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중앙·지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활기 찾을까
CSF 2022-03-17
□ 올해 들어 중앙정부를 비롯한 다수 지방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중국 다수 지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 △ 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郑州) △ 광둥성(广东省) 중산시(中山) △ 산시성(山西省) 진중시(晋中)와 신샹시(新乡) △ 광시성(广西省) 난닝시(南宁) 등 약 50개 도시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함. 여기에는 △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 선도금 비율 축소 △ 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됨.
- 지방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 ‘합리적인 수요 지지’가 부동산 정책의 주된 흐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표적으로 3월 1일 정저우시 인민정부가 발표한《정저우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부동산업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郑州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促进房地产业
良性循环和健康发展的通知)》는 정저우 금융기관의 개인 주택 담보 대출 투입을 확대하고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더불어 동시에 첫 번째 구매 주택 인정 기준을 조정함. 주택 보유 가구가 관련 주택구매 대출을 상환한 후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 분양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재신청할 경우, 은행업 금융기관이 1주택 대출로 집행한다는 것임.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연구원(中原地产研究院) 수석 애널리스트는 “정저우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문턱을 낮춘 첫 번째 도시”라고 평가함.
- 그는 “다수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향후 더 많은 도시가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수요를 지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당국도 부동산 시장 안정 운영의 신호를 보내고 있음.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人民银行)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은보감회)는 보장형 임대 주택 사업 관련 대출을 부동산 대출 집중도 관리(부동산 대출 및 개인 주택 대출 한도 관리)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힘.
- 닝지저(宁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부주임 겸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국장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주택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일반 분양주택 시장에서 주택구매자들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지원하고 도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쳐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부동산 정책 완화 조짐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보였음. 2021년 10월, 쩌우란(邹澜) 중앙은행 금융시장사(金融市场司·국) 사장(국장급)은 “10월 말 열린 부동산 금융 업무 좌담회에서 런민은행과 은보감회가 주요 은행에 부동산 금융 건전성 관리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해 집행하고 안정적이고도 체계적인 부동산 신용 대출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소개함.
- 이후에도 중앙은행과 은보감회 등 주관 부처에서는 부동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과 관련된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
◦ 보원시(柏文喜) IPG 중국 수석경제학자는 “정저우 등 도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재정 부담이 큰 도시에서 앞장서서 규제 완화를 선택할 것이다. 많은 도시가 회복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는 역주기 조절 정책 방향 아래에서의 필연적 조치이다”라고 설명함.
◦ 중신증권(中信证券)은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정책 기조 고수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오해하기 쉽다. 진정한 정책 방향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있다. 역주기 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과 수요 증진을 꾀해야 한다”라고 밝힘.
◦ 3월 5일 전국 양회기간 발표된《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주택수요를 계속해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함.
-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부동산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견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주택 임대 및 구매를 병행해 주택 장기임대 시장의 발전을 앞당기겠다. 또한 보장형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주택 구매자들의 합리적인 주택 수요를 충족하도록 일반분양주택 시장을 지원할 것이다. △ 토지가격 안정 △ 주택 가격 안정 △ 기대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도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왕멍후이(王蒙徽) 중국 주택도농건설부(住房和城乡建设部) 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가 사회의 공감대가 된 만큼, 2022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규제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성과 조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택 실수요를 보장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부동산업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이끌고 △ 토지가격 △ 주택가격 △ 기대 안정에 힘써야 한다”라고 밝힘.
◦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은 “일부 지방 정부에서 주민의 주택 구매 문턱 및 비용을 낮추고 주민의 주택 구매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정에 나서 합리적인 주택 수요가 방출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주택 보장 체계를 개선해 주민의 기본적인 주택 수요를 만족시킬 것이다. 3월 이후에는 더욱 많은 도시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현지 맞춤형 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거두면서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것이고 3월에는 1선 도시 및 일부 2선 도시가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함.
*역주기 조절: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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