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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中, 대두 생산과 식량안보 강화 정책 발표

최지원 소속/직책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지역전략팀 전문연구원 2022-04-18

☐ 최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요 작물 생산량 확보를 위한 「식량 작물 및 대두 등 중요 농산물 생산 작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1)를 발표함.
 - 통지는 각 지방정부에게 자급률이 낮은 대두·유지작물(oilseed crop) 등 중요 작물의 경작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요구하고 이를 위한 5가지 주요 임무를 제시
 ㅇ 주요 임무는 △ 경작면적 확대 및 생산량 안정적 확보 △ 대두 및 유지작물의 생산량 확대 △ 쌀·밀가루·기름·채소·육류 등 장바구니 상품의 지역 공급 책임제 △ 경작지 인프라 건설 강화 △ 화학비료 등 농자재 공급 및 가격 안정임.



☐ 중국정부는 미중 무역분쟁 이후 에너지안보, 자원안보와 함께 식량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중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각에서 해외 조달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국내생산 확대 △식량비축제도 구축 △수입시장 안정화를 추진 중으로, 2019년 이후에는 해외조달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국내 식량생산 확대를 특히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충분한 국내 공급 및 비축량으로 식량 전반의 대외의존도는 낮지만(2021년 대외 의존도 19.4%), 그 중 대두·유지작물의 대외의존도는 높은 편임.
 ㅇ 2021년 대두 수입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수입의존도(85.5%)가 높고, 옥수수 수입은 돼지 사료용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239% 증가하여 전체 중국 옥수수 생산량의 10%를 차지함.2)
 - 올해 초에는 중국의 최대 대두 수입국인 브라질의 작황 불황 우려와 유지작물·밀·옥수수의 주요 수입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해당 작물들의 공급 불안정 우려가 커짐(그림 2).
 ㅇ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의무 이행(2020~2021)이 종료되었음에도, 중국 바이어들은 곡물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를 대량 구매함.3)

☐ 이에 중국 전체 식량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동북지역은 식량안보 확립의 중점지역으로서 올해 중요 작물인 대두, 옥수수 등의 생산량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임.
 - 중국 대두 생산의 40.7%를 차지하는 헤이룽장성은 미중 무역분쟁 이후 주요 대두 생산지역으로 중시되고 있고,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세계 주요 옥수수 경작지역임(표 1 참고).  
 - 동북 각 지역은 △농경지 보호 △생산 보조금 확대 △주요 작물 생산기지 건설 △윤작 및 알칼리 토양 개량 △대두-옥수수 복합재배 방식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
 ㅇ 헤이룽장성은 올해 3월 2일 흑토(黑土)보호 정책(2021-2025년)을 발표하고, 2월 8일 생산이익이 낮은 대두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두 경작 시 다른 작물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을 발표4)
 ㅇ 지린성은 올해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에서 대두·유지작물 재배 면적 증대, 주요 생산기지 건설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언급하고, 2월 18일에는 대두·옥수수 보조금 지급 정책을 발표5)


☐ 중국의 식량안보 강화 정책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중요 작물 생산량이 확대될 전망이고, 최근의 해외 공급 불안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올해에도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등 추가적인 계획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두, 옥수수 등 중요 식량의 생산량 확대가 추진동력을 얻을 전망6)
 ㅇ 다만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 조치가 보호무역주의를 초래하고, 비교우위에 반하는 비현실적 조치라는 의견도 있음.7)
 - 최근 브라질 공급 불안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는 중국 내 충분한 비축량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중국 내 전문가들의 분석8)
 ㅇ 최근 미 농무부는 중국이 전 세계 밀 비축량의 50%, 옥수수 비축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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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政府网(2022. 3. 19), 「关于进一步做好粮食和大豆等重要农产品生产相关工作的通知」. 
2) 2019년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돼지 사료용 옥수수 수요 증가로 인한 옥수수 수급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음. 搜狐网(2022. 1. 19), 「2021中国粮食进口量再创新高,食物自给率持续下降“大进小出”已成常态!」;China Daily(2022. 3. 31),  Boosting food security amid crises.
3) 중국은 2021년 말까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SCMP(2022. 3. 4), China boosts US agriculture purchases over ‘very tight’ soybeans supply concerns, Ukraine corn worries.
4) 「黑龙江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印发黑龙江省黑土地保护工程实施方案(2021—2025年)的通知」 (2022. 3. 1); 「黑龙江省2022年大豆亩补高于玉米200元左右」 (2022. 2. 8).
5) 「2022年吉林省政府工作报告」 (2022. 1. 24), 「吉林省关于今年玉米大豆生产者补贴的政策」 (2022. 2. 18).
6) ①2022년 1월 13일 「14차 5개년 전국 작물재배 발전규획」②2022년 2월 23일,「중공중앙 2022년 농촌진흥 중점사업 추진 의견」③2022년 4월 3일,「2022년 금융 지원을 통한 향촌 진흥 중요 업무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
7) SupChina(2022. 3. 21), China’s insistence on food security is hurting consumers.
8) 国际粮食市场动荡,中国从容应对(2022. 3. 29).
9)  THE WAllSTREET JOURNAL(2022. 3. 24), Food Hoards Can Ease Inflation, but Only Some Governments A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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