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사이버안보의 전략과 체계

김진형 소속/직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전략정보실장,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2022-05-13

인터넷의 대중화와 글로벌화는 사람과 사물의 사이버 공간으로의 연동성을 확장시켰고, 동시에 사이버공격(cyber-attack)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을 안보 영역에서 방어하는 사이버안보(cyber-security)에 주목한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잠재적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중국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형성과 현황

중국 정부의 사이버안보 전략·정책의 시초는 1990년대 후반 시작된 금순공정(金盾工程, 황금 방패)으로 보이며, 이는 정보 검열 및 감시 체계 구축에 기반을 둔 기초적 첩보와 통제에 집중한 방식이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은 2000년대『국가정보화발전전략개요』와『정보안전 보장 업무 강화에 관한 국가정보화지도부 의견』등을 기반으로 사이버안보에 관한 주요 원칙과 시스템을 구축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컴퓨터를 활용한 바이러스·해커·전자전 부대 배치와 같은 군을 활용한 전략도 추진되었다.1)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어 2010년에는 사령부급에 해당하는 <인터넷기초총부>가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산하에 창설되어 사이버안보에서 군의 역할이 격상되었다. 2011년에는 국무원 산하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설치되어 유관 정부 부처들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군과 행정부처 모두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략과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시진핑 집권 시기인 2014년에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설립되며 사이버안보를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이념과 위상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의 입장과 주장을 밖으로 널리 알리며, 이를 듣는 사람이 많아져야(闻之者众)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听之者从)”는 발언은 사이버안보를 기술 못지않게 이념과 위상 영역의 문제로 중시함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2) 이후 2015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신국가안전법』이 통과되어 사이버 공간으로의 안보 영역 확장과 주권 수호 명분이 마련되었고, 2016년에는 『인터넷안전법』 제정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검열을 명문화함과 동시에 제품과 서비스 규제를 공식화하였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다루는 군사 전략과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국내·검열 중심의 소극적 방어에서 공격에 대한 보복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방어로 사이버안보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사이버전통합사령부> 및 <전략지원부대>가 창설되어 필요한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동시에 미-중 패권 경쟁은 대내외적 사이버 위협을 가중시켰고, 이는 곧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바로 『국가 사이버 공간 보안전략』과『사이버 공간 국제협력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가 비전과 국가별 사이버안보와 주권에 관한 이해를 최초로 담고 있다.3)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략적 실행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와 사이버패권 확보에 대항하기 위해 우호적 국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자체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과 관련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우전에서 개최된 <세계인터넷대회>,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내 영향력 확대, 국제연합(UN)과 국제기구 규범 수립 과정 참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도하는 인터넷 관장 권한 요구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다. 또한, 미국 상무부 통신정보국(NTIA)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이었던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활용한 인터넷 도메인 시스템(DNS) 관리를 포기함으로써 중국의 목표가 일정 부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4)

중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 특징과 현황


중국 사이버안보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다. 중국은 성장과 정보화에 기반을 둔 국가 주권·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여긴다. 그림 1과 같이 중국의 사이버안보 체계는 국가주석이 총괄하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를 중앙 컨트롤타워로 두고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휘하는 군과 국무원이 총괄하는 행정부처로 이원화되어있다. 2018년 3월에 발표된 『당과 국가기구 개혁 심화 방안』은 이전까지의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 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부서별 직능과 효율을 강화하였다. 먼저, 영도(지도)소조가 모두 위원회로 바뀌었다. 사이버안보 체계에서는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가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로, <영도소조판공실>이 <위원회판공실>로 바뀌었다. 이것은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체계 요소가 임시적 경향이 짙은 지위에서 벗어나 당중앙위원회 산하 공식 기구가 되었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을 포함한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있던 <국가인터넷비상센터(CN-CERT)>가 위원회판공실 산하로 재배치되었다. 국가인터넷비상센터는 은행과 전기 등 온라인을 통해 작동하는 시스템을 관리하고 피싱 및 불법 사이트를 식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중국은 중앙이 총괄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권한 조정과 부서 재배치를 단행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관리 능력을 확대·강화하였다. 각자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부처와 군의 이원화된 체계는 공세와 방어 능력을 결합하는 다층적 사이버안보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5)

전망: 사이버 강국(强國)으로의 굴기(屈起)

중국 정부는 기존『국가 사이버 공간 안전전략』을 바탕으로 ①평화 ②안전 ③개방 ④협력 ⑤질서를 사이버안보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6) 이는 앞으로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이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한 통제 강화와 체제 유지 및 중국 위협론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안보 전력 증강으로 나아갈 것을 내포한다. 또한, 2022년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안보’를 미중 전략경쟁 차원에서 제시하기보다 중국 경제의 대내 리스크 요인 위주로 구성하여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경제안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를 보완한다. 

