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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중국,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전국 통일 대(大)시장 건설’ 계획 발표

조고운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통상팀 전문연구원 2022-04-18

☐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4월 10일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1)”을 발표하고 내수 촉진 및 대내개혁 등 국내대순환을 위한 분야별 중점업무를 제시함.
 - ‘의견’은 중국이 14.5규획에서 국가대전략으로 제시한 쌍순환 전략의 양대 축인 국내대순환(내수·대내개혁)과 국제대순환(수출입·대외개방) 중 국내대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임.
 ㅇ [국내대순환]생산상품, 경제성장 촉진→ 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분배→ 소비능력 향상→ 경제의 안정적 성장, 재정세수를 통한 사회복지 향상 → 수요 증가, 기업이윤 증가, 취업 및 복지 증가→ 생산상품, 경제성장 촉진(재순환)
 ㅇ [국제대순환]생산상품, 경제성장 촉진→ 수출 통한 외환보유고 증가 → 위안화 환율 안정 → 국제자본 축적 → 필요한 원자재와 기계부품 수입 → 생산상품, 경제성장 촉진(재순환)  
 - ‘의견’은 중국의 지역 단위로 분절되어 전국 범위의 통일된 내수시장을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제도·규범·표준, 노동·토지 등 생산요소, 시장감독 체계 등을 통합·통일하여 내수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국내대순환이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특히 각 지방정부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지방 보호주의 행태는 전국 통일시장 구축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힘.
 ㅇ 또한, 중국의 내수시장이 ‘큰’ 시장에서 ‘강한’ 시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제도 규범화 등 질적·구조적 측면에서는 더욱 발전해야 필요가 있음.


☐ ‘의견’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건설하기 위한 시장 기초 제도·규칙의 통일 △시장 인프라의 고표준 연결 △통일된 요소 및 자원 시장 조성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통일 △시장 관리감독 통일 △불공정 시장경쟁 및 시장 간섭행위에 대한 규범화 수준 제고 등의 내용을 포함함 [표 1 참조].
 -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대만구․청위경제권 등 기존의 지역통합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시장 일체화 건설을 추진
 - 시장진입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
 ㅇ 외자(外资)기업과 외지(外地)기업에 대한 차별조치 및 지방 보호를 위한 각종 우대정책을 철폐
 ㅇ 지방 간 과도한 경쟁 및 중복되는 비용 발생을 막고 경제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 토지·노동력·자본·기술·데이터·에너지 등 요소와 자원 시장을 전국적으로 통일
 ㅇ (노동) 노동력과 인재가 지역을 넘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2), 현재 호적제도와 결부되어 있는 공공서비스와 사회복지도 개방
 ㅇ (자본) 지역 지분시장과 전국 증권시장 간의 연계 협력 강화, 채권시장 인프라의 상호 연결, 공급망 금융을 발전시켜 각 유통 단계의 경영주체에 직행하는 금융상품 제공3)
 ㅇ (에너지) 전국적인 가스 파이프라인 및 전력 거래센터를 건설하여 각 시장주체에 공평하게 개방하고, 탄소배출 지표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조성
 -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 문제를 타파하고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 새로운 업태 분야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
 ㅇ 예컨대 중국의 비은행 지급결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고객의 합법적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하여 모든 지급결제 수단 특히 대형 플랫폼들의 지급결제 인터페이스를 개방할 필요가 있음.
 - ‘20년 초 코로나19 사태로 물류와 공급망 충격이 나타났던 점을 고려하여 상업․무역․유통 인프라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비상물류 체계 구축 강화


☐  ‘의견’은 앞으로 더욱 구체화되면서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내수 확대 추진 △대(大)시장 조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시장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 ‘의견’은 중국 14.5 규획의 핵심 경제발전 전략인 쌍순환 전략 중 국내대순환과 관련한 중점업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각 분야의 주무부처가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의 각 지역별로 상이하였던 제도·규범·표준 및 시장 관리 체계가 통일되고 외자·외지 기업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4) 중국진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투명성·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됨.
 ㅇ 중국당국은 시장의 규제를 공정하게 통일하고 부당한 시장경쟁과 시장 간섭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의견’의 큰 틀로 내세우고 있음.
 ㅇ 다만, 중국진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정부에서 특혜로 제공했던 우대조치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제한·취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
 - 중국 경제발전에 존재하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소비수요를 발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지역 간 경제발전 격차 축소 및 전국적인 내수 확대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ㅇ 현재 소비수준이 낮은 중서부 지역의 내수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 중서부 시장에 대한 연구·조사를 강화하고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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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快建设全国统一大市场的意见
2) 이는 기존의 중국 호적제도로는 불가능함. 따라서 중국당국은 호적제도를 상주지(常住地) 등록 제도로 변경하여 노동력의 자유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계획임. 단, 이 계획의 추진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3) 이를 통하여 자금이 전국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배분되고, 더 많은 지방 기업이 선전․상하이․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함.
4)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중국당국은 핫라인을 개설해 기업의 관련 피드백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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