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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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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이슈트렌드] 中 ‘14차 5개년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계획’ 발표

CSF 2022-04-14

□ 4월 2일 중국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과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가 ‘14차 5개년(2021~2025년)’ 기간 에너지기술 혁명을 추진할 강령적 문건인《‘14차 5개년’ 에너지 분야 과학기술 혁신 계획(“十四五”能源领域科技创新规划, 이하 ‘계획’)》을 발표함. 

◦《계획》은 전 세계 및 중국의 에너지 과학기술 발전 현황을 비롯해 △ 전체적인 요구사항 △ 발전 목표 △ 주요 과제 △ 구체적 조치 △ 기술 로드맵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계획》은 ‘14차 5개년’ 기간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의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함. 
- 발전 목표에는 △ 첫째, 에너지 분야의 기술·설비 한계를 극복하고 △ 둘째, 유망하고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여 신(新)업태·신모델이 꾸준히 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점하며 △ 셋째, 질적 발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더욱 완비하고 △ 넷째,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을 에너지산업 질적 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계획》은 신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신형 전력 시스템 건설을 유도하고, 안전 보장을 전제로 적극적이고 순차적으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며, 화석에너지의 청정·저탄소·고효율 개발 및 이용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산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평가함. 

◦《계획》은 주요 과제로 △ 첨단 재생에너지 발전과 기술의 종합적 이용 △ 신형 전력 시스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 친환경 고효율 화석에너지 개발과 기술 이용 △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선정함.
- 선진 재생에너지 발전 및 기술 종합 이용과 관련해서는 대규모·고비율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에 초점을 맞춰 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 수력 △ 풍력 △ 태양에너지 △ 바이오매스 △ 지열 △ 해양에너지 등 첨단 재생에너지 발전 및 종합 이용 기술을 연구·개발할 계획임. 또 고효율 수소 생산·저장·운송·주입 및 연료 전지 핵심 기술을 개발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융합발전을 추진할 방침임. 
- 신형 전력 시스템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이고 전도유망한 전력망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스마트 고효율 선진 전력망을 건설하며, 에너지 시스템의 다양한 응용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저장 수요를 만족할 만한 핵심기술과 장비를 연구·개발할 방침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기술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기술장비 수준 향상과 사업의 경제성 강화를 중심으로 3대 원전의 핵심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방침임.
- 친환경·고효율 화석에너지 개발 및 이용 기술과 관련해서는 석유·가스 안전 보장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석유·가스 탐사를 진행하고, 개발· 운송·정제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며, 석유·가스 탐사와 천연가스 생산·공급·판매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방침임.
- 에너지 시스템의 디지털·스마트화 기술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정보기술과 에너지 분야 간 융합발전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 분야의 디지털·스마트화 공통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 석탄 △ 석유·가스 △ 발전소 △ 전력망 등 업종의 디지털·스마트화를 추진하여 각종 에너지 발전소와 역내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시범 사업을 전개해 에너지산업의 구조 전환 및 고도화를 선도할 방침임.

◦《계획》은 발전 목표와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8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첫째, 국가 에너지위원회의 틀 안에서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고 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한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업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방침임.
- 둘째, △ 전국 주요 실험실 △ 국가공정연구센터(国家工程研究中心) △ 국가 에너지연구개발 혁신 플랫폼 △ 지방 및 기업 관련 혁신 플랫폼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플랫폼 체계를 완비해 나갈 방침임. 
- 이밖에 △ 에너지 과학기술 성과 시범 및 응용 추진 △ 기술혁신 주체로서의 기업의 지위 더욱 부각 △ 에너지 업계 기술 표준 시스템 고도화 △ 과제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 강화 △ 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가속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함.

◦ 특히《계획》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요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함.
- 중국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장비 규모에서 각각 3억㎾를 넘었으며 세계 선두를 차지하도록 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다량으로 설치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와 태양광발전 모듈이 노후될 경우, 어떻게 회수하고 처리할 건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됨. 특히 최근 2년간 회수 및 재활용 문제에 대한 풍력 및 태양광발전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함. 
- 이와 관련해《계획》은 폐모듈 회수 및 재활용 공정을 연구하고 △ 저비용 블레이드 파쇄 △ 유기재료 고온 분열 △ 코팅 섬유 및 발사판재 순환이용 등의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친환경·자원 절약이 가능한 풍력 및 태양광 폐기 기술 표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

◦ 우선 풍력발전과 관련해서는 먼 바다의 해상풍력발전 개발 및 초대형 해상풍력발전기 기술, 폐모듈 회수 및 재활용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태양광발전과 관련해서는 △ 신형 태양광 시스템 및 핵심 부품 기술 △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 산업화 생산 기술 △ 고효율·저비용 태양광전지 기술 및 태양광 모듈 부품 회수 처리·재활용 기술 개발을 주문함. 
- 이와 관련해《계획》은 △ TOPCon △ HJT △ IBC 등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 기술의 저비용·고품질 산업화와 관련된 시범 연구·실험을 전개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계획》은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회수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응용보급’과 ‘시범 실험’이라는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함. 
-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회수문제에 관한 관심은 날로 뜨거워지고 있지만, 업계는 여전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 특히 태양광 모듈 부품 회수의 경우, △ 업계표준 △ 기술연구 △ 관련 관리 정책 체계의 개선 등이 절실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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