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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14차 5개년 국가 실버경제 육성을 위한 계획 발표

홍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3-21

☐ 중국 국무원은 2022년 2월 22일「 14차 5개년 국가 실버산업 발전 및 양로 서비스 체계 계획」을 발표함. 
- 이번 계획에서는 실버 경제의 대대적인 육성이라는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양로보험 체계 정비 △ 고령 인구의 의료비 부담 경감 △실버 용품 산업 확대 △실버 용품 연구개발 강화 등이며 포함됨.
- 이를 통해 중국정부는 기본양로보험의 보장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기본의료보험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힘.
- 또한 실버용품, 스마트 실버용품, 재활보조기기 등 제품 생산 확대, 기술수준 향상 및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노인층의 소비·생활 습관 변화를 반영함. 


☐ 급격한 고령화 추세 및 민생 보장, 사회통치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실버 산업 육성 및 양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으며, 실버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 증가와 노령 인구의 소비패턴 변화로 시장의 다양성 또한 확대되고 있음. 
- (민생 보장 및 사회통치 강화) 2022년 3월 11일 폐막된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기본 민생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양로보험 전국통합 추진1), 상업 양로보험 시장 확대 등을 언급함. 
ㅇ 중국은 기본양로보험기금(공적연금)이 203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2), 이에 대비하기 위해 상업 양로보험(개인연금)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ㅇ 지난 2월 1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전속 상업 양로보험3) 시범 지역 확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고, 3월 1일부터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
- (고령화 추세)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속화 되고 있으며, 2021년 65세 노년 인구수가 전체 인구 중 14.2%를 차지하여 고령사회4)에 진입함. 
- (시장다양성) 중국 노인 인구 증가는 △ 건강·미용·패션분야에 대한 구매력 상승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 등의 실버산업 시장에 변화 가져왔으며, 시장 규모도 확대됨.


☐ 중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인보장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관련 분야에 대한 시장 진출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견고한 사회보장제도 구축과 사회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외국 자본에 대한 중국 시장 진입의 개방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 정부 주도의 사회기본양로보험, 기업연금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을 활용한 개인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일례로 최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개인 연금 판매허가를 받은 바 있음. 
- 중국 내 지속적인 소득 증가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실버산업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년층의 소비 패턴 변화와 수요를 파악한다면 실버산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ㅇ 동 계획에서는 노년층 수요를 고려한 스마트화 사회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바, 추후 스마트 양로 산업, 스마트 노인용품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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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본양로보험 전국총괄이 2022년 1월 1일부터 이미 실시되었다고 발표함(2022.2.22.)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971784.html# 2022.3.14.
2) 중국 기본양로보험기금 고갈 http://finance.sina.com.cn/zl/china/2021-09-24/zl-iktzscyx6052955.shtml 2022. 3. 14. 
3) 전속상업양로보험은 만 60세 이상 수령 가능한 노후 보장 목적의 개인 양로연금 보험 상품을 의미함. 
4)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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