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국민 건강 증진 계획 발표
CSF 2022-04-07
□ 중국 중앙정부는 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훨씬 높은 수준의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음.
◦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국가 주도로 전 국민 건강 증진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9년 9월《스포츠 강국 건설 요강(体育强国建设纲要)》을 통해 스포츠 산업을 더 확장하고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중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같은 해《전 국민 건강증진과 스포츠 소비 촉진을 통한 스포츠 산업 질적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全民健身和体育消费推动体育产业高质量发展的意见)》을 이어서 발표함. 전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조치가 제시됨.
- 그 결과, 대중체육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체계의 기반이 닦아졌음.
- 구체적으로는 2017년 1.66평방미터(㎡) 수준이었던 1인당 평균 체육시설 면적이 2020년 2.2 평방미터(㎡), 2021년 2.41평방미터(㎡)로 크게 확대됨.
- 그러나, △ 건강 증진 공공 서비스 부족 △ 불균형 분포 △ 시설 부실 △ 참여 부족 등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
◦ 이러한 상황 속에서 3월 23일 국무원 판공청이《양질의 전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关于构建更高水平的全民健身公共服务体系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했음.
-《의견》은 2025년까지 수준 높은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2025년까지 1인당 평균 체육시설 면적을 2.6 평방미터(㎡)까지 확대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38.5%까지 끌어올리겠다(2020년 기준, 37.2%)는 목표를 제시함.
-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라는 위상에 걸맞는 전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45%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운동을 통한 체력 단련과 레저 스포츠가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자국민의 신체 건강 수준을 세계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임.
◦《의견》은 △ 유연한 체제 △ 균형적인 자원 배분 △ 다양한 스포츠 활동 △ 폭넓은 대중 참여 △ 과학적인 운동 방식 등 8가지 분야의 개혁 조치 29개 항목을 제시함.
- 소도시 지역사회의 경우, 건강 증진 시설까지 15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건강 증진 생활권(健身圈)’ 조성을 제시함.
◦ 자오천신(赵辰昕)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비서장은 이번《의견》에서 새롭게 바뀐 점을 소개함.
- 첫째, 지향점. 대규모 스포츠 경기 개최 시 사용하던 체육시설을 일상 체력 단련 장소로 전환할 방침임. 맹목적인 규모 확장이 아닌 친환경 생태와 경제성을 지향점으로 삼을 것임.
- 둘째, 공간. 국가 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모가 적은 체육공원과 건강 증진 보행로를 조성할 것임.
- 셋째, 활동. 최근 들어 △ 걷기 △ 등산 △ 클라이밍 △ 캠핑 등 레저 활동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 앞으로 야외운동을 일상화할 계획임.
◦ 천스양(陈世阳) 베이징체육대학(北京体育大学) 마르크스주의학원 교수는 ‘국민의 필요를 고려한 보편적인 서비스’를《의견》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음.
-《의견》의 모든 내용에 일반대중을 위한 색깔이 뚜렷하다고 평가하며, △ 전 국민을 위한 서비스 △ 전 국민을 위한 공동 건설 △ 전 국민의 향유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음을 언급함.
-《의견》이 제시한 조치는 중국의 모든 연령대와 계층의 건강 증진 권리를 충족한다고 평가함.
◦ 류민(刘敏)국가지리공간정보센터(国家地理空间信息中心) 부연구원(副研究员)은《의견》이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었다고 평가함.
- 인구 분포와 대중의 건강 증진 수요 추세에 발맞추어 양적으로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를 늘렸던 과거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음을 언급함.
- 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 보급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 왕위슝(王裕雄) 중앙재경대학교(中央财经大学) 체육경제연구센터(体育经济研究中心) 주임은 “《의견》은 국민 건강 증진 공공서비스의 시스템 구축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고, ‘어느 부분의 수준을 더 높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라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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