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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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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에서 각종 중국 자료를 요약하여 심층 분석 및 시사점 제공합니다.

중국의 최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직책 : 북경사무소 2021-12-20

□ (배경) 중국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체계의 건설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임. 또한 중국의 중소기업은 중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 체인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중국의 전체 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6.5%, 등록된 전체 기업 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9% 이상, 고용률은 79.4%,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납세액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유지해온 국제대순환 전략에서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하는“쌍순환”전략을 추진 중에 있어 중국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함. 
- 또한 중국 정부의 국정기조인“공동부유”실현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보여왔음.  
◦ 지난 8월에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 21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높이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 형성을 촉진하고 다양한 시장 참가자,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장 가동 제한, 해상 운임과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수출 증가세 둔화 및 공급망 병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중국 내에서도 헝다사태로 인한 미수금 회수 지연 문제와 전력 부족, 토지 임대료 상승 등의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중소기업 증 지난 1년 동안 대출금 상환 또는 이자 납입이 지연된 곳은 10곳 중 7곳에 달하며, 그중 32%의 매수 채권은 법적 수속을 통해 회수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 약 10%는 악성채권으로 변질된 것으로 집계됨. 

□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대출 확대, 임대료 연장 등 기업들이 당장 가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음. 
- 높은 부채 비율과 자금 조달 곤란은 줄곧 중소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었음. 이에 재정 지원과 세금 인하 조치는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며, 덧붙여 원자재 가격을 보장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 조치는 현재의 중소기업이 가진 압박을 가장 빠른 속도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중공중앙당교 국가행정학원 후민 연구원은 "많은 기업들의 자금 조달 경로가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산 및 경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산업 체인과 공급망이 막히면서 기업 재고 정리 주기가 늘어났고, 점차 점용 자금도 많아 기업들의 대출 상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함. 
- 중국 정부는 올해 1~3분기 9100억 위안에 이르는 감세를 통해 중소기업의 약 70%가 세금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하였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약 240억 위안 규모의 결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절세 혜택을 제공하였음. 
- 또한 국무원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제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조치와 기타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 최근 국무원은 중소기업에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세금 감면 확대 등 중소기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大对中小企业纾困帮扶力度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서는 △구제금융 지원 확대 △세금 및 수수료 인하 촉진 △각종 금융 정책 도구의 탄력적이고 정확한 사용 △원가 상승 압박 완화 △전력 공급 보장 강화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중소 자금 지원 보장 △시장 수요 확대 △책임 전면적 축소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대책을 내놓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내놨음. 
◦ 코로나19 영향, 홍수 피해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위안 규모의 대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동성 있는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하도록 제안함.
◦ 기업 규모에 따라 소형기업은 납부해야 할 세금 전액을, 중형기업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50%를 유예 받으며, 이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이 유예 받는 세금의 총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이 밖에도 국무원은 전력난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회사와 난방 공급회사를 상대로 한 세금 유예 정책을 시행하며, 이 조치에 따라 관련 기업 4분기 세금 약 170억 위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됨.

□ 중국 정부는 핵심 기술과 혁신력이 있는“히든챔피언(隐形冠军)”또는“작은 거인(小巨人)”으로 불리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본격화하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전문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초 <전정특신 중소기업 고수준 발전에 관한 통지(关于支持“专精特新”中小企业高质量发展的通知)>를 발표함. 
◦ 전정특신(专精特新)은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화를 줄여서 만들어진 용어이며,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전정특신 기업이 되려면 기업 부채율 70% 이하, 주력상품 성내 시장점유율 3위 이내, 발명 특허 2개 이상으로 경영상황은 물론이고 독보적인 기술로 제품력까지 인정받아야 함. 
◦ 최근 제3차* 전정특신 기업으로 선정된 2930개의 중소기업 포함 현재까지 4922개사가 강소기업이 전정특신 리스트에 올라있으며, 앞으로 5년간 100억 위안가량 지원 정책을 통해 약 1000여 개의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임. 
◦ 올해 중국정부는 1300개의 작은 거인 기업에 대한 특별 예산으로 35억 위안, 대출 및 이자 상환 연기 11조 8천억 위안, 저금리 신용 대출 9조 천억 위안이 할당되었으며, 앞으로 전정특신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조세 지원 강화, 신용대출 지원 정책 개선, 시장화 융자 루트 활성화, 산업사슬 혁신 추진 등 정책을 제시함.


- 중국 정부는 디지털화 추진, 품질관리, 인재 육성 등 11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총 34개의 조치를 제안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관련 조치 (提升中小企业竞争力若干措施)>를 발표하였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의 소비나 서비스 관련 중소기업은 기업 경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받았고, 올해 중반까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다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또 한 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꺼내듬. 
- 중국 정부의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국가 공업정보화부 쉬샤오란(徐晓兰) 부부장(차관급) 또한 최근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재무금융, 경영 환경, 공공서비스 등에서 나온 일련의 정책 덕분에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음. 
◦ 첫째, 기업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재 중국 전체 시장 주체는 1억 5000만 가구이며, 이 중 4600만 가구는 기업이며, 99%이상이 중소기업임. 
◦ 둘째, 경제효과의 안정적 회복. 1~9월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영업이익과 이익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8%, 32.5%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와 비교하였을 때도 2.7%, 1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셋째, 고용의 전반적인 안전 유지. 9월 말 기준,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 구직자는 5,010.2만 명으로, 지정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 취업자의 68.2%를 차지함.
◦ 넷째, 혁신 활력의 증가. 2020년 지정 규모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비는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고, 특허 출원은 85만 건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전 세계적 물류난과 원자잿값 급등 악재로 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의 경기둔화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여전히 경계하면서 중소기업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지난 8월 중국 정부망은 리커창 총리 주재로 한 상무위원회를 열고 낸 성명에서“합리적으로 유동성을 충족시키겠지만,‘대수만관(大水漫灌, 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힘. 
-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대출 승인이 어려웠지만, 3000억 위안의 재대출 규모가 투입된 이후 기업 주력상품의 시장성과 경쟁력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특별 대출 한도가 새롭게 승인되었고 이를 통해 빠른 대출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음. 
- 그밖에도 정부는 금융기관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시스템을 통해 자금 운용 흐름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대출 규모 강도를 높여야 하는지 등을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급망 금융 도입 확대를 통해 이자 및 생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도록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인민은행 금융시장사 쩌우란(皱澜) 국장은 중국 정부의 중소기업의 다음 단계 경기 부양책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것으로 바라봄. 
◦ 첫째, 올해 추가로 투입된 3000억 위안의 중소기업 전용 재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방 은행들이 신용 할당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함께 추가된 친환경 채굴과 청정 연소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한 2000억 위안 규모의 특별 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녹색 및 저탄소 전환 촉진할 예정 
◦ 둘째, 중소기업의 금융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구조를 최적화하고 자금 배분 능력을 높여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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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国务院办公厅印发通知进一步加大对中小企业纾困帮扶力度」,「金融时报」, 2021-11-23
陈植,「围绕中小企业的纾困帮扶,相关部门正持续加码政策力度」, 「21世纪经济报道」, 2021-11-24 
孔德晨, 「1-9月,规模以上中小工业企业利润总额同比增长32.5%——服务中小企业,纾困帮扶力度加大」, 「人民日报」, 2021-11-24
王丽娟,「针对性纾困政策为中小企业减压」,「中国经济时报」, 2021-11-24
谢泓,「中小企业账期困局正在加重」,「经济观察报」,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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