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고령화 대응 조치 강화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1-12-15
☐ 11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신시대 고령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老龄工作的意见)」을 발표함.
- 2년 만에 발표된 종합적 고령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에 관한 긍정적 인식 제고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정부의 고령인구 당면과제 해소를 강조함.1)
- 중국의 고령사회 진입이 기존 추정된 2025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로서비스, 양로보험(연금) 등 노후보장체계 정비와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해짐.
ㅇ 14·5 규획 기간(2021~2025) 중국의 은퇴인구는 약 4,000만 명 증가할 것이나, 동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약 3,5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
ㅇ 중국 양로보험은 정부 70% 이상, 개인 비중 6% 미만으로 정부 비중이 높은 편임.3)
☐ 동 의견의 주요 내용은 △양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및 체계화 △고령친화사회 조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산업 종사자 및 가족 대상 정부 지원 확대임(표 1 참고).
- 돌봄·간호·의료 등 가정 방문 전문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건강상태·소득수준 등에 따라 제공해야 할 기초 양로서비스 리스트 제정
ㅇ 2025년까지 현마다 1개 이상의 의료 및 양로 기능을 갖춘 서비스 기관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전국 범위 노인 능력종합평가제도 제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고령층 대상 교육 및 취업 확대, 법률서비스 요금 감면, 노후 주택 개조 등 고령층이 살기 좋은 환경 구축
- 노인용품·식품·의약품·보험 등 고령층 수요에 맞춘 상품을 육성하고, 고령층 대상스마트 제품의 연구개발 확대
- 고령친화산업 종사자의 임금보장 및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층 부양의무가 큰 가구원을 대상으로 공익적 일자리를 우선 배정
☐ 중국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령층을 둘러싼 전 영역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예상되므로 우리기업은 관련 시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 동 정책은 고령층 개개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사회참여 확대 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 확대, 관련 산업 종사자 및 부양자 지원 등 전 영역의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음.
- 중국 정부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스마트 의료기기·스마트 홈 등 첨단 제품, 전문양로서비스, 민간 보험 등 우리 기업의 관련 시장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ㅇ 일본 최대 양로서비스 제공업체인 니치가칸은 중국 로컬기업과 협력해 방문간호와 간호인력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ㅇ 한화생명은 중국 시중은행과 합작 보험사를 설립(지분 50:50)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한 이후 중국 대형은행과 제휴를 통해 양로보험의 판매를 이어가고 있음.5)
-----
1) 2019년에는 「인구 고령화 중장기 계획(国家积极应对人口老龄化中长期规划)」이 발표됨. 新华社(2021. 11. 25), 积极应对人口老龄化，激发老龄社会活力——国家卫健委相关部门负责人解读《中共中央 国务院关于加强新时代老龄工作的意见》.
2) 第一财经(2021. 7. 1), “十四五”新增退休人员将超4千万，多项政策工具待启用.
3) 참고로 미국은 정부 10%, 기업 60%, 민간 30%로 구성됨. 金融时报(2021. 4. 26), 我国第三支柱养老保险的发展研究; 新浪财经(2019. 12. 30), 金维刚：尽快完善第三支柱发展的相关顶层设计.
4) UN은 7% 이상 ~14% 미만인 경우를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20% 미만인 경우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5) 한화생명(2017. 1. 19), 한화생명, 중한인수 저장성 성공경험 바탕… 장쑤성 진출.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