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공업 경제 안정화 방점... 중소·영세기업 지원 주력
CSF 2022-03-03
□ 2월 18일 중국의 주요 12개 부처가 공업 경제의 안정 발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음.
◦ 오늘날 중국의 공업은 △ 거대한 산업 체계 △ 강력한 시장 우위 △ 세계 최대 규모의 R&D 투자로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을 견고히 구축했음.
- 장시(江西)는 2021년에《장시성 ‘프로젝트 대회전’(2021-2023년) 실시 방안(江西省“项目大会战”（2021-2023年）实施方案)》을 공표한 이래, 전통 산업의 전환 및 고도화와 신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음.
- 구이저우(贵州)의 경우,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은 이미 모두 생산을 재개하여 가동률이 100%에 도달했음.
- 2021년 4분기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부가가치가 안정적으로 반등했고, 공업 투자와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 역시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여, 중국 경제의 저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입증했음.
◦ 공업이 중국 각지에서 새로운 활력을 내뿜으며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고 산업 사슬을 뒷받침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와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12개 부처는《공업 경제 안정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정책(关于促进工业经济平稳增长的若干政策, 이하 ‘정책’)》을 발표함.
-《정책》의 목적은 공업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더욱 굳히고, 공업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음.
-《정책》은 공업 경제 운용의 취약점 해결에 무게 중심을 두고 △ 재정과 세제 △ 금융·여신 △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 투자·대외무역·외자 △ 부지와 에너지 사용 및 환경 분야에 집중된 방안을 제시했음.
◦ 공업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영세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상황에서《정책》은 중소·영세 기업이 직면한 △ 세금 부담 △ 융자난 △ 가파른 원가 상승 폭 △ 시장 수요 부족 △ 혁신 부족 등의 해결을 집중 겨냥해 눈길을 끔.
◦ 첫째, 세전 공제를 강화하고 세금 유예 정책을 연장하여 중소·영세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음.
-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경감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4분기 시행했던 제조업 중소·영세기업 세금 유예 정책을 6개월 연장키로 함.
- 실업보험․산재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지방 정부의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감면 정책의 적용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하겠다고 제시함.
◦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2021년 한 해 신규 감세액 1조 1,000억 위안(약 210조 원) 중 공업 기업이 누린 감세 혜택 규모가 4,700억 위안(약 90조 원) 이상을 차지했음.
- 또한, 영세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이 2,951억 위안(약 56조 원) 증가해, 100위안(약 2만 원)당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런 정책들이 2022년에도 이어지거나 강화되면, 중소·영세기업이 열악한 시장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부담을 덜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둘째, 중소·영세 기업의 융자난 해소를 위해 융자 총액을 안정적으로 증가시키고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각급 정부 부처들이 꾸준히 혁신 정책을 내놓은 결과, 2021년 전국 금융기관의 포용적(普惠) 소액 대출 잔액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7%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거뒀음.
- 그럼에도 일부 지방 법인은행이 리스크와 수익성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고, 영세사업자의 대출은 현금 흐름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 조달에 그치는 등 중국의 중소·영세기업 융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존재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정책》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방 법인은행에 한해, 포용적 소액대출 잔액이 1%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을 지급하고, 런민은행에 재대출 우대자금 지원을 신청할 자격을 주기로 하였음.
◦ 셋째, 시장 관리 감독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요소를 보장하며,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 정책 효과가 더욱 발휘될 수 있게 할 것임.
- 2021년 에너지 공급 부족 등 각종 요인의 복합 작용으로 세계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가격이 폭등하여 산업사슬 하부에 집중된 중소·영세기업이 경영난을 겪었음.
- 중국의 각 부처가 다방면으로 협력한 결과, 2021년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1월과 12월에 각각 약 13%, 10%로 하락하며 공급 안정·가격 안정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났으나, 영세기업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정책》은 기업의 전력·원자재 공급 안정과 중소 공업기업의 생산요소 보장을 정확히 조준하여, 대종상품 선물 및 현물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모니터링 경보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음.
◦ 이밖에《정책》은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통한 효과적인 시장 수요 확대,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성화·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사슬 보완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음.
◦ 전반적으로《정책》은 산업경제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도구를 제시했다는 분석임.
*6개 세금 및 2개 부가세(六税两费): 자원세, 도시유지보수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세, 지방 교육 부가세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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