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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의 주요 내용 및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2-02
□ 10월 26일, 상무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발전개혁위원회는 “제14차 5개년 전자상무발전규획”(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이하 규획)을 인쇄 발부함.
- 2020년 이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전자상거래 발전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고 농촌 전자상거래, 과경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등에 대해 요구를 제기했었음.
-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사업보고”에서 전자상거래를 세 차례 언급했으며 전자상거래가 팬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추진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함.
- 규획은 14차 5개년 규획기간 전자 상거래의 발전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으며, 7가지 방면에서 23개항 주요 임무 및 발전주요 지표를 발표함. (이하 표1, 표2 참고)
- 전자상거래는 디지털 경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활발하며, 발전 추세가 가장 좋은 새로운 경영형태와 새로운 동력에너지로서, 새로운 발전 패턴 설계중의 매우 중요한 고리로, 중국내 대순환을 원활하게하고, 국내와 국제의 이중순환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13·5 규획’기간 중국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음.
- 초고속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96%, 네티즌 규모는 10억 명에 육박하며 인터넷 보급률은 70%를 넘음.
-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20년 37조2000억 위안으로 2015년보다 70.8% 증가함; 온라인 소매판매는 11조8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1.7%씩 증가함.
- 인터넷 쇼핑은 주민 소비의 중요한 통로가 되어, 실물 상품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의 증가에 대한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관련 시장의 발전을 가속화 함.
◦ 2020년 실물상품의 온라인소매액이 사회소비품소매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4분의 1에 달함.
◦ 택배 업무량은 2015년 206억7000만 건에서 2020년 833억6000만 건으로, 비은행 지불 거래액은 2015년 49조5000억에서 2020년 294조6000억으로 모두 글로벌 1위의 자리를 지킴.
- 국가 전자상거래 시범단지, 시범기업 선도 역할이 뚜렷하여 2020년 전자상거래 기업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5개사 중 4개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 경쟁력이 커졌음.
- 전국의 온라인소매액은 2020년에 11조 8,000억 위안에 달하여 중국은 이미 8년 연속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온라인소매시장이 되었음.
- 전자상거래 종사자 규모는 6000만 명을 넘어 전자상거래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델들은 대량의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요한 ‘사회 안정장치’가 되고 있다고 평가
- 여러 수치들은 전자상거래가 이미 중국 생산과 생활의 각 영역에 전면적으로 융합되어 사람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역량으로 되였음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여전히 플랫폼 기업 독점과 불공정 경쟁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어 기업 핵심 경쟁력이 강하지 못하며 외부 거시환경의 변화로 인해 고품질 발전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병존함을 강조
□ 규획은 ‘13·5 규획’시기 전자상거래 발전의 뚜렷한 성과를 총결산하고, ‘14·5 규획’시기 전자상거래 발전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분석하며, 전자상거래 발전의 지도 사상, 기본 원칙과 발전 목표를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 발전의 7가지 방면 주요 임무 및 23가지 조치, 6개 보장조치를 제시함.
- 규획은 총 4장, 18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은 현황과 형세를 위해 현재 전자상거래 발전의 5가지 특징을 총결하고 ‘14.5’시기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이 직면한 국내외 환경, 기회 그리고 도전에 대해 서술함.
- 제2장은 총체적인 요구사항으로서, ‘14.5’기간 전자상거래 발전 목표를 제시했으며, 2035 장기 목표를 전망하며, 규획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지표 체계를 확립함.
- 제3장은 주요 임무로 혁신 구동, 소비 질의 향상, 상업과 산업의 융합, 농촌 진흥, 개방 및 상생, 효율 변혁, 발전 안전 등 7개 방면의 발전 사고와 중요 조치를 명확히 했으며 23개 주요 업무를 명확히 해,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지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강조
- 제4장은 6가지 보장 조치를 다뤘으며, 당의 지도, 협동추진, 정책 환경, 통계모니터링, 공공서비스와 위험예방통제 등 방면의 내용을 서술
- 규획이 14.5시기 전자상거래의 발전 방향과 임무를 분명하는 것은 시장 주체의 행동 향상과 각급 관련 정부부처가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근거임을 강조
□ 규획은 새로운 발전단계,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 서비스 발전구도에 입각하여 전자상거래 와 온오프라인의 연결, 수요공급 양단 연결, 국내외 시장 선점, “혁신 수호와 규범 발전”발전원칙 등을 제시하고 명확한 정책 방향을 형성하여 ‘14.5’시기 발전목표와 2035년 장기목표를 확립함.
