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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대규모 세금환급과 감세 등 경기 부양책 시행
CSF 2022-03-31
□ 3월 2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난해보다 5,000억 위안(약 95조 원) 이상 증가한 1조 5,000억 위안(약 287조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기 부양책이 확정됨에 따라 정책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잇달아 발표됨.
◦ 이번 경기 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영세 기업과 일반 과세 방식(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세액 부과)을 적용하는 자영업자에게 1조 위안(약 190조 원) 규모의 세금환급을 시행할 방침임.
- 둘째, 제조업 등 6대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 7월 1일부터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 제조업 △ 과학연구 및 기술 서비스업 △ 전력·난방·가스·수도 생산 및 공급 △ 소프트웨어·IT 서비스 △ 환경보호 △ 교통·물류·창고 및 우정업 등 혁신 발전과 관련된 기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임.
- 셋째, 재정 이전 자금 1조 2천억 위안(약 229조 원)을 마련하여 △ 세금환급 및 비용 감면 정책을 지원하고, 일자리 및 민생 안정 지원 등에 사용할 방침임.
◦ 중인궈지증권(中银国际证券)의 전문가는 “감세와 환급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정책 효과가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되어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올해 환급 및 감세 정책과 함께 이월공제세액의 환급까지 시행되면 전체 세금 감면 규모가 2조 5천억 위안(약 476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도와 맞먹는 규모다. 이는 기업에는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앞선 국무원 발표에 이어 3월 21일 오후에 1차로 영세기업 이월환급금 지원 관련 특별 이전 지급액 4,000억 위안(약 76조 원)이 하달됨.
◦ 재정부는 특별자금이 영세 기업의 세금을 환급하는 데 사용돼 기업의 원활한 현금흐름을 보장하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장과 시장 주체의 안정 및 취업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 특별자금 분배 등록 △ 예산 하달 △ 자금 배정 등 관리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분류 과목을 개선하며 이월 환급 정책을 세분화하고 통계 및 분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또 특별자금을 재정 직접 하달 자금 범위에 포함하고 이를 동태적으로 감시해 방치나 유용을 방지하며 환급금이 시장 주체에게 직접 전달되고, 지방의 보조금이 시(市)나 현(县) 등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임.
◦ 이밖에 재정부는 자금 선지급 체제를 구축해 자금을 매월 선지급하고, 지방 국고가 보름치 환급에 필요한 자금을 예치하도록 보장하며, 지방이 환급 업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층의 재정 환급 및 감세 자금이 이전지급을 통해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다음으로 재정부는 런민은행(人民银行)·세무총국(税务总局)과의 실무 협상을 강화해 부가가치세 이월 환급 등 정책을 이행할 방침임.
- 또 재정경제 기율을 강화해 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환급금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이월 환급 거짓 신고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일부 지역의 과도한 세금 징수나 재정수입 부풀리기 등을 방지할 방침임.
◦ 중국 런민대(人民大学) 재정금융학원 교수 주칭(朱青)은 “현재의 수요 감소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일부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고, 기업이 원자재 구매와 임금·이자·임대료 등 비용 지불을 위한 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대한 세금환급을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현금흐름 압력을 완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시장기대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힘.
◦ 3월 23일에는 쉬훙차이(许宏才) 재정부(财政部) 부부장(副部长·차관급)이 국무원(国务院)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세금환급 시행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올해 예산 편성에서 지방 이전지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발표함.
◦ 올해 연간 세금환급 및 감세 규모가 2조 5,000억 위안에 달하며 부가세 환급 규모는 1조 5,000억 위안임. 통상적으로 절반에 달하는 7,500억 위안(약 144조 원)을 지방에서 분담해야 하지만 올해는 90% 가량을 중앙이 분담할 계획임.
◦ 따라서 중앙재정은 정규 이전지급 이외에 기층에서 감세 및 비용인하, 중점 민생 사업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1조 2,000억 위안 상당의 특별 이전지급을 배정함.
- 쉬훙차이 부부장은 “1조 2,000억 위안은 첫째, 신규 발표된 부가세 환급 특별자금, 둘째, 기타 세금환급·감세·비용 감면 특별자금, 셋째, 현 지역 재정 보완을 위한 특별자금 등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배정될 것이다”라고 소개함.
◦ 마지막으로 쉬훙차이 부부장은 “1조 2,000억 위안의 이전지급 외에 정규 이전지급 증가분도 있어서 기존의 방법대로 계속 배정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현 지역의 재정이 보장될 것이다. 이밖에 이전지급 조치를 통해 세금환급·감세·비용인하 정책도 정착되고 현 지역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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