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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상하이 조업 재개 관련 15문 15답
CSF 2022-05-04
□ 상하이시(上海市)가 지난달 11일 조업 재개 명단인 ‘1차 화이트리스트’ 666 개사의 명단을 발표한 데에 이어, 2차 조업 재개 대상 1,188개 사를 지난달 30일 추가 발표하면서 조업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관계 부처의 주요 지침 사항을 취합 정리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조업 재개 기준 및 계획
◦ 조업 재개 신청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나 산업은 무엇인지?
- 현재 △ 도시 운영 △ 방역물자 △ 연속적 조업이 필수적인 사업 △ 인프라 등 5개 영역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업 재개 신청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하이는 전국 산업망 및 공급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의 조업이 우선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조업을 재개한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 얼마 전《상하이 공업기업 조업 재개 및 방역 지침(上海市工业企业复工复产疫情防控指引, 이하 ‘지침’)》과 함께 조업 재개 대상에 선정된 중점 기업 명단(화이트 리스트)이 발표됨.
- 1차 명단에 666개 사, 2차 명단에 1,188개 사가 조업 재개 대상에 포함됨.
- 현재 방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비즈니스 무역 분야 관련 조업 재개 방침 및 조업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할 예정임.
◦ 자사가 조업 재개 대상에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고객사가 1차 조업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장기간의 조업 중단으로 고객사를 잃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납품업체는 언제쯤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지?
- 앞서 상하이는 △ 상하이자동차그룹(SAIC·上汽) △ 테슬라 등 자동차 제조 분야의 대기업과 △ SMIC(중신궈지·中芯) △ 화훙(华虹) 등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의 대기업 및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망 및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음.
- 이를 기반으로 장강삼각주(长三角, 상하이시·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 일대) 지역의 기업과의 조업 재계를 연계하여 산업망 및 공급망이 포괄적으로 동시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2. 조업 재개 신청 절차 및 준비사항
◦ 기업의 조업 재개 신청을 위한 절차는?
- 조업 재개는 크게 ‘준비-신청-현장 조사-재개 통보-조업 재개’의 절차로 진행됨.
- 기업은《지침》의 규정을 토대로 기업 운영 및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자체적인 방역 방침을 마련한 후 조업 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업 소재지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조업 재개 여부는 관할 기관이 신청서 접수 후 기업의 △ 방역 책임 이행 △ 사업장 분리 관리 △ 근로자 및 물류 관리 △ 방역물품 비축 등 상황을 평가한 후 최종 결정함.
◦ 신청 절차에는 어느 정도 기일이 소요되나? 사업장 봉쇄는 언제쯤 해제되나?
- 조업 재개를 신청한 기업은 반드시 기업별·개별 방역 방침을 마련하여 소재지 행정구역 관할 기관에 심사를 받아야 함. 사업장 봉쇄 해제는 기업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에 필요한 전자 통행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상하이시가 운영하는 생활서비스 QR코드인 ‘쑤이선마(随申码)’에서 ‘사업장 복귀 근로자 전자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이 상하이시 조업 재개 기업 명단에 선정되었고, 거주하는 건물에서 7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전자 통행증’을 이용할 수 있음.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소재 지역의 담당 부처에 신청할 수 있음.
◦ 조업 재개에 필요한 교통 및 타 지역과의 물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조업에 필요한 화물 수송을 위해 상하이 시내 및 타 성(省)으로의 화물 수송이 가능한 차량 통행증을 발급하고 있음.
- 통행증은 상하이시의 생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쑤이선반(随申办)’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조업 재개 기업은 생산 수요를 토대로 상하이시 도심 및 시 외부로의 통행에 필요한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승인을 통과하면 ‘쑤이선반’에 차량 전자 통행증이 발급됨.
- 현재 △ 자동차 △ 화학공업 등 물류 수요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성(省)간 왕복 전용 차량을 운행 중이며, 생산 자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성(省)간 중계소를 운영하고 있음.
◦ 중점물자 운행 차량 통행증의 신청 절차는?
- 중점물자 운행 차량 통행증은 기업 단위로 신청할 수 있음. 타 성(省)간 물자 수송이 필요한 기업은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함께 영역별 주무 부처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음.
- 상업·무역 및 생활 물품 기업은 신청서류와 기업 서약서를 시 상무위원회 또는 기업 소재 구역의 상무 주관 부처에 제출해야 함.
- 의료용 물자 및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기업과 운송취급인은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卫生健康委员会) 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업종 기업은 도시가스 기업 및 기타 에너지 공급 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상하이시 주택도농건설 관리위원회(上海市住房城乡建设管理委) 또는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를 통해 신청해야 함.
- 조업 대상 명단에 선정된 기업의 물자 수송 담당 운전자는 ‘쑤이선반’ 이나 위챗(Wechat·微信) 또는 알리페이(Alipay·支付宝) 에 설치된 ‘쑤이선반’ 미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자 수송이 필요할 때마다 전자 통행증을 신청해야 함.
3. 조업 재개를 위한 방역 기준
◦ 기업이 이행해야 하는 방역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 기업은 조업에 앞서 조업 재개 방침 및 비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자의 건강 상황을 매일 체크해야 함.
- 식품 제조 기업은 △ 근로자 건강 상태 체크 △ 사업장 소독 △ 원자재 입출고 검사 및 추적 검사 등을 빠짐없이 이행해야 함.
- 냉장·냉동 수입식품 관련 기업은 ‘후렁롄(沪冷链)’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주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 냉장·냉동 수입식품 원료 △ 사업장 및 제조 설비 소독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함.
◦ 근로자의 사업장 복귀 후 기업의 폐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조업 재개 후 사업장 내의 모든 장소 및 조업 행위는 폐쇄 관리됨. 기업 부문별 근로자 간의 교대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은 사업장에 복귀한 직원을 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사업장과 거주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장 내부에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사업장 진입 직전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인 경우에만 출입이 허용됨.
◦ 사업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매일 PCR 검사를 해야 하는가?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일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기록해야 함. 오전에는 항원검사를, 저녁에는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함.
-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취합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있을 경우 일정 시간 임시 관찰소에서 격리하고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함.
- 복귀 근로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함.
◦ 조업 재개 후 폐쇄 관리 기간 사업장 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기업은 사전에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외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근로자들이 방역 비상 메뉴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함.
4. 조업 재개를 위한 지원책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원책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지?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급 정부 부처 및 금융기관이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음.
- 상하이시가 운영하는 기업 서비스 클라우드(企业服务云, www.ssme.sh.gov.cn) 웹페이지 상에서 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간 취합하여 소개하고 있음.
◦ 조업 재개 이후 원부자재나 부품이 부족해지거나 운송창고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이후 원활한 조업 재개를 위해 업종별, 분야별로 △ 물류 △ 생산성 서비스업 △ 산업망 등 부대 영역에 대한 연계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상하이시 소재 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는지?
- 국유 건물을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 2022년도 임대료 중 3개월분을 면제할 계획임.
- 올해 코로나19 중·고위험 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방역 지침으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장에 대해 올해 6개월분의 임대료를 감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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