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中, 대외무역 고도화 발전 촉진 5개년 계획 발표
오윤미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1-12-15
☐ 중국 상무부는 지난 11월 23일 향후 5년간의 대외무역 정책 운영 방향 및 목표를 담은 ‘14·5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 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함.
- ‘규획’은 14·5 기간(2021-25) 중국 대외무역 발전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6가지 달성 목표와 10개 방면의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함(표 1 참고).
ㅇ 대외무역 발전 13·5 규획에는 없었던 △무역 디지털화 △녹색무역 △대내외무역 일체화가 처음으로 포함되었고 기존에 일부 내용만 언급되었던 △공급망 안정 △위험 통제 강화가 중점 업무로 구체화되어 단독 명시1)
- 이번 ‘규획’은 미중 갈등, 코로나19,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시한 미래 5년간의 대외무역 발전 로드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님.
☐ 이번 ‘규획’은 대외무역 전략으로서 △혁신수준 제고 △순환능력 향상 △무역안보 체계 완비 등을 발전 목표로 새롭게 제시하고 자체 역량 강화와 안정화, 위험 통제관리 강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부록 표 1 참고).
- 전세계적으로 사회·경제의 디지털화 및 녹색 전환의 가속화 상황에서 중국 역시 무역 구조 및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여 새로운 경쟁우위를 적극 확보할 계획임.
ㅇ 국내 요소비용의 지속 상승, 부존자원 활용의 성장 한계점 도달 등 중국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 경쟁우위 약화에 따른 신규 우위 육성의 필요 증대
- GVC 재편 및 지역화·현지화 움직임에 대응해 자체 산업 공급망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국제 통상규범의 연계를 심화시켜 대외무역의 순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식량·에너지·핵심 기술·부품 등의 수입원을 더욱 다원화하고 중요 상품·기술 수출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무역안보 체계의 완비를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중국은 안정적 성장을 위해 내수시장 중심의 쌍순환 전략4)을 본격 추진하면서 전략 추진의 중요 지원책으로 대외무역 정책을 적극 활용해나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기회와 위협 요인의 파악과 대응이 필요함.
-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고 내수·생산 시장에서 필요한 해외 상품·서비스·기술의 수입은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 무역마찰 심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 및 위험 통제관리 관련 법제 및 조치의 정비를 지속 강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대외무역 관련 법제도 정비와 세부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한국에 대한 직간접 영향과 기회·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은 수출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외무역의 안정화를 위해 일련의 대내외무역 일체화 조치를5) 마련하고 있어 중국진출 외자기업의 안정화 및 회복에 도움 기대
ㅇ 특히 중국이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제정과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전략 산업 및 상품·기술 수출의 통제관리 관련 법제 및 조치들이 향후 자국의 외교정책 및 산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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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 발전 13·5 규획에서 공급망 관련 내용은 일대일로 협력수준 제고 및 적극적 수입확대 추진 부분의 세부 조치 방향에서 △수출입시장 다원화 △선진기술장비 및 핵심 부품 수입 독려 등의 내용으로 일부 언급되었고, 위험 통제관리의 경우 국제경제무역 협력관계 심화를 위한 보장조치 중 하나로 무역마찰 대응 관련 일부 내용만 제시되었음.
2) 3개 프로젝트(三项) 건설은 △대외무역 전환·고도화 기지 건설 △무역 플랫폼 건설 △국제마케팅 네트워크 건설을 포함함.
3) 중국의 방관푸(放管服) 개혁은 2018년 9월부터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권리권한 축소 및 이양(放), 공정한 관리감독(管), 효율적 서비스 제공(服)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정부의 행정조직 개혁을 지칭함.
4) 쌍순환(双循环) 전략은 국내외 경제순환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발전을 도모하려는 중국의 新발전전략으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우선 확보하고 국외상품·서비스·기술·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해 성장의 보조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5) 대내외무역 일체화 조치는 기존 수출과 내수용으로 구분되었던 상품의 생산·표준·품질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판매 통로를 확대 완화해줌으로써 내수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조치들을 의미함.
6) 시장구매무역방식은 특정 조건에 부합한 경영자가 상무부 비준의 시장집결구역에서 단일 신고서와 단일 물품 기준 15만 달러 이하의 물품 구입 후 해관지정 항구(口岸)에서 원스톱 통관수속을 진행하는 새로운 대외무역 방식임. 진입장벽이 낮고 신고 수속이 간단하며 빠른 수출통관, 증치세 면제, 여러 주체의 외환 수입 허용 등 정책적 우대 부여함.
7) 2020년 중국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을 위해 내놓은 조치로서 ‘동일생산, 동일표준, 동일품질(同线同标同质)’을 적용하여 해외시장 수출요건을 충족하고 내수판매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수출상품의 내수판매 전환 지원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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