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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상투자가이드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2-08
□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간에 개회된 상무부는 외국인투자 촉진 심포지엄에서 <중국외상투자 가이드(2021년판)> (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 이하 가이드)을 공식 발표함.
- 상무부는 지난해 제3회 수입박람회 기간에 중국 투자환경, 외국인 투자사무 가이드라인, 관련 데이터 등을 소개한 ‘중국외상투자가이드(2020년판)’을 처음 발간해 관심을 이끌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경영에 좋은 참고자료를 제공함.
-이번 발표된 가이드는 5장의 내용을 포함하여, ‘중국 속으로’, ‘중국 투자’,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법제도’, ‘외상 투자 업무 프로세스’, ‘외국인 중국생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전방위로 보여줌.
-리 총리는 가이드의 작성 및 배포도 상무부의 <외국인 투자법> 및 시행규칙 관련 요구사항이라며 ‘개방, 관리 개혁’과 ‘외자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언급.
□ 2020년, 돌발 상황에 다국적 투자 유치에 큰 충격을 줬던 배경에서, 중국의 외국인 투자 흡수가 연중 선 하락 후 상승으로, 점진적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고 분석함.
- 연간 실질 사용 외자는 달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493억 4000만 달러, 위안화로 환산하면 7.4% 증가한 10342억 8000만 달러로 역성장함.
- 1, 2, 3차 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 비중은 각각 0.3%, 24.5%, 75.2% 기록
◦ 특히 하이테크 산업의 실제 외자 사용은 427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2019년보다 0.9%포인트 늘어난 28.6%를 차지
-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다국적 투자 규모는 34.7% 급감했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9988억 9000만 달러에 그침.
- 중국이 유치한 FDI는 전 세계 비중이 15%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29년 연속 개발도상국 1위를 차지
- 2020년 외국인 및 홍콩과 대만인 투자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이익은 1조 8234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7.0% 증가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20년 동안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연평균 30%에 육박함.
- 세계은행 보고서는 2021년 중국의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4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전망함.
□ 경영자 환경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역 및 투자 편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투자에 대해 더욱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전 가이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각 장에 대해 조정, 갱신, 최적화를 진행함.
-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심사에 더욱 이끌며, 각종 데이터, 사무 절차, 기구 명부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갱신 그리고 일부 문자 표현 조정을 진행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고 소개
- 가이드는 외국인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해 더욱 전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며, 외국인 투자, 흥업과 생활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
□ 제1장 ‘중국 속으로’는 '중국 개람', '중국 경제', '국가 전략' 등 3가지 방면에 걸쳐 중국의 자연환경, 사회 및 인문적 상황, 기본 제도, 경제발전 태세, 개방형 경제, 시장 잠재력, 국가 전략 등을 소개함.
- ‘개방형 경제’방면에서 2020년 중국의 대외무역, 외자, 대외투자의 기본 데이터를 갱신함.
- ‘국가전략'이란 항목에 국내외 정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의‘14.5’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요강, ‘14.5’ 상업발전계획, ‘14.5’ 외자이용 발전계획을 추가함.
◦ 이상 세 개의 규획은‘14.5’ 시기에 중국의 대외 개방과 외자를 이용한 발전 형세와 정책 방향에 대해 명확한 배치를 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장래의 중국 투자 경영에 유력한 정책 참고가 되었음.
- 중국은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을 대폭 확충하고 세분화해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투자 기회를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가이드는 기존 2020년판에 없는 탄달봉(碳达峰)과 탄중화(碳中和) 내용을 추가해 투자자들이 탄달봉, 탄중화와 관련한 중국의 중대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제2장 ‘중국 투자’는 중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다각도로 소개함.
- 투자자 관심의 시각에서 ‘인프라 보완’, ‘혁신수준 선도’, ‘인력자원 풍부’, ‘경영 환경의 지속적 최적화’, ‘투자촉진 서비스 체계 및 플랫폼 건전’, ‘고수준 개방 플랫폼 완비’ 등 6단계로 내용을 갱신해 중국의 외자유치 요소 강점과 서비스 체계, 지역 탑재체를 강조함.
- 본 장에서 인프라, 혁신 수준, 인력 자원 등의 최신 데이터를 갱신하고 경영자 환경 건설 상황에 대한 소개를 중점적으로 강화했으며,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와 관련된 조치를 중점적으로 열거하고, 국무원 <‘6안정’ ‘6보장’서비스로 ‘팡관푸(시장기능강화와 서비스 개선)’개혁에 관한 의견>(《关于服务“六稳”“六保” 进一步做好“放管服”改革有关工作的意见》) 및 6대 도시에서 전개된 비즈니스 환경 혁신 시범을 소개함.
