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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광둥성 인민정부, 코로나19 피해 기업 구제책 발표
CSF 2022-05-12
□ 중국 최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광둥성(广东省)의 경제 성장 속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둔화되자 광둥성 인민정부판공청(人民政府办公厅)이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음.
◦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상황 악화로 1분기 광둥성의 GR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3%에 그쳤음.
-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대외무역 분야의 증가율은 0.6%에 불과했음.
- 도시별로는 △ 선전(深圳) △ 둥관(东莞) △ 주하이(珠海)의 대외무역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 0.6%, 5.6%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영국 해운조사기관 드류리(Drewry)는 해외 수요와 상품 소비 수요가 하락한 것 역시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음.
◦ 4월 들어 광저우(广州)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톈허구(天河区) 일부 거리와 바이윈(白云), 판위(番禺) 일부가 연달아 봉쇄되어 기업가들 사이에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정부가 금융 구제와 감세를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업무 범위가 넓고, 비용 지출이 많은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유동성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4월 28일 광둥성 인민정부판공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기업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광둥성의 금융 지원 행동방안(广东金融支持受疫情影响企业纾困和经济稳增长行动方案, 이하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음.
◦《방안》은 2022년 광둥성 전체 신규 신용대출과 사회 융자 규모를 2021년보다 높은 수준인 2조 7,000억 위안(약 511조 원), 3조 8,000억 위안(약 719조 원)으로 각각 끌어올리고, 자본시장 융자를 1조 위안(약 189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2분기 신용대출 증가율과 예금 증가율을 12.1%, 9%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 산업 △ 중소기업·영세기업 △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구제임.
- 각 지역의 주관 부처는 지역별로 지원이 필요한 △ 숙박업 △ 요식업 △ 도소매업 △ 문화·관광업 △ 여객·운수업 등 기업 명단을 각 지역의 금융관리·감독 부처에 보고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 만기 연장 △ 대출 연장 △ 재융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단기 채무 리스크 해소를 도울 것임.
-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주요 기업의 경우 중국 은행간시장거래상협회(中国银行间市场交易商协会)와 은행간시장정산소주식회사(银行间市场清算所股份有限公司) 등이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채권을 발행하고 자본시장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음.
- 비교적 많은 유연한 일자리(灵活就业, 프리랜서)를 창출하는 많은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고용 안정을 도울 것임.
◦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것임.
- △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코로나19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대외무역·외자 기업의 융자 수요를 전면 조사하여 융자 지원을 강화키로 함.
- 재정 자금을 통해 수출 신용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강도를 강화하여 연간 1만 2,000개의 대외무역 기업을 지원할 계획임.
-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 자체 물류 창고를 건설하려는 기업에 대하여는 중장기 대출 지원은 물론, 광둥 각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건설을 지원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와 에너지·화학 등 대종상품(大宗商品∙대량상품, 벌크스톡) △ 수입 시 자금거래 △ 위안화·외화 결제 △ 여신지원 등 금융서비스 지원도 강화할 방침임.
◦ 핀테크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기업의 자체 혁신 전략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함.
- △ 기초 연구 △ 기술 발전 △ 성과 전환 △ 핀테크 △ 인재 기반이 함께 혁신을 이루는 금융서비스 모델을 구축할 방침임.
-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을 마련하고, 해당 자본이 효율적으로 ‘조달-사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투자 펀드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 엔젤 투자 △ 벤처캐피털 △ 인수합병 투자의 커촹(科创) 펀드 체계 구축을 모색할 것임.
- 재정 출자 비율을 최적화하고 적격 외국 유한파트너(QFLP)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방안》제조업 분야의 지원 역시 강화할 것임을 명시했음.
- 금융기관과 광둥성 공급사슬 금융 시험 플랫폼의 연계·협력을 독려해 업스트림(up-stream·생산 단계)·다운스트림(Down-Stream, 공급·판매 단계) 기업에 융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광둥 10대 전략산업 클러스터와 10대 전략 신흥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산업 동반성장(产业共成长计划)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 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는 특별 융자 상품 개발 △ 멘토링 및 육성 강화 △ 융자구조의 최적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이밖에《방안》은 산업의 친환경·저탄소 발전을 위한 녹색 금융 지원과 농촌진흥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추진 등에 관한 내용도 아우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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