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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정부공작보고에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첫 등장
CSF 2022-03-24
□ 제조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올해 중국 정부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쌍순환(双循环,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상호 순환 촉진)’의 신(新) 발전 구도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질적 발전이 이뤄져야 함. 올해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목표가 처음으로 포함돼 이를 방증하고 있음.
◦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 이어 올 3월 5일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十三届全国人大) 5차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 또다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목표가 제시됨.
- 특히, 정부업무보고 차원에서 해당 내용이 처음으로 언급돼 눈길을 끌었으며, 작년 정부업무보고의 ‘제조업 비중의 기본적인 안정 유지’ 목표보다 발전 방향이 한결 명확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지난해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제조업 부가가치는 31조 4,000억 위안(약 5,975조 원)에 달했으며, 제조업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4%를 기록함.
- 특히 작년에는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고, 제조업 투자 증가율은 부동산 투자율을 웃도는 13.5%에 달했음.
◦ 취센밍(屈贤明)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제조업 연구실 주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비스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일 뿐 △ 산업 구조조정과 고도화 △ 실물 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이 더 많은 역할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조업 비중이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정책 발표의 배경을 소개함.
- 쉬야오위안(许召元)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 산업경제연구부 부(副) 부장은 “보통 정부업무보고는 단기적 사안에 더욱 집중하는 편이다. 반면,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사안이다. 그런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를 언급한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단기적으로는 산업경제의 효과·이익 및 경제 성장에 관련된 것이자, 장기적으로는 경제·사회의 질적 성장과 관련이 있어 장·단기적인 중요성을 모두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분석함.
- 펑보(彭波)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연구원 겸 중상싱크탱크(中商智库) 이론연구부 주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중미의 줄다리기가 가열되고, 미국이 전면적인 대(對)중 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에 타격을 주면서 전 세계 생산 시스템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 제조업의 핵심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고차원적인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함.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중장기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힘.
- 은행의 경우 신용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보통 1년 만기의 단기 대출을 선호하는 편임. 하지만, 이는 제조업 기업의 생산 및 자금 회수 사이클과는 맞지 않고, 특히 설비 제조업, 첨단기술 제조업은 연구 기간이 길며, 투입되는 자금도 상당해 중장기 자금 수요가 더욱 많은 상황임.
- 최근 몇 년간 금융 관리 부처들은 이미 제조업의 중장기 자급 공급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고, 과학 연구 기술 분야의 대출도 28.9% 증가함.
- 이번 정부업무보고의 조치에 따라 은행의 제조업 발전 지원 상황을 심사하는 정부 관리 감독 부처의 구속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또 올해 대형 국유은행의 자본 분배 최적화를 통해 제조업에 더 많은 자본이 투입되도록 조치함으로 제조업 중장기 대출 규모를 늘릴 계획임.
◦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광둥(广东)의 경우, 각 은행 기관이 제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통지를 발표함.
- △ 제조업 대출 비중 확대 △ 선진 제조업 대출이 제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 중장기 대출, 신용대출이 제조업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를 포함한 이른바 ‘3대 확대(三个提高)’ 방안을 제시함.
- 저장(浙江) 은보감국(银保监局)은 올해 제조업 중장기 대출을 2,000억 위안(약 38조 원) 이상 추가 지급할 것이며, 제조업 대출 증가율이 각 대출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게 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 전략적 신흥산업 △ 선진 제조업 △ 제조업 혁신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설비 및 기술 개조에 필요한 신용대출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함.
◦ 이 밖에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기초산업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며, △ 기존 산업의 고도화 촉진 △ 선진 제조업의 클러스터 발전 실현 △ 국가 전략 신흥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힘.
- 작년 9월 공업정보화부는 저장성에 중국의 첫 ‘국가 전통 제조업 개조·고도화 시범구(国家传统制造业改造升级示范区)’를 조성하는 방안을 승인함. 저장은 “시범구에서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화·서비스화·클러스터화·친환경화 등 6가지 고도화 목표가 대대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선진 제조업 기지로 거듭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함.
◦ 취 주임은 “선진 제조업의 육성이 반드시 100% 신흥산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제조업의 개조와 고도화를 통한 적극적인 기초산업의 리엔지니어링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제조업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스마트화 추진 과정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분야가 바로 전통 제조업”이라며 “전통 제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오히려 규모화 발전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이 기술 개조와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해 선진 제조업으로 고도화된다면, 중국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든든한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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