□ 제3장 ‘중국 내 외국인 투자 법제도’는 ‘중국의 법체계’, ‘외국인투자법제도’, ‘기업등록’, ‘외환관리’, ‘노동용역’, ‘지식재산권 보호’, ‘조세관리’, ‘쟁의해결’의 8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법규 정책을 자세히 소개함.
- 본 장에서는 외자 시장의 접근과 관련된 상황을 소개하여, 투자자가 국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접근 전 국민 대우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의 내포와 현재 유효한 시장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함.
-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역시 세분화해 투자자들이 인센티브 분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노동용역’에는 ‘외국인 취업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 안내를 추가해 인터넷 주소도 제공함.
-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세관리’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갱신함.
□ 제4장 ‘외상 투자 업무 프로세스’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정보보고, 세무, 외환, 민원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보여줌.
- 이전 가이드에서의 기업의 변경 절차, 세무사무 절차, 외환 사무 절차의 세부 사항을 수정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정확한 사무 참고 자료를 제공함.
□ 제5장 ‘외국인 중국생활’은 입국 및 체류, 주택, 교육, 의료, 여행 등에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으며, 현재의 최신 정책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함.
- 이 밖에 이번 갱신된 내용에서는 부록 부문의 전국상무부문과 투자촉진기구, 외자투자기업민원업무기구, 자유무역시험구역,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의 정보와 연락처를 모두 재정리 및 갱신함.
◦ 상무 부문, 투자촉진기구, 외자투자민원업무기구의 연락처에는 성급 행정 구역 외에 계획단열시의 연락처를 추가함.
◦ 자유무역시험지구와 국가급 경제개발지구의 연락처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부문과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종합관리부서와 투자유치부문의 연락처가 각각 명시되었음.
□ 외자유치 안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상무부는 수입박람회 등 중대 전시회의 개최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방식을 혁신하고 서비스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며 공평한 경쟁 환경을 최적화하여 더 많은 전시업체가 투자업체로 변하게 할 것임을 밝힘. 이를 위해 상무부는 이하 4가지 방면의 업무를 강조함.
-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중국은 외자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더욱 축소하고, 전기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 (《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을 개정해 자유무역시험구역의 국경을 넘어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내놓을 것임.
- 투자 촉진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
◦ 상무부가 지방의 투자 유치 연동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엑스포, 무역 회의, 중국박람회, 투자 상담회의 등 중대한 전시회를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박람회 지방 진출" "다국적 기업 지방행" 등 투자 촉진 활동을 지속
◦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등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사슬을 정밀하게 유치하고 외자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
◦ 자유무역시험지역, 하이난자유무역항, 국가경제개발구역 등 개방 플랫폼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체제 혁신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을 촉진하며, 외자유치 효과를 향상
- 지속적으로 중점 외자 기업과 프로젝트 서비스 보증을 강화
◦ 대외 무역 외자 조정 메커니즘 및 중점 외자 항목 업무 전담반 역할을 하며, 조정 연동을 강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비스 효율을 향상
◦ 중점 산업사슬 공급 사슬을 둘러싸고 추적 서비스와 요소 보장을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계약된 사업들을 조속히 착공하며, 건설 사업들을 조속히 완공하여 생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 지속적으로 경영 환경을 최적화
◦ 외국인투자법과 그 부대법규를 계속 시행하여 외자유치 후의 국민대우를 높은 표준으로 실현하고, 외자기업의 요소취득, 자질허가, 경영운행, 표준제정, 정부조달 등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법에 따라 반독점 및 반 부정행위 경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며 내 외자 기업을 동일시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
◦《외상투자기업 민원업무방법》(《外商投资企业投诉工作办法》)을 실천하여, 전국 민원 네트워크를 건전하게 하며, 각지에서 민원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고,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 전반적으로 중국의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등 비즈니스 환경을 전 방위적으로 보여주는 ‘중국외상투자 가이드(2021년판)’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투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함.
- 가이드는 중국의 기본 상황, 중국의 외자유치 강점,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법제도, 외국인 생활필수, 기업의 업무 처리 절차 등을 담고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경영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상무부는 매년 통계수치, 법규정책 등 변동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책을 수정 및 보완해 외국인의 중국 투자와 중국 내 경영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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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国际商，｢《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发布 外资企业在华经营获更多支持｣, 2021-11-16.
人民网, ｢外商投资有了新参考《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正式发布｣, 2021-11-07.
中国经济网, ｢商务部发布《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 2021-11-06.
中国证券网，｢商务部发布《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 2021-11-05.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国外商投资指引（2021版）》｣, 2021-11-0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中国外商投资指引（2020版）》, 2020-11-23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商务部外资司、投促局在第四届进博会召开外商投资促进专题发布会》,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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