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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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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 현황과 전망

김정진 소속/직책 : 중국 서남정법대학교/교수 2022-04-18

■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시대 개막

일반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면, ‘예금을 받아 그 돈을 자금으로 하여 대출, 어음거래, 증권의 인수 따위를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오랫동안 법률과 관습으로 굳어져 현재에는 상식처럼 사전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여전히 은행은 우리 주변에서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은행의 개념도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Bank)이 등장한 이후, 전자은행(e-bank)으로 불리면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과는 달리 직접 창구에 방문하지 않고 계좌 ‘개설-조회-이체(행내 및 타행 간)’는 물론, 여신, 증권, 투자 재테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Bank)은 1990년대 후반에 은행이 온라인뱅킹을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은행 업무의 경험을 물려받았다. 2014년 마침내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 현황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을 전망한다.


■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현황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약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5년 10월 18일 세계 최초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설한 시큐리티 퍼스트 네트워크뱅크(Security First Network Bank, SFNB)를 시작으로 1997년 말 103개에서 이듬해 말 1,300개로 급증하였다. 인터넷 은행은 전통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 업무 처리, 24시간 신속 서비스 제공, 편리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중국이 경우, 2014년 12월 선전(深圳)에서 텐센트를 대주주로 하는 위뱅크(WeBank, 微众银行)가 최초로 인가를 받아 2015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후 2015년 6월 알리바바 계열의 마이뱅크(MyBank, 网商银行)가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중국의 금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립된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 기반을 내세워 민영은행들의 금융 진입장벽을 낮추고, 금융 효율성을 높여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현과 은행 운영 및 업무 혁신을 가져왔다.


특히, 2015년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마이뱅크(MyBank, 网商银行)는 상인은 물론, 농촌인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 알리바바 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이다. 2016년 설립된 Sichuan Xinwang Bank(四川新网银行)도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여 12만 개의 중소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중국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인 위뱅크(WeBank, 微众银行)는 대주주인 텐센트가 운영하는 SNS인 ‘위챗(WeChat)’을 통해 농촌의 은행과 소도시의 은행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 위챗을 통해 소규모 여신업무 등 개인을 대상으로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뱅크(WeBank, 微众银行)의 주요 고객은 기존 은행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촌인과 영세 중소기업이며 2022년 약 2억 7,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2)


■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 관련 법률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은 일반 은행 설립의 근거법인 「은행법(银行法)」에 따른다. 동 법 제11조는 “상업은행의 설립은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은행감독관리국의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공적예금을 수취하는 등 상업은행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어떤 단위도 그 명칭에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 설립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으로, 비준을 위해서는 은행감독관리국이 요구하는 (1) 적절한 조직과 관리 시스템, (2)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사업장, (3) 안전예방조치가 가능한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동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상업은행은 설립자본금 10억 위안, 도시상업은행은 1억 위안, 농촌상업은행은 5천만 위안의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위해 동 법 제34조 이하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3)

인터넷 전문은행도 기본적으로 「은행법(银行法)」에 따라 설립한다. 하지만 운영과정에 있어서 일반 은행과는 달리 가상공간에서 은행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터넷 금융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이 제공 및 수집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따라 「은행업감독법(银行业监督管理法)」, 「보험법(保险法)」, 증권법(证券法)」, 「전기통신 조례(电信条例)」,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네트워크 정보보호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등의 법률이 적용된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휴대폰 등 모바일을 통해 은행업무가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 프로그램밍 관련 법률도 적용된다. 주요 법률은「인터넷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指导意见)」이다. 또 제3자 결제와 온라인 대출과 관련하여는「유가증권법(票据法)」,「중국인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돈세탁방지법(反洗钱法)」,「상업은행법(商业银行法)」, 민법전(民法典) 등이 적용된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가입이 수 초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용자의 간단한 모바일 정보를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뱅크는 중국인민은행의 개인신용정보, 위챗이나 QQ 등 텐센트의 SNS에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 몇 초면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의 취약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전기통신조례(电信条例)」,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인터넷 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 「전자서명법(电子签名法)」, 「전자인정서비스 관리방법(电子认证服务管理办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중국 인터넷 은행의 발전 전망

2014년 말 시작된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수도 매년 증가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개설 고객이 약 3억 명에 다다랐다. 이는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금융업이 발달한 홍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현재 홍콩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징둥닷컴과 중국은행, Jardine Matheson가 합작하여 설립한 리비VB(Livi VB Limited) 등 현재 8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 내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1) 기존 은행을 통해 온라인뱅킹에 적응한 이용자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계좌개설에 거부감이 없고 (2) 위챗이나 QQ 등 기존 SNS를 통해 계좌이체 및 전자결제에 익숙해졌으며 (3) 이러한 SNS 기업이 기존 사용자 정보에 기초하여 간단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한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편의성을 극대화하였다. 또 (4)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은행업무가 어려워지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도 있다. 정부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돈세탁 문제를 비롯하여, 은행 이용자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계좌의 안전성 문제가 그것이다.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리스와 무이자대출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 채무 증가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4) 이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여신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은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모기업이나 지주기업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마이뱅크를 예로 들면, 알리바바 계열인 마이뱅크는 설립 기간은 짧지만, 이미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알리바바 그룹의 생태계에 상당한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민영은행으로 인터넷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일반 은행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은행에 비하여 대형은행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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