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특집] 중국의 해외 개발 사업과 개도국의 채무 위기, 그 상관관계는?
CSF 2022-04-29
△ 식량·에너지 등 대종 상품(大宗商品, 대량상품·벌크스톡) 수입 △ 관광 수입 △ 해외 근로자 송금에 기대어 온 개도국 중 지속적인 경제 적자를 기록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던 일부 국가가 2020년 이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 글로벌 공급망 마비 △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 통화정책 방향 선회 △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 등 연이은 충격으로 인해 현재 채무 위기의 늪에 빠졌거나 빠지는 중이다.
IMF 데이터에 따르면, 중간소득 국가에 속하는 개도국의 부채 규모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3월 말 기준, 저소득 국가 69곳 중 8개 국가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고, 30개 국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저소득 국가는 금리와 환율에 취약하다. 이들 국가의 부채 중 상당 비중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이다. 외화채 비중도 만만찮다. 이는 글로벌 금리가 인상되거나 본원 통화가 평가 절하되면 이들 국가의 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는 것을 뜻한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율 상승 △ 미국 및 유럽 통화 정책 전환 △ 달러 강세 등 때문에 개도국의 채무, 외환보유고 관리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2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개도국의 채무 위기 배경을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 “자국의 해외 개발 사업 통해 개도국 성장 발판 마련”
작년 11월 26일, 우펑(吴鹏) 중국 외교부 아프리카사(非洲司‧국) 사장(司长‧국장)은 《신시대 중국-아프리카 협력(新时代的中非合作)》 백서 발표 당시 ‘채무 함정론’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금 수요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자금 문제로 발목 잡힌 아프리카에 투‧융자를 제공했다”라며 “아프리카 국가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에서 제시한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결과, 아프리카 19개국과 채무 유예 협약을 맺었거나 이와 관련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또한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아프리카 최빈국 중 부채 부담이 큰 국가, 내륙에 위치한 개도국, 도서국가를 대상으로 2018년 기한의 무이자 차관 중 미상환된 부분을 차감하였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15개 국가에 2020년 말 기한의 무이자 대출을 탕감하였다”라고 소개했다.
스리랑카 정부가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한 올 4월 12일 중국 외교부는 “양국 수교 이후, 줄곧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중국은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스리랑카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울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4월 19일 국제발전협력서(国际发展合作署), 20일 외교부가 스리랑카에 인도주의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린이푸(林毅夫)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协) 상무위원 역시 “서방 언론이 색안경을 끼고 중국의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을 보고 있다”라며 중국 정부와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과거 경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중시하는 것”이라면서 “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 투자가 이루어져 처음에는 채무만 늘어나지만, 중국이 주목하는 부분은 인프라가 건설되면 경제 성장을 통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린 위원은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중국의 해외 개발 사업으로 개도국의 채무 규모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체 채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다고 서방 언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서방 언론의 주장대로 채무 함정이 있다면, 과거에 졌던 빚일 것이다. 중국의 투자는 투자대상국에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 사업과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중국발 ‘채무함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인프라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가 이들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5% 수준이다. 나머지 85%의 채무는 다른 나라, 특히 선진국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앙 정부에서부터 언론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해외개발 사업이 반세계화와 코로나19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자국과 개도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특히 서방 주류 언론은 계속해서 ‘채무함정 외교’ 정책의 일환이라고 외치고 있다.
외신 “개도국, 중국의 해외 개발 사업 때문에 수렁에 빠져”
인도 매체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을 예로 들면서 중국 정부의 ‘채무 함정’
외교 정책을 소개했다. 비즈니스 스탠다드는 “세계은행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국가채무 규모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든다. 그런데 파키스탄이 짊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채무는 파키스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막대한 부채에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관광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스리랑카의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데, 스리랑카 역시 부채 대부분(약 80억 달러)을 중국으로부터 빌렸다. 스리랑카의 부채는 함반토타, 콜롬보 항구 건설 등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결과로, 중국 기관은 차관과 관련해 스리랑카에 엄격한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2022년 콜롬보 항구와 관련해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에 상환한 금액은 20억 달러에 달한다. 함반토타 항구의 경우, 결국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중국 기업에 99년간의 운영권이 이전되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뿐만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타지키스탄 경제 역시 중국발 부채로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과거 중국의 해외 차관 대부분은 중앙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에는 약 70%에 가까운 비중이 국유기업, 국유은행, 합작투자사업, 민간 부분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부채는 대개 중‧저소득 국가 정부의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면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통해 중‧저소득 국가가 대중국 채무 중 약 3,850억 달러 정도를 축소해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잠재적인 채무이다. 정부가 직접적인 채무자는 아니지만, 현지 주요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중국의 해외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채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편, 가디언지는 “중국의 해외개발 사업으로 초래된 문제가 부패와 노동권 침해, 환경 파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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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사이트>
中方：没有一个发展中国家因为中国贷款陷入所谓“陷阱”, http://www.chinanews.com.cn/gn/2021/11-26/9616585.shtml (2021.11.26)
外交部回应“斯里兰卡可能出现债务违约”：中方未来将继续在力所能及范围内提供帮助 https://www.jiemian.com/article/7325412.html (2022.04.12)
林毅夫：没有所谓中国“债务陷阱”，不发展才是最大的陷阱 https://www.guancha.cn/LinYiFu/2022_04_16_635179.shtml 2022.04.16)
<해외 매체 사이트>
Pak, Sri Lanka crises lessons for nations to not fall for China's debt trap
www.business-standard.com/article/international/pak-sri-lanka-crises-lessons-for-nations-to-not-fall-for-china-s-debt-trap-122041200134_1.html (2022.04.12)
China’s BRI Lending: $385 Billion in ‘Hidden Debts’
https://thediplomat.com/2021/11/chinas-bri-lending-385-billion-in-hidden-debts/ (2021.11.29)
Don’t assume Russia and China are on the same page. The US can work with China 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2/apr/04/us-china-relationship-xi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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