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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정저우(郑州), 주택 거래 촉진 정책 발표

박진희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3-21

☐ 허난(河南)성 정저우시는 3월 1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关于促进房地产业良性循环和健康发展的通知) 발표
- 올해 중국 각지에서 주택 거래를 촉진하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었으나([표2] 참고), 종합적인 정책을 발표한 것은 정저우가 처음
- 특히 동 정책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2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시 1주택 구매 때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목을 받음.1)
ㅇ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자 2010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함. 그중 하나가 2주택 구매자의 대출 혜택을 줄이는 것으로, 2주택 구매 시에는 1주택 구매 때와 달리 첫 납부금 비율(首付比例)2)이 높게 책정됨. 
ㅇ 이번 정책으로 정저우에서는 주택 보유 가구가 주택 대출을 상환한 후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 납부금 비율이 1주택 구매 때와 같은 30%로 적용(이전에는 60%).
- 이 외에 △타지역에 사는 부모를 정저우 주민이 부양할 경우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녹지율·에너지 절감 효율이 높은 주택은 분양가 상한을 올려주는 등 양로와 연계한 주택 거래, 친환경 주택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도 마련됨. 



☐ 이번 정책은 부동산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중앙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정저우시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됨.
- 리커창 총리는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주택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이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주택 구매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사정에 맞춘 부동산시장의 바람직한 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할 의지를 피력함.3)
ㅇ 중국정부는 2021년 말부터 주택 구매자·부동산개발업체에의 대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은행에 지시하였으며, 은행의 지급준비율과 대출우대금리를 내려 유동성 공급도 확대함.4)
- 정저우시는 2021년 코로나19, 홍수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2021년 상품주택 거래면적이 201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대비 12% 하락(전국 평균은 1.1% 상승)5)
ㅇ 올해 1월 정저우의 주택 거래 총액은 6천 5백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의 1/2에 불과6)
 

☐ 이번 정책에 따라 정저우시의 주택 거래가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전체적으로는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정저우에서 시행되는 첫 납부금 비율 하향 조정, 대출금리 인하, 인재(대학생·대학원생) 대상 보조금 지급 등 조치는 부동산거래세·구매제한 완화와 같은 조치보다 주택 구매 수요를 단기적으로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음.7)
- 최근의 주택 거래 촉진 조치는 대부분 허쩌(菏泽)·간저우(赣州)와 같은 2·3선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택 수요가 높은 1선도시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거나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 소폭 인하 정도의 조치만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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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光明网(2022. 3. 2), 「事关买房!郑州宣布取消“认房又认贷”」.
2) 첫 납부금이란 주택 구매 시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최소 자금으로, 납부금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적어지게 됨.
3) 新浪财经(2022. 3. 14), 「任泽平:《政府工作报告》极简解读」; 中国金融报(2022. 3. 13), 「重磅解读:两会为何没提房产税?全面注册制,影响几何?九大券商首席发声!」.
4) 연합뉴스(2022. 3. 3), 「中금융수장 "부동산 거품 꺾였다"…규제 추가 완화 시사」; 조선일보(2022. 2. 20), 「中, 부동산 침체 깊어지자 LTV 완화 카드 꺼냈다」.
5) 中指研究院(2022),「郑州楼市新政能否带动需求恢复,各地政策会如何跟进」;晓波聊房(2022. 3. 3), 「过去的2021年,郑州房地产市场的真实情况是怎样的」. 
6) SCMP(2022. 3. 2), 「Zhengzhou is first Chinese city to ease second-home buying restrictions as local authorities try to reverse property market slump」.
7) 中指研究院(2022),「郑州楼市新政能否带动需求恢复,各地政策会如何跟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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