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스마트 제조 발전 14·5 규획 발표
김주혜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1-18
☐ 최근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스마트 제조 발전 14·5 규획」을 발표함.1)
- 규획에서는 △자주적 공급 강화 △시스템 혁신 △응용 확대 △스마트 제조기반 강화를 중점업무로 제시
ㅇ 2016년 발표된 「스마트 제조 발전 13·5 규획」은 스마트 제조의 △개념 확산 △초보적인 표준 체계 및 생태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에 방점을 둠.
- 특히 스마트 제조장비·산업용 SW의 국산화율 제고와 자동차·기계·조선·의료설비·가전·집적회로 등 주요업종의 스마트 공급망 구축을 강조함.
ㅇ 중국정부는 2025년까지 국산 스마트 제조장비와 산업용 SW의 중국 시장점유율(市场满足率)을 각각 70%(현재 50%),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또한 스마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요업종의 선두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및 정보 공유, 생산 협력, 자원의 유연한 배치가 가능한 공급망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관련 표준을 개발·제정·확대할 계획
☐ 중국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제조기술의 자립도 제고와 국내 공급망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자주적 공급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중국은 핵심적인 스마트 제조장비(하이테크 장비)와 산업용 SW(연구설계 SW)의 기술경쟁력이 취약해 국내 시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임.
ㅇ [스마트 센서] 각종 제조장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스마트 센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으나, 2020년 중국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31% 수준
ㅇ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2)]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국산화율은 10% 미만으로(2018년 기준), 부가가치가 높은 수치제어시스템(SW)의 기술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ㅇ [연구설계 SW] 또한 반도체·원자력·항공우주·국방 등 주요 산업의 필수적인 기술인 연구설계 SW의 경우, 외국기업 5개 사가 중국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음.3)
- 중국의 기존 제조 공급망은 제품이 개발되어 시장에 도달하기까지 순차적 진행(개발, 제조, 유통, 소비자)에 의존해,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재고발생 등 비용손실이 불가피했음.4)
- 이에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해 최종제품의 시장 도달속도를 높이는 등 생산효율을 개선할 방침
☐ 중국은 14·5 규획기간 스마트 제조 기술·시스템 혁신과 함께 자주적인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므로, 한국은 관련 수입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국이 정립해가는 스마트 공급망 운영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하이테크 기술자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기계·가전·집적회로 등 주요업종 관련 대한국 수입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수입대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ㅇ 중국의 고정밀 수치제어 공작기계, 연구설계 SW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30~40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평가
- 중국은 스마트 제조 및 관련 공급망 구축에 대한 국내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ㅇ 중국정부는 국가 표준화 전략인 「중국표준 2035」를 발표할 계획으로, 선진 제조 등 차세대 기술표준의 주도권 확보에 집중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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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十四五”智能制造发展规划」(2021. 12. 28), 中国政府网;「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年）」(2016. 12. 8), 中国政府网..
2) 공작기계는 기계를 제작하는 기계를 의미함. 수치제어 공작기계는 수치제어시스템을 결합해 자동화 한 것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항공우주, 신에너지,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3) 연구설계 SW 중 반도체 설계용 툴인 EDA는 미국기업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실제 미국은 EDA를 대중국 첨단기술 분야 제재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2020년 5월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미국 SW 기술(EDA)을 활용하는 외국 반도체 제조업체가 화웨이에 반도체칩을 공급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2021년에는 미국 일부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EDA를 중국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18), 「공급망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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