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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코로나 타격 입은 실물경제 위한 금융 지원 강화
CSF 2022-05-12
□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시장주체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음.
◦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입은 상하이시의 기업들이 조업 재개에 나선 가운데, 시장주체의 경제활동 회복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책이 속속 발표됨.
- 5월 8일 열린 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관샤오쥔(管小军) 상하이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上海市地方金融监管局) 부국장은 “상하이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과 런민은행 상하이 본부(人民银行上海总部),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관리국(银保监局), 상하이 증권감독관리국(证监局)은 상하이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함께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한 현실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기업의 조업 재개, 시장 회복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힘.
◦ 상하이 금융당국은 기업별 금융 문제에 입각해 기업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수의 정책을 신속히 내놓음.
- 3월 말 상하이시 지방금융감독관리국은《상하이시 코로나19 방역 및 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정책 조치(上海市全力抗疫情助企业促发展的若干政策措施, 이하 ‘21개 조치’)》를 발표하고 △ 융자 담보 신용도 상향 조정 △ 포용적 금융 지원 확대 △ 금융기관의 비용 및 금리 인하 등 중소기업의 금융 어려움 해소를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제시함.
- 런민은행(人民银行), 상하이시 은행보험감독관리국, 증권감독관리국, 상하이시 관련 업계 주관 부처가 총 17개의 금융 지원책을 마련하며 ‘21개 조치’에 담긴 금융정책에 대한 세부 조치를 제시함. △ 신용대출 상벌 정책 △ 빅데이터를 활용한 포용적 금융 △ 코로나19 기간 신용 조회 보장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시장 주체 보호, 산업망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4월 18일에는 런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外汇局)이《코로나19 방역 및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서비스에 관한 통지(关于做好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金融服务的通知, 이하 ‘금융 23조’)》를 발표함.
-《금융 23조》는 △ 취약한 시장주체의 어려움 극복 △ 국민 경제 순환 △ 대외무역 촉진 등 세 방면에 대한 금융 서비스 강화, 실물경제 지원 확대에 대한 23개 정책조치를 제시했음.
-《금융 23조》발표로 △ 지급준비율 인하 △ 과학기술 혁신 재대출 등 금융 지원 조치가 빠르게 출범되었으며 중국 각지에서는 실시 세칙을 제정함. 금융 기관도 기업 어려움을 해소를 돕는 정책이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
- 4월 25일,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0.25%p 인하하면서 약 5,300억 위안(약 100조 원)이 시중에 투입함.
- 상하이 내 은행은 물자 공급 및 물류 관련 681개 기업에 310억 위안(약 6조 원)의 대출자금을 투입함. 그중 80%는 신용대출임.
- 상하이 내 중국자산 은행이 중소·영세기업,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대출금은 2,250억 6,500만 위안(약 43조 원)에 달함.
- 총 8만 916개 시장주체에 240억 5,500만 위안(약 5조 원) 규모의 원리금 지불 기한을 연장해 줌.
◦ 롄핑(连平) 즈신캐피털(植信投资) 수석경제학자 겸 연구원 원장은 “《금융 23조》시행은 시의적절하며 현실에 매우 부합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민영기업 등 기업들의 물류 원활화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중대 프로젝트 건설 지원 등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긴박한 문제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문제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힘.
◦ 5월 4일 중국 런민은행과 증감회, 은보감회는 특별회의를 열고 △ 부동산 신용대출 정책 개선 △ 부동산 융자 안정화 △ 부동산 기업 채권 융자 지원 △ 주택 실수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요 지원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할 것을 언급함.
- 은보감회는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기조를 확고히 하되 도시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신용대출 정책을 실시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수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택 대출 및 환급에 관한 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리스크와 기업 집단 리스크를 구분해 맹목적인 대출 회수나 대출 지급 중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 융자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증감회도 부동산 기업 채권 융자를 적극 지원하고 인프라 REITs(부동산 투자 신탁) 시범 범위 확장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실물경제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시함.
◦ 같은 날, 선전증권거래소(深圳证交所)는《실물경제 지원 관련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关于支持实体经济若干措施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하고 부동산 기업의 합리적인 융자수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부동산 기업의 정상적인 융자를 지원하고 우수 부동산 기업이 채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수 부동산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부동산 기업 인수합병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독려해 부동산업의 안정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밝힘.
◦ 중국 경제는 여전히△ 수요 위축 △ 공급 타격 △ 기대심리 약화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으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도 출현하고 있음. 다양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 롄핑 원장은 “통화정책의 경우 은행 자금 비용을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사회 융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 또한 삼농(三农, 농업·농촌·농민)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재할인을 늘리고 △ 탄소 배출 지원 수단 △ 석탄 청정 이용 재대출 △ 과학 혁신 재대출 △ 포용적 양로 재대출 등 구조적 대출 한도를 늘려 중점 영역과 취약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런민은행 관계자는 “온건한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더욱 지원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산업과 중소 영세기업, 개인사업자를 돕고 농업 생산과 에너지 공급 보장 및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재대출을 통해 석탄 개발 이용과 에너지 저장의 강도를 높이고 삼농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과 민항산업 지원을 위한 재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금융 시장의 건강한 발전과 함께 양호한 통화 금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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