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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발전 펀더멘털 다진다
CSF 2022-05-04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발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요인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음.
◦ 4월 25일, 중국 국무원 판공청(办公厅)은《소비 잠재력 방출을 통한 지속적인 소비 회복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释放消费潜力促进消费持续恢复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의견》은 5대 분야와 관련한 20가지의 중점 조치를 제시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서의 소비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완벽한 수요 체계를 육성함으로써 강력한 내수 시장과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위한 견고한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이《의견》의 목적이다”라고 소개함.
◦《의견》은 코로나19의 영향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함.
- 발개위 측은 “최근 코로나19의 동시다발적인 확산 등 요인의 발생으로 소비, 특히 대면성 소비가 큰 타격을 입었다. 3월 사회소비재소매총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며 소비 회복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라며《의견》의 발표 배경을 설명함.
- 소비의 순차적인 회복·발전을 위해《의견》은 △ 코로나19의 피해가 심각한 업종 융자 지원 △ 실업·산재 보험료의 단계적 완화 정책 지속 △ 무감원·저감원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 반환 정책 등 시장 주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시했음.
- 소비재의 공급·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각 도시에 저장·선별·포장 등의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대형 물류기지를 교외에 설립하겠다고 언급함.
- 소비 업종과 모델의 혁신 부문에서는 △ 의료 △ 소비 △ 여행 △ 양로 △ 콘텐츠 △ 스포츠 등을 스마트화와 결합한 신(新)소비 업종 육성을 제시함.
◦ 2021년 최종소비지출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65.4%에 달했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5.3% 견인한 주요 동력이었음.
- 반면 소비 수준은 주요 경제 선진국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하므로, △ 주민 소비 수요 증진 △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 공급 △ 유통과 소비 환경 최적화가 시급한 실정임.
◦《의견》은 이를 위해 △ 소비재 유통 체계의 선진화 △ 취업자 수 확대를 통한 구매력 제고 △ 소비 규제 장벽 철폐 △ 소비자 권익 향상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의 개선책을 내놓았음.
◦ 첫째, 중점 분야의 소비를 확대할 것임.
- 특히 △ 대형 상거래 유통기업 △ 전자상거래 플랫폼 △ 현대 서비스 기업의 농촌 유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임.
◦ 둘째, 소비 발전을 촉진하는 체계를 완비해야 함.
-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체계와 택배 물류 배송 체계를 더욱 정비하여 물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체계적·안전·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임.
◦ 셋째, 개혁을 통해 양질의 소비 환경을 조성할 것임.
- 범지역·범부처 협동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임.
- 소비 신용 체계 구축 역시 속도를 높여 추진할 계획임.
- △ 허위·과대광고 △ 위조품 제작·판매 △ 가격 사기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도를 높일 것임.
◦ 많은 전문가는《의견》발표로 소비가 경기순환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궈리옌(郭丽岩)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주임은 “소비 지표는 민생 안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의견》은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를 강조하므로, 소비 잠재력을 한층 더 이끌어 내고 소비의 국민경제 지탱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데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함.
◦ 자오핑(赵萍)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中国贸促会研究院) 부원장은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의견》이 제시한 △ 공공소비의 합리적인 증가 △ 창업을 통한 취업 장려 △ 도시 샐러리맨의 임금 및 농민공 소득 수준의 점진적인 향상 등은 소비자신뢰지수 개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함.
◦ 한편 발개위 관련 책임자는 코로나19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정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도 점차 회복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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