대내외적 측면으로 중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전망할 때, 대내적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의 체제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위한 통제·검열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예측된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다르게 침체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는 1991년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5%가 제시되었다. 인구 또한 저출산으로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7) 임박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이버안보를 활용함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체제 안정, 경기 침체 돌파, 신장 위구르 갈등,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민주화에서 유발 가능한 문제를 탐지하고자 개입과 통제 위주의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개최된 2022년 양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国, 법에 따른 국가통치)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키워드로 산출되어 현 사이버안보 전략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8)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긍정이 이를 견인했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한 바가지 씌우기 문제(大数据杀熟)가 일정 부분 개선되어 소비자가격이 투명해졌다는 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혐의가 있는 모바일 앱이 퇴출당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의 기틀이자 2021년 중점 업무였던 국가안보가 2022년에는 경제안보로 편입되면서 대내적 위험 관리와 민생관리가 두드러지는 측면도 부각되었다. 양회를 기점으로 중국식 사이버안보를 지탱하는 법률인 『사이버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보안법』이 모두 상충하지 않고 효력을 지니게 된 만큼 앞으로 중국식 사이버안보 모델이 새로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역량 개발, 국제적 소통 강화, 기존 인터넷 패러다임 변화 시도와 같은 공세적 행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환구시보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 국무부 산하 <사이버 공간 및 디지털 정책국(CDP)>의 주요 타깃 국가는 중국이고, 압박을 위한 기구와 법률이 현실과 사이버 공간을 포괄해 완비되었다고 주장한다.9)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 첫째로, 중국은 과학기술 역량에서 열세를 타개할 수 있는 양자컴퓨터·양자레이더·양자암호통신과 같은 양자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둘째로, 상하이 협력기구(SCO)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의 국제적 소통을 증가시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글로벌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주도하던 TCP/IP 중심의 인터넷 시스템이 자율주행과 같은 최신 기술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중심의 뉴IP 아키텍처를 새로운 세계 표준으로 제안하며 기존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10)

결론적으로, 사이버 대국을 넘어 강국을 향한 중국의 굴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이 과거와 다르게 사이버안보라는 새로운 기술 경쟁 영역에서도 촉발됨을 의미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사이버안보의 오늘과 중국이 추구하는 사이버안보의 내일이 완벽한 대척점에 있으므로 충돌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이 사이버 공간과 여타 안보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파급력이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데 있다. 통신 네트워크가 정치적 패권의 주요 요소가 된 현재, 중국의 행보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근거리 첨단과학 정보기술의 강국으로서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
1) 이들은 2003년 미국 국방부와 군수 기업을 대상으로 감행된 사이버 공격인 타이탄 레인 작전을 포함하여 주요 서방 국가와 기업을 공격한 배후로 지목받음. 
2) 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http://www.cac.gov.cn/2017-04/17/c_1120824521.htm), “网络空间博弈首应“闻之者众,” (검색일 2022.04.14.)
3)  『국가 사이버 공간 보안전략』의 4대 원칙과 9대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4대 원칙 - ①사이버 공간 주권 존중 ②사이버 공간 평화적 이용 ③사이버 공간 법치주의 ④사이버 공간 보안 및 발전; 9대 임무 - ①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 ②국가 안전 보장 ③핵심 정보 기반 시설 보호 ④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 ⑤사이버 테러 및 위법 행위 엄벌 ⑥사이버 공간 관리 체계 보완 ⑦사이버보안 강화 ⑧사이버 공간 방어 능력 제고 ⑨사이버 공간 국제 협력 강화; 『사이버 공간 국제협력전략』은 중국의 사이버 공간과 안보에 관한 다음 4가지 주요 시각을 담고 있다: ①사이버 사법권(법률과 법규 제정 권리) ②사이버 관할권(시설과 자원에 관한 활동 보장) ③사이버 자위권(공격에 대한 보호) ④사이버 독립권(외부의 간섭과 방해 금지), [중국 외교부; 위원회판공실; 박민숙 외,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0-03』,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pp. 20-25. 참고.]
4) 人民网,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6-04/25/c_1118731175.htm), “习近平:在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座谈会上的讲话,” (검색일: 2022. 04. 14).; Rush Doshi et. al., “Huawei meets history: Great powers and telecommunications risk, 1840-2021,” Foreign Policy at Brookings, 2021.
5) Rush Doshi et. al., “China as a “Cyber great power” - Beijing’s two voices in telecommunicatio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2021.
6) 박차오름 외, “중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아시아리뷰』, 제10권 제1호, 2020, pp. 58-60.
7) 최유식, “인구 감소 ‘초읽기’ 들어간 중국…대국의 꿈이 흔들린다” 『조선일보』, 2022.02.24.; 조기원,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안팎 제시...91년 이후 최저” 『한겨레』 2022.03.06.
8) 人民网, “2022全国两会调查结果出炉:依法治国、从严治党、社会保障最受关注”, 2022.03.01.
9) 环球时报(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VDcuIZ7Hm), “方兴东:美国外交政策正朝数字化转向,” (검색일: 2022. 04. 18.)
10) 김만기, “기술패권 뒤집을 양자기술... 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 『파이낸셜 뉴스』, 2022.01.30.

[참고문헌]
김만기, “기술패권 뒤집을 양자기술...중국이 미국을 위협한다” 『파이낸셜 뉴스』, 2022.01.30.
박민숙 외,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박차오름. 부승찬, “중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북한에의 적용,” 아시아리뷰, 제10권 제1호, 2020.
조기원,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5% 안팎 제시...91년 이후 최저,” 『한겨레』, 2022. 03. 06.
최유식, “인구 감소 ‘초읽기’ 들어간 중국…대국의 꿈이 흔들린다,” 『조선일보』, 2022. 02. 24.
Rush Doshi etc, “China as a “cyber great power” - Beijing’s two voices in telecommunication,” 『Foreign Policy at Brookings』, 2021.
Rush Doshi. Kevin Meguiness, “Huawei meets history: Great powers and telecommunications risk, 1840-2021,” 『Foreign Policy at Brookings』, 2021.
中共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委员会办公室, “网络空间博弈首应“闻之者众,” (검색일: 2022. 04. 14).
人民网, “习近平:在网络安全和信息化工作座谈会上的讲话,” (검색일: 2022. 04. 14).
人民网(http://sc.people.com.cn/n2/2022/0301/c345460-35153587.html), “2022全国两会调查结果出炉:依法治国、从严治党、社会保障最受关注” (검색일 2022. 04. 10).
环球时报, “方兴东:美国外交政策正朝数字化转向,” (검색일: 2022. 04. 18).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