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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3억 신시민에 전방위 금융 지원,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
CSF 2022-03-17
□ 3억 신시민에 대한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책이 발표됨. 신시민의 부동산 실수요가 대거 방출돼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국무원(国务院) 정부업무보고에서 ‘신시민, 청년 등의 주거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신시민을 처음 언급한 것에 이어, 올해는 신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금융 지원책이 나와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3월 4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와 런민은행(人民银行)이 공동으로《신시민의 금융 서비스 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新市民金融服务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통지》의 목적은 △ 창업 △ 취업 △ 주택 △ 교육 △ 의료 △ 양로 등 중점 분야에서 신시민의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임.
◦ 신시민의 개념은 2014년 처음으로 제시됨. 당시 신시민은 도시에 장기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농민공을 지칭함.
- 2014년 7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농민공을 도시의 ‘신시민’으로 보고, 현지인과 동등하게 기본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이후 신시민의 범위는 다양한 이유로 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현지 호적이 아닌 사람들로 확장되었고, 이번《통지》에서는 △ 창업 △ 취업 △ 자녀 교육 △ 자녀의 부모 봉양 등으로 도시에 상주 중인 사람 중 현지 호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현지 호적을 취득한 후 만 3년이 되지 않은 계층으로 규정함.
◦《통지》에서는 신시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 제조업 △ 건축업 △ 도소매업 △ 교통 운수 등 인프라 산업이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 또 영세기업과 신시민의 창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상업은행의 경우, 신시민이 다수 취업 중인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 대출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창업 담보 대출 지원 대상에 신시민을 포함하기로 함.
- 이밖에 △ 신시민의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금융 지원 △ 은행의 국가장학금 대출 정책 시행을 통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신시민 자녀의 진학 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됨.
◦ 그중 관심이 집중된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의 경우《통지》에서는 △ 주택 공급 △ 주택 임대 △ 주택 구매를 위한 신용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함.
-《통지》는 금융기관이 △ 주택 구매 정책 요건에 부합하고 △ 주택 구매 능력을 갖췄으며 △ 수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시민의 주택 구매에 관한 신용 대출 수요를 합리적인 선에서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 은행기관이 △ 공공임대주택 △ 보장형 임대주택 △ 공유재산권 주택 등 보장형 주택의 공급과 도시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함. 상업은행은 보장형 주택의 개발·구매·인테리어 리모델링·운영 관리· 제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그러나 현재 3억 명에 달하는 신시민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
- 궈수칭(郭树清) 은보감회 수장은 “신시민은 거주, 취업과 창업, 주택의 구매 및 임대,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질적인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라고 지적함.
- 신형 도시화의 건설로 점점 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된 가운데, 기존의 거주민과 비교했을 때 신시민은 거주, 교육 의료 등에서 여러 어려움에 노출되어왔었음. 일부 신시민의 소득으로는 대도시의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 주택 임대 시장에는 임대료 상승과 수급 불균형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신시민은 그간 부동산 수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신시민은 2015~2016년 중국 부동산 재고 소진의 주력군이었음.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은 1선 도시의 집값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3·4선 도시는 부동산 재고가 많아 양극화가 심각했었음. 당시 중앙 경제업무회의에서 공급 측 구조 개혁의 5대 임무 중 하나로 재고 주택의 소진을 삼을 정도였음.
- 당시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는 주택 환경 개선에 대한 신시민의 실수요가 매우 많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2015년 쓰촨(四川), 광시(广西) 등 지역에서 판매된 부동산 중 신시민이 구매한 비중은 50%에 육박했음.
◦ 현재도 신시민의 주택 실수요는 여전히 왕성한 것으로 나타남. 신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신용 대출 지원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기대심리가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임.
- 천원징(陈文静)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 사업부 시장 연구총감은 “신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신용 대출 지원 정책은 신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여 이들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3억 명에 달하는 매우 큰 잠재적 주택 구매 수요가 방출되도록 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봄.
- 시부증권(西部证券) 장징징(张静静) 거시경제팀장은 “올해 양회에서 확정한 5.5%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동산의 안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작년 4분기 이후 부동산의 판매, 융자, 투자 등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며,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비관적 심리도 확산세에 있다”라며 “신시민의 잠재적 주택 실수요가 방출된다면 단기간 내로 부동산 시장을 진작하는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함.
◦ 둥시선(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선임연구원은 “3억 명에 달하는 신시민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역량이다. 신시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조치는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보았음.
- 그는 “먼저, 상기 조치는 △ 국내 순환의 원활화 △ 신(新)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2월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가계 대출이 전년 동기 대비 3,369억 위안(약 65조 5,200억 원) 감소했고 특히 단기 대출은 2,911억 위안(약 56조 6,130억 원) 줄었다. 이는 주민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라며 “또, 금융업계는 금융 수요가 왕성한 신시민을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시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조치는 중국의 전략 로드맵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촉진하는 역할도 할 것이다”라고 설명함.
◦ 한편, 쉬샤오러(许小乐) 베이커연구원(贝壳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통지》중 ‘주택 구매 요건에 부합한 신시민의 첫 주택 담보 대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한다’라는 규정에서 ‘주택 구매 요건에 부합’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각 도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 구매 요건이 해당 규정보다 앞선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보았음.
- 그는 “1선 도시의 비교적 엄격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시장 수요가 부족한 일부 도시에서는 사회보험이나 호적 제한을 적절하게 완화하는 등 주택 구매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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