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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한 규정 발표
CSF 2022-03-17
□ 3월 2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온라인 소비 분쟁에 대한 법률 적용 심리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网络消费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一), 이하 ‘규정’)》을 발표함.
◦《규정》은 △ 온라인 소비 계약의 권리와 의무 △ 책임 주체 △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 판매) 민사책임 △ 식음료 온라인 배달 민사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시행됨.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2조는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함.
- 소비자가 상품 검사를 위해 상품을 개봉하였고, 상품 개봉이 제품의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이 이미 개봉되었음’을 이유로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제도’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제4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브랜드를 운영할 경우,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실제로 자체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 로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플랫폼 자체 브랜드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제5조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주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 업체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입점 업체의 직원이 소비자에게 플랫폼의 공식 결제 방식이 아닌 여타의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플랫폼 입점 업체에 상품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시, 소비자가 플랫폼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점주에게 항변한다 하더라도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 제6조는 △ 제품 판매량 △ 이용 후기 △ 검색 순위 등을 조작한 허위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계약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 허위 거래 정보 △ 허위 조회 수 △ 허위 후기 등을 근거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제8조는 전자상거래 시 제공되는 사은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품 판촉을 위해 제공한 증정품 또는 보상 판매 제품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무상 제공’ 또는 ‘보상 판매’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이 외에도《규정》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한 식품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음.
-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경영자가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한 식품의 판매자에 대한 자격 심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라이브 방송 운영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함.
◦ 최고인민법원의 관계자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식품 판매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식품 안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다”라면서 “온라인 식품 판매자는《식품안전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플랫폼 제공자가 해당 허가증의 진위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최근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온라인 소비가 일반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소비 창구로 자리를 잡고 있음.
- 중국의 온라인 소비 시장의 규모는 2013년 이후 줄곧 세계 최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하였음.
- 2020년 말 기준,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이용자는 3억 8,800만 명에 달하며, 그 가운데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청 후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가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온라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온라인 소비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판결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소비자의 민원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가 바로 라이브 커머스였음.
◦ 전문가들은 “이번《규정》의 핵심이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는 관계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데에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떠오른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법적 감독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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