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시진핑 향한 바이든의 경고는 고육책?
CSF 2022-03-31
□ 3월 24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는 한 편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 번 압박함. 미중 경제가 상호의존적임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중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최소한 러시아의 패배는 막으려 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입장 등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월 24일 브뤼셀에서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정상 및 나토(NATO)와 회담을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함.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화학적 무기나 핵무기 사용 시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함.
- 바이든 대통령은 “대응의 종류는 러시아가 사용한 화학무기의 유형에 달려 있다”라고도 언급함.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게시한 지 한 달이 되는 3월 24일에도 중립 입장을 고수하는 중국에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보냄.
- 앞서 3월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두 시간 가량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그리고 미·중 관계에 대해 논의함.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경우 그 결과에 대해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함.
- 로이터(Reuters)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협박한 것이 아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돕는 경우 그 파장에 대해 중국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을 뿐이다”라고 언급함.
-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의 야만적인 행동의 결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는지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상기시켜주었다고 언급함.
-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피해 가도록 돕거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그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를 도와선 안 된다는 점을 중국에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어떤 국가가, 언제, 어떻게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라고 발표함.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임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상기시키며 미·중 경제가 상호의존적임을 지적함.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제재는 결국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알 자지라(Al Jazeera)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것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의 아시아학 크리스토퍼 훌린(Christopher Heurlin) 조교수는 알 자지라와의 3월 초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상호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밝힘. 훌린 교수는 “미국에는 중국과 사업을 하는 기업이 러시아와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 훨씬 많다”라고 설명함.
-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3월 25일 중국에 대한 제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함. 씨앤비씨(CNBC)와의 인터뷰에서 옐런 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과 서방의 제재를 피해 러시아를 도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은 일”이라며 서방의 우려를 일축함.
- 미국 고위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음.
- 옐런 장관은 또한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공급망 쇼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적은 비용을 들여 탄력성이 높은 방식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인 공급망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 우크라이나발 원자재 시장 쇼크로 미국 휘발유 가격도 폭등함. 휘발유 가격은 미국 평균 갤런당 4.33달러(한화 약 5,000원)로 치솟으며 정점을 찍었고 밀 가격은 두 달 전에 비해 25% 오름.
- 옐런 장관은 “우리는 모두 세계 경제에 속해 있고 미국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 이익이 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강조함.
◦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도 짙음.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3월 24일 게재한 기사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풀리지 않을수록 중국이 푸틴 정권을 지원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설명함.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의 패배가 중국의 안정성과 세계 무대에서의 중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일 수 있음.
- 중국의 일관적인 ‘애매함’은 중국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과의 관계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상반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려는 욕구에 기반함.
- 그러나 이 상반된 목적의 무게감은 각각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좀 더 중요한 목적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음. 워싱턴포스트는 “서방과의 관계 악화 방지와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중 중국은 결국 주요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지위 공고화를 선택할 것이고, 경제적‧외교적 비용을 감당하고서라도 이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한 갈등과 상호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최근에 와서야 공생 관계를 확고히 함.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러 관계는 반복적으로 갈등 상황을 겪어왔고 양국의 갈등은 1969년 양국 공산당이 거의 핵전쟁을 치르기 일보 직전까지 악화하였음. 그러다 1989년 이후 영유권 분쟁을 포함한 양국 갈등의 단초가 되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 양국이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기에 다다름.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후진타오(胡锦涛)로부터 국가주석직을 승계받은 뒤에는 양국의 협력 분야가 합동 군사 훈련과 테크놀로지 쉐어링, 글로벌 거버넌스 개편 등에까지 이르러 우호 관계가 확고해짐. 2022년 1월에는 러시아, 이란, 중국이 페르시아만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하기도 함.
- 이러한 공생 관계는 2월 4일 푸틴 대통령이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공동 성명을 통해 공식화되었음. 5,000자에 이르는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나토(NATO)는 이데올로기적 냉전 접근법”을 장려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과 미국의 동맹이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 및 전 세계의 열망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동의 고충 사항을 드러냄.
- 비록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함.
- 상하이외국어대학(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의 한 러시아 전문가는 “중국이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과 협력하는 것은 미국 패권에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함.
◦ 지금으로선 유럽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미·중 관계 악화도 피하고 싶을 중국이 어떻게, 얼마나 러시아를 돕느냐가 문제일 것임.
- 분명한 것은 중국이 최대한 서방의 2차 제재를 피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임. 중국 경제에서 유럽 시장과 미국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하지만 중국이 추적하기 어려운 형태로 러시아를 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예를 들어 해외 계좌를 통해 러시아의 미국 달러 접근을 돕거나 중국 국영 기업이나 사기업이 제재받지 않은 러시아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등은 서방의 추적을 피하는 동시에 러시아를 지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중국이 만약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돕는다면 서방의 제재에 대한 정면 돌파를 피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추적이 쉽지 않은 선에서 부품이나 탄약,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닌 군민(軍民) 양용의 물품들을 지원할 것임.
-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지위가 확고할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러시아는 자신이 일으킨 전쟁에서 고군분투 중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내 반대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는데 중국은 이를 푸틴의 권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음. 게다가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지켜보는 중국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이 러시아 편에 선다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의 경제는 서방의 경제와 상호의존성이 높다고 강조했음. 하지만 사실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붕괴는 중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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