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올해 中 신에너지차 산업에 영향 미칠 정책 해석
CSF 2022-02-24
□ 올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 동력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정규 기업 진출 참여 독려 △ 충전 인프라 개선 △ 자율주행 기준 보완 △ 쌍탄소 로드맵 등이 꼽힘.
◦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은 정책 주도형에서 시장 주도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 강도가 약해진 대신 관리 감독이 강화되는 등 신에너지차 산업 육성 방식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정책적 역할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해석임.
◦ 정책 각도에서 올해 신에너지차 발전 흐름을 살펴본다면, 먼저 올해 신에너지차 분야 중에서도 배터리 재활용 업계의 적자생존 흐름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됨.
- 2월 △ 공업정보화부(工信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등 8개 부처가 공동 출범한《산업자원 종합이용 가속화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加快推动工业资源综合利用的实施方案)》에서는 △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전 생명주기에 대한 추적 관리 강화 △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의 협력을 통한 동력 배터리 회수 루트 공동 조성 △ 범지역적인 동력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차이신증권(财信证券) 연구보고서에서는 “동력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거래 증가가 임박했다”라고 전망함.
- △ 동력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며 △ 회수 기업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고 있고 △ 동력 배터리 재활용 기준 확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망했다고 밝힘.
◦ 중국의 동력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는 낙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기업이 폐기 동력 배터리를 불법으로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함. 이에 2020년 이후 기술력을 갖춘 정규 기업이 동력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진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된 방향으로 자리 잡았음.
- 2020년 1월 공업정보화부는 배터리 회수 기업 요건에 △ 리튬 회수율 85% 이상 △ 희토류 등 주요 유가 금속 종합 회수율 97% 이상 등을 추가함. 해당 조치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들어 업계의 적자생존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中国汽车技术研究中心)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폐기 동력 배터리는 누적 기준 20만 톤이 넘었으며, 시장 규모는 100억 위안(약 2조 원)에 달함. 2025년 중국 폐기 동력 배터리 회수 시장 규모는 400억 위안(약 7조 5,5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또, 현재 중국에서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에너지차 충전 인프라 개선 등 충전 문제 해결이 올해 정책의 중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임.
-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중국의 신에너지차 1대당 충전기 비율은 2.9:1이었고, 2021년 말 3.0:1였음. 신에너지차 소비는 폭증하고 있지만, 충전기 수가 한참 부족한 상황임.
◦ 전문가들은 이동이 불가한 충전기는 지역 인프라에 속하기 때문에 충전기 구축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반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임.
- 올해 2월 주택단지의 충전기 설치와 설치 후 질서 보호에 관한 문건을 발표한 베이징(北京)을 비롯해 푸졘(福建) 등 지방정부가 잇달아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 자율주행 등급 기준과 사고 규명 등에 대한 정책도 보완되는 추세임.
- 그간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기준이 L2+, L2.5,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ADAS) 등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의 혼란과 논쟁을 야기함.
- 이러한 가운데 오는 3월 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제정한 국가표준《자동차 자율주행 등급 분류(汽车驾驶自动化分级)》가 정식 실행될 예정임. 시행 후 중국 스마트 주행 분야의 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됨. 또 자율주행 관련 후속 법률과 의무 기준 제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자율주행차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제조사와 운전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겨냥해서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용차에 사고기록장치(EDR)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함.
◦ 신에너지차 분야의 쌍탄소(双碳,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로드맵도 곧 발표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업계에서는 전기차의 심장인 동력 배터리 분야의 저탄소 임무가 자동차 산업 전체 쌍탄소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8월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관련 부처와 함께 핵심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전 생명주기의 탄소 배출 기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현재 중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창청자동차(长城汽车)와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团) 등 소수 기업만 쌍탄소 목표를 제시함. 대다수는 여전히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임.
- 업계에서는 상기 이유 때문에 자동차 시장의 쌍탄소 정책과 로드맵이 아직 나오지 못했다고 봄. 둥펑자동차그룹(东风汽车集团)의 유정(尤峥) 부총경리는 “자동차 산업의 저탄소 발전 로드맵을 발표해 자동차 산업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공동으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 로드맵과 행동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사슬이 길기 때문에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품 구조의 조정뿐 아니라 생산, 사용 등 전 과정에 손을 대야 한다고 강조함.
- 이러한 가운데 당국의 신에너지차 쌍탄소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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