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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10번째 양로보험 기업 탄생, 상업 양로보험 발전 이끌까
CSF 2022-04-07
□ 중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 대비’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름. 노후자금 준비가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 조건이 되었고, 노후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양로보험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 3월 22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은보감회)가 국민양로보험주식회사(国民养老保险股份有限公司, 국민양로보험공사) 설립을 승인함.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10번째 양로보험 기업(국유기업)이 탄생함.
-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주주는 총 17개 기업으로 구성됨. 기존 9개 양로기업의 주주가 보험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는 달리,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주주에는 △ 궁상은행(工商银行) △ 중궈은행(中国银行) △ 자오퉁은행(交通银行) △ 눙예은행(农业银行) △ 젠신은행(坚信银行) 등 국유은행 산하의 재테크 자회사가 다수 포함됨.
- 이밖에도 궈신자본유한공사(国信资本有限公司), 베이징시 인프라투자유한공사(北京市基础建设投资有限公司)도 주주 대열에 합류함.
◦ 양쩌윈(杨泽云) 베이징연합대학(北京联合大学) 보험학과 교수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은행, 펀드, 증권 등 금융기관 역시 상업양로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국민양로보험공사는 은행계열의 지분이 높아, 양로 금융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효과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 지점이 곳곳에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마케팅 채널 확보가 용이할 것이다”라고 분석함.
◦ 웨이천양(魏晨阳) 칭화대학 국가금융연구원(清华大学国家金融研究院) 중국보험·양로연구센터 주임은 “은행은 양로 금융상품과 관련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펀드, 보험기업은 물론 일반고객과도 연결이 가능해 마케팅 채널 범위가 넓다. 또한, 저축상품과 재테크 상품을 통해 다량의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함. 이에 따라 국민양로보험공사는 은행 시스템의 풍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웨이천양 주임은 “현재 자금은 주로 단기 저축 및 재테크 자금이다. 이를 양로 관련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전환시킨다면 자본 시장 발전뿐만 아니라 양로 제3기둥(第三支柱, 정부·기업·주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 시장 건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보험 가입 의사를 보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기업의 잠재적인 시장은 크나, 보험중개사 관련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의 마케팅 채널이 제약을 받고 있다. 반면, 은행보험의 마케팅 채널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은행 재테크 자회사의 고객 발굴 및 경영 능력을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분석함.
◦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업무에는 △ 연금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건강보험 △ 관련 재보험 △ 노후 보장 목적의 위안화 및 외화 위탁 관리 △ 양로금 관리 관련 컨설팅 △ 은보감회에서 승인한 기타 업무 등이 포함됨.
◦ 국민양로보험공사 정관에는 ‘다층적(多层次), 다지주(多支柱)의 양로보험 체계를 발전시켜 다양한 대중의 수요를 더욱 만족시킨다’라는 국가 중대 전략을 철저히 이행한다고 명시됨.
- 시장화 원칙에 따라, 대중의 상업양로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금 보장과 가치 증대를 실현하고, 상업양로금 관리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수립해 양로보험체계에서 상업 양로 보험의 역할을 더욱 발휘하겠다고 밝힘.
◦ 현재 중국의 양로 시스템은 제1기둥(第一支柱)인 기본양로보험, 제2기둥(第二支柱)인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제3기둥인 개인저축형 양로보험과 상업 양로보험으로 나뉨.
- 제1기둥인 양로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있어 10억 명을 커버할 수 있으며 제2기둥인 연금 역시 5,800여만 명을 커버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제3기둥인 양로보험은 걸음마 단계로, 현재 세수지연형(税延型) 양로보험과 양로목표펀드(养老目标基金)로 구성됨. 2018년부터 세수지연형 양로보험을 시범 실시한 이후 2020년 말 누적 보험비 수입이 4억 2,600만 위안(약 814억 원), 누적 가입자 수는 4만 8,800명에 달함. 세수 혜택이 제한적이고 포괄 범위도 작아 보험비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 이 때문에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제3기둥 양로보험의 규범화 발전을 언급했으며 2022년 정부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재차 강조함.
◦ 은보감회는 3월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양로보험공사는 전문적인 양로보험 경영기관으로, 제3기둥인 양로보험 시장 형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국민양로보험공사의 업무 경영, 리스크 통제, 관리 메커니즘 및 제도의 혁신은 물론, 양로금융의 시범 시행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힘.
◦ 현재 은보감회는 상업 양로금융의 안정적인 발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작년 6월, 6개 보험사에서 저장성(浙江省), 충칭시(重庆市)에 전속 상업 양로보험(专属商业养老保险)을 시범 실시함. 올해 2월 말 기준, 전속 상업 양로보험 가입 건수는 7만 1,800건이며 1만 2,000명의 신산업, 신업태 종사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함.
- 전속 상업 양로보험 시범 지역 범위가 올해 3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됨. 현재 전속 양로보험 시범 시행 지역은 기존 4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늘어남.
◦ 왕훙허(王宏鹤) 은보감회 생명보험부(人身险部) 2급 순시원은 “은보감회는 상업 양로 금융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양로 저축 시범 사업이 가동될 예정이며, 중·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양로금융 사업도 준비 중이다. 최근에는 양로보험기관의 규범화를 위해 다수의 정책이 발표됐으며 양로보험기관이 양로금융 개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양한 양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양로 금융 상품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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