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산업편] 중국 탄소 중립 실현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CSF 2021-11-30
□ 최근 중국은 녹색 에너지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녹색 에너지 발전 응용에 관한 법률과 법규, 관리 규범 및 계획지도를 한층 더 보강함. △ 풍력에너지 △ 원자력에너지 △ 바이오매스(biomass) 등 여러 영역을 아우르며 산업의 발전을 추진함.
◦ 녹색 에너지 발전은 사회 발전의 필연적 선택이며 전통 에너지 부족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불가한 역할을 함.
◦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중국 에너지 공급체계의 중요한 부분임.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9차 5개년 계획(1996~2000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까지 꾸준히 지원정책을 발표함.
◦ 국가 차원의 신에너지 산업 정책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등 여러 부처가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 기술 로드맵, 건설 규범, 안전 운영 규범, 에너지 발전 메커니즘 등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산업 발전 지원 및 규범 정책을 발표함.
◦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목표를 살펴보면, 2021년 4월 22일,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2021년 에너지 업무 지도 의견(2021年能源工作指导意见)》을 발표함.
◦ 2021년 양회 기간, 국가에너지국은 더욱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제정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실현 가속화를 제시하며 4가지 조치를 중점적으로 취함.《‘14차 5개년’ 계획요강(“十四五”规划纲要)》에 따라, ‘14.5’ 기간 중국은 수력발전, 풍력발전, 원자력 발전, 전력망 건설 등 여러 건설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2020년 9월 2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국가의 자주 기여율을 향상하고,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 2060년 이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제정하고,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 14.5 기간 동안 중국의 주요 성들도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목표를 제시하기도 함.
- 2021년 7월 중순 기준, 전국의 각 성, 시,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현지의 14차 5개년 계획과 2035 장기 목표 요강을 제정함. 통계에 따르면, 베이징, 톈진, 장쑤, 네이멍구, 랴오닝 등 다수 지역에서는 현지 상황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녹색 재생에너지 절약, 탄소 감축 방법을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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