- 규획은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는 편성방식을 고수하고 온오프라인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사회비전 공모, 전문과제 연구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업종조직, 기업, 전문가, 네티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국가별 ‘14.5’ 기획요강과 상위계획 내용에 대해 1년여에 걸쳐 편성을 완료함.
- 규획은 서비스 개발에서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둘러싸고 ‘14.5’시기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의 틀을 설정함
◦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면에서 전자상거래로 소비 향상을 이끌고 상업과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며 농촌의 진흥을 위해 봉사하고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등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
◦ 혁신 구동의 심화, 요소 배분의 최적화, 발전 안전의 통일화에서 착수하여 데이터 요소 가치를 심도 있게 발굴하고, 5G, 빅데이터,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선진기술의 통합 혁신과 융합 응용을 추동하여 전자상거래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
◦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방면에서 ‘실크로드 전자상거래’에 의탁하여 디지털경제의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적극적으로 과경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추동하며 디지털산업사슬의 글로벌구도를 강화
◦ 과경 교부(交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국제 간 데이터 흐름 등 디지털 분야의 국제규칙 구축을 추진하고, 개방과 상생의 국제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선도
□ 규획은 전자상업 내 인사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문가들은 이하 5가지 주요 방면을 주목 및 언급함.
- 전자상거래 양적 확장에서 질적 향상으로의 전환
◦ 규획이 제시한 발전목표에서는 2025년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46조 위안으로 2020년 37조 2000억 위안보다 23.6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14.5’기간 동안 전자상거래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기술 응용, 표준 모델 업태, 협력 심화 등 방면의 혁신을 더 중시할 것임. 이는 또한 앞으로 출범하게 될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 규획은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경제사회에서 발휘하는 중요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산업 디지털화 측면에서는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공급망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정책의 지속 아래 중국 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속도가 빨라졌음을 강조.
- 인터넷 소매의 주동적 ‘질적 향상’ 추구
◦ 규획은 2025년 목표와 관련해 전국 온라인 소매판매 17조 위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거래액에서 인터넷 소매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는 36.9%에 이를 것으로 의미
◦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습관은 식사, 착의, 거주, 이동(吃, 穿, 住, 行) 등 모든 면에서 온라인 쇼핑에 의존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소매체계 통합을 통해 온라인 소매업계가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있어 전자상거래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
- 농촌 전자상이 디지털 농업과 농촌 진흥의 ‘표준’으로 형성
◦ 규획의 주요 임무에 따르면, 농촌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조 80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 규획이 농촌 전자상가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디지털 농업과 농촌 진흥의 모범이 될 것임을 강조. 농촌 진흥 전략은 농촌 전자상가의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으며, 농촌 전자상가의 발전은 농촌과 도시 자원 요소 쌍방향의 이동을 촉진시켰음.
◦ 전자상거래가 농촌 각지에 점차 깊이 융합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자원 상호 통신의 촉진, 농촌 전자상거래의 업태의 다원화 등이 활력을 불어넣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앞장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 무역의 새로운 기회 맞이
◦ 국경간 전자상거래 방면에서, 규획은 2025년까지 2조5000억 위안으로 2020년의 1조6900억 위안보다 47.92% 증가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과경 전자상거래는 이미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량이 되었음. 14.5기간 동안, 정책, 시장, 자본 등의 끊임없는 지지에 따라 중국의 과경전자상업 업계는 새로운 발전의 이익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 2020년 팬데믹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과경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발전하고, 강력한 동력을 나타내, 앞으로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고, 대외무역을 안정화하는데 공헌을 할 것으로 전망
- 생활 서비스 디지털화의 확대
◦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서비스업이 고품질로 확대되어, 온라인 여행, 모바일 온라인 배달 등 서비스 산업이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의 생활소비가 크게 늘었음.
◦ 5G, 인공지능, AR/VR,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로 더욱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서비스 소비장면을 구축하고, 온라인 여행, 온라인 의료 등 스마트투어, 스마트교통, 스마트의료 등을 점차 ‘질적 향상’을 실현시켜, 이용자 소비의 편리성과 체험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을 강조
【참고문헌】
国际商报, ｢电商“十四五”规划为多领域带来利好｣, 2021-11-01.
国际商报, ｢《“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出台｣, 2021-10-27.
商务部网站, ｢商务部解读《“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2021-11-01.
商务部网站,｢商务部,中央网信办,发展改革委联合发布《“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 2021-10-27.
商务部网站, ｢商务部 中央网信办 发展改革委关于印发《“十四五”电子商务发展规划》的通知｣,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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