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세미나] 중국, 친환경 소비 촉진 정책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2-21
☐ 1월 2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7개 유관부처는「친환경 소비 촉진 시행방안(促进绿色消费实施方案)」을 발표
- 동 방안의 목적은 2025년까지 중국 내 친환경 소비이념을 확산시키고, 2030년까지 친환경 소비 제도 및 체계를 완비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식품·친환경 용품·교통 등 중점 소비 영역의 녹색 전환 △과학기술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장려 및 규제 정책 등 22개 중점과제 제시(표 1 참고)
☐ 13·5 규획 시기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소비 육성정책이 등장했으나 14·5 규획 시기 녹색전환에 상응하는 친환경 소비 촉진 정책 제시 필요 증대
- 13·5 규획 시기(2016~2020) 환경보호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면서 공유경제, 낭비 최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소비 육성 정책이 본격 등장
- 그러나 중국 친환경 소비 시장은 국민 인식 부족, 관련 법률 및 제도 미흡, 친환경 소비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됨.1)
ㅇ 특히 그 동안 중국 내 친환경 소비 관련 명확한 정의와 개념이 부재했음2)
- 14·5 규획 시기(2021~2025) 내수 확대 및 소비구조의 고도화를 강조하는 중국은 최근 탈탄소화·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친환경 소비 촉진 필요성 증대
ㅇ 중국은 2021년 10월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달성 업무 의견」,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 행동방안」을 발표
ㅇ IMF는 중국이 기존의 투자와 수출 의존적인 성장에서 소비 중심적 모델로 전환해야 하고, 이는 성장률 전망을 높일 뿐 아니라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3)
☐ 동 방안은 중점 소비영역을 구체화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 탄소저감 및 친환경 인증을 중시
- 친환경 소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감량화·재활용·자원화의 3원칙을 중시
ㅇ 친환경 소비를 각각의 소비주체가 소비활동 전 과정에서 친환경·저탄소 이념의 소비행위를 관철하는 것으로 정의
- 식품 소비의 친환경 수준 제고, 친환경 의류소비 독려, 친환경 주거 소비 홍보, 친환경 교통 소비, 친환경 용품 등 중점 소비영역의 녹색전환을 강조4)
-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 촉진, 중고차 거래 활성화, 폐차 재활용 가속화로 자동차 전 생애주기에 걸친 탄소저감을 촉진5)
- 또한 친환경 소비에서 필수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표준·인증·인증마크를 보완하고,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국 친환경 소비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
☐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시장 잠재력에 힘입어 중국 내 친환경 소비는 본격화될 전망으로 한국은 관련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30년 중국이 세계 최대 신에너지차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6) 우리 기업은 완성차, 배터리 충전 및 교환, 중고차 유통 등의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ㅇ 2021년 1월 SK이노베이션이 베이징자동차 산하의 배터리 재사용 전문업체인 ‘블루 파크 스마트 에너지(BPSE)’의 13.3% 지분 취득을 통해 중국 배터리 교환 사업에 진출7)
ㅇ 현대글로비스는 2019년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판매‧물류기업과 합작하여 현지 중고차 유통 및 완성차 해운 사업을 위한 2개 합자회사를 설립8)
- 동 방안 발표 이후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가 농촌 지역에 기존 건축물에 비해 탄소배출량이 적은 조립식 건축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함에 따라 석고보드, 단열유리 등 고효율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9)
- 우리 기업은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 친환경 제품 인증 확대 등 관련 세부 조치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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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经济参考报(2021. 12. 2), 多部门全链条发力 绿色消费迎新风口.
2) 중국 생태환경부 산하의 환경 및 경제정책 연구 센터는 2020년에야 친환경 소비를 1)녹색상품 소비 2)일회용 상품 소비 최소화 3)미사용 제품 재활용 및 기부로 분류
3) IMF Country Focus(2022. 1. 27), China’s Shift to Consumption-Led Growth Can Aid Green Goals.
4) 新华社(2022. 1. 21), 「绿色消费需求仍待激发和释放——多部门详解《促进绿色消费实施方案》」.
5) 中国环境报(2022. 2. 7), 低碳如何从消费做起？; 中国经济网 (2022. 1. 21), 商务部谈汽车绿色消费：盘活二手车交易 推进报废车回收利用.
6) 동아일보(2022. 1. 14), 중국, 2030년 세계 최대 친환경차 시장…“우리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7) 최재희(2021),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인프라 건설 강조 배경과 전망.
8) 한겨례(2019. 11. 28), 현대글로비스, 130조원 중국 중고차 시장 진출.
9) 证券时报网(2022. 1. 25), 住建部规划大力发展装配式建筑 保障房建设将为装配式发展注入新动力; 아시아경제(2022. 2. 3), 중국 조립식 건축물 확대…건설업도 공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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