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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2022년 재정지출 방향
CSF 2022-03-17
□ 올해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第二十次全国代表大会·당대회)가 개최되는 중요한 해로 예산 편성과 재정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 해임.
◦ 최근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 회복 동력이 부족한 가운데 대종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가격이 고공행진 중이고 외부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중국도 △ 수요 위축 △ 공급 충격 △ 성장 약세 등 3중 압력에 직면해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임.
- 재정수입의 경우,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 주체의 활력 제고 및 동력 강화로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세가 공고해져 재정수입 증가의 기반이 마련됨.
- 하지만 이와 함께 새로운 경제 하방압력이 재정수입 증가를 제약함에 따라 기업 생산·경영난 완화를 위한 새로운 감세 및 비용인하 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임.
-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수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임.
◦ 재정지출의 경우, 각 분야의 재정자금 수요가 비교적 많은 상황으로 △ 민생 △ 과학기술 연구 △ 빈곤퇴치 성과와 농촌 진흥의 효과적인 연동 △ 생태환경 보호 △ 국방 등의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보장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 탄소피크· 탄소중립 및 역내 균형적인 발전 등에도 신규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 올해 재정수지도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편성이 요구됨.
◦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올해 중국 예산보고서에는 중국 국민의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 일반 공공예산 전체 지출에 26조 7,100억 위안(약 5,190조 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8.4% 증가한 2조 위안(약 389조 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주체의 부담과 어려움을 해소해 활력을 높이고,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며, 지방 정부 특별채권을 합리적으로 배정해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보장하며, 기층의 ‘3개 보장(三保,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고, 당정기관의 지출을 줄이는 한편 불법적인 재정자금 사용을 금할 방침임.
◦ 우선 다양해진 기업 지원 정책 가운데 기업의 현금 흐름을 돕고 소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환급’에 많은 관심이 쏠림.
- 올해 세금 환급과 감세 규모가 약 2조 5,000억 위안(약 486조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이월된 환급금 약 1조 5,000억 위안(약 219조 5,000억 원)이 기업에 직접 지급될 예정임.
◦ 이밖에 유효 투자 견인을 위해서는 3조 6,500억 위안(약 709조 원) 규모의 특별채권 한도가 편성됨.
-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지방 특별채권 한도에 3조 6,500억 위안이 배정됐고 1조 4,600억 위안(약 284조 원) 규모의 신규 특별채권 한도를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재정에서는 고용 보조금 600억 위안(약 12조 원)을 배정해 각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 시행을 지원할 방침임.
- 이는 작년보다 51억 6,800만 위안(약 1조 원)이 늘어난 규모임. 또 1,000억 위안(약 19조 5,000억 원)의 실업보험 기금을 사용해 일자리 안정과 직업 훈련을 지원할 방침임.
◦ 또 양질의 교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4조 1,000억 위안(약 797조 원)의 교육 지출을 배정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일반 공공예산에서 교육 지출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생태환경 개선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 위안(약 5조 8,000억 원)의 대기오염방지자금을 배정해 북부지역의 겨울철 친환경 난방을 지원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해보다 20억 위안(약 3,900억 원)이 늘어난 300억 위안을 배정함. 이밖에 중점 생태 보호 및 복구를 위해 170억 위안(약 3조 3,100억 원)의 특별자금을 배정함.
◦ 노인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양로금 지급 보장을 강화하기로 함.
-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임직원의 기본 양로보험 전국 통합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과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의 하한선을 적절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기한에 맞춰 지급을 보장할 방침임.
◦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날로 커지는 지방 기층 재정지출 압박과 관련해 중앙 일반 공공예산 가운데 지방 이전 지급에 9조 8,000억 위안(약 1,904조 원)을 배정함.
- 이는 지난해보다 1조 5,000억 위안(약 29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2012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함.
- 샤원융(夏文勇) 전국인민대표 겸 장시성(江西省) 푸저우시(抚州市) 위원회 서기는 “올해는 지방에 대한 이전 지급을 큰 폭으로 늘려 기층의 기업 지원과 민생 지원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났다”라며 “따라서 프로젝트 기획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자금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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