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대두 자급률 높여서 식량 안보 키울 것
CSF 2022-03-03
□ 2022년도 전국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앙 1호 문건(이하 ‘1호 문건’)‘이 지난달 22일 발표됨.
◦ 중국 국무원은《2022년 농촌 진흥 중점 업무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做好2022年全面推进乡村振兴重点工作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올해 ‘1호 문건’으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농촌 진흥 등 ‘3농(농촌·농업·농민)’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의견》은 ‘식량 안보 보장’을 주요 목표로 △ 종자 △ 대두 △ 경작지 △ 농기계 △ 농업 보조금 등과 관련한 포괄적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책임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식량 안보에 대해 당정이 동일한 책임을 지는 평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 식량 파종 면적 확보 △ 식량 생산량 1억 3천만 근(6억 5천만 톤)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제시함.
◦ 청궈창(程国强) 중국 런민대학(人民大学) 교수는 “올해 ‘1호 문건’이 ‘안정 최우선’ 방침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라고 평가함.
- 이는 올해 들어 중국 경제가 일련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청 교수는 “2022년도 ‘1호 문건’이 지난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 ‘향촌 진흥 전략’이 발표된 이래 향촌 진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섯 번째 ‘1호 문건’으로, 앞서 발표된 4개의 문건이 농촌 진흥을 위한 상부 설계의 개념이었다면, 올해 문건은 2022년도의 중요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분석함.
◦ 청 교수는 ‘1호 문건’을 통해서 중국의 식량 안보의 함의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고 언급함.
- 우선, 기본적인 식량 외에 ‘모든 먹거리의 안보’를 언급하고 있음.
- 식량의 파종 면적 및 생산량 안정과 함께 △ 대두 △ 유지작물(oilseed crop) 등 자급률이 매우 낮은 작물의 생산 확대를 강조함.
◦ 왕훙광(王宏广) 중국 농업대학 교수는 “중국 식량 안보의 핵심은 식용 곡물이 아닌 사료용 곡물에 있으며, 식량 및 먹거리 안보 상태를 반영하는 ‘잠재 식량 자급률’은 7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함.
- 실제로 중국의 곡물 수입은 최근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2021년 곡물 수입 규모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1억 6,454만 톤(t)으로, 이는 중국 전체 곡물 생산량의 24%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임.
- 수입 곡물 가운데 대두의 수입량이 58.7%로 가장 많았고, △ 옥수수 △ 보리 △ 수수 △ 쌀의 수입량도 역대 최대로 많았음.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격)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대두 생산량은 △ 2020년 1,960만 톤 △ 2021년 1,640만 톤을 기록했지만, 수입량이 △ 2020년 1억 32만 톤 △2021년 9,652만 톤에 달하여 대두 자급률이 15%에 불과함.
◦ 농업농촌부는 2021년부터 대두 경작 면적을 1억 3천만 근(933만 헥타르) 이상을 달성하고, 식용 콩류 제품에 필요한 대두의 국내 자급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두의 자급률을 끌어 올리기로 함.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중국의 대두 파종 면적은 840만 헥타르로, 전년보다 3.4%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목표치에 모자란 수준임.
◦ 올해 ‘1호 문건’에서도 대두와 유지작물의 생산량 확대 사업이 명시되었음.
- 중국 당국은 경작지의 윤작 보조금 및 유지작물의 주요 산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유지작물의 자급능력을 키울 계획임.
◦ 특히, 올해 대두 생산량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가지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동북 지역은 옥수수 경작 면적을 줄이고 대두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두 경작에 옥수수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황화이하이(黄淮海) 및 서남부 지역은 옥수수와 대두의 복합재배모델을 보급하고 있음. 지역 토질의 특성상 사이짓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하여 경작 기술 개선을 통해 옥수수 재배 면적을 유지하면서 대두를 사이짓기하여 대두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 증대까지 모색하고 있음.
* 사이짓기: 한 종류의 작물이 생육하고 있는 이랑 사이 또는 포기 사이에다 한정된 기간 다른 작물을 심는 것.
◦ 지난 몇 년 동안 동북(东北) 지역에서 발생한 태풍과 허난성(河南省)의 폭우 피해 등 자연 재해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억 8천만 톤을 넘어 18년 연속 풍년을 유지하고 있지만, 수입 곡물의 안전성을 100%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 △ 러시아 △ 인도 △ 베트남 등 곡물 생산국이 일부 식량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면서 중국의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음.
- 2월 2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작년 국제 곡물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 UN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1월 세계식품가격지수(FFPI)는 135.7포인트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작년 탕런젠(唐仁健) 중국 농업농촌부 부장이 “식량 안보야말로 국가의 중대사이며, 식량 생산면적과 생산량을 유지하여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국제 무역 갈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대두의 자급률이 국가의 식량 안보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대두의 자급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관련 정보]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