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중국은 녹색채권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한다. 2021년《녹색채권 지원 사업 목록》개정은 중국 녹색채권 시장을 규범화하는 데에 힘을 실은 행보로, 녹색금융 정책 프레임을 완비하고 최적화한 조치이기도 하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녹색 발전에 있어 △ 적은 비용 △ 높은 품질 △ 높은 기준 △ 높은 효율성을 지닌 채권 융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 녹색채권 시장은 △ 녹색채권 품목 혁신 강화 △ 녹색 인증 및 정보 공개 비용 경감 △  부대적인 투자 메커니즘 정비 등의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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