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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각지에 분 부동산 규제 완화 열풍
CSF 2022-05-26
□ 5월 들어 중국 다수 지역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음.
◦ 올해 들어 △ 주택 구입 후 최초 지불하는 불입금 비율 인하 △ 세금 인하 △ 구매 제한 범위 조정 △ 공적금 대출 한도 상향 조정 등 다수의 도시에서 부동산 규제책을 조정하면서 주택 구입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음. 이 덕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
- 지난 5월 15일 중국 런민은행(人民银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는 주택 신용 정책을 조정한다고 밝히기도 함.
◦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선택한 다양한 규제 완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주택 구매시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불입금 비율 인하임.
- 안후이성(安徽省) 푸양시(阜阳市)는 5월 18일 최초 불입금 비율을 최저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힘.
- 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인촨시(银川市) 당국은 개인이 상업은행 및 공적금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초 불입금 비율을 최저 20%까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 3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힘.
- 산둥성(山东省) 타이안시(泰安市) 주택공적금센터(住房公积金中心)는 공적금 대출을 통해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초 불입금 비율을 30%에서 20%까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40%에서 30%까지 낮춘다는 규정을 발표함.
- 장쑤성(江苏省) 쑤첸시(宿迁市)도 주택 공적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초 불입금을 20%로 집행한다고 밝힘.
◦ 일부 지역에서는 인재의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발표함.
- 5월 10일 허난성(河南省) 허비시(鹤壁市)는 허비시에 호적이 등록되어 있고 중급 이상의 전문 기술 직책을 지닌 자 또는 대학교 및 그 이상의 학력(학위)을 지닌 45세 이하인 자가 허비시에서 분양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좌 잔액 및 납입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허비시 내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50%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중급 및 그 이상의 전문 기술 직책을 지닌자 또는 대졸자 및 그 이상의 학력(학위)를 지닌 자가 허비시의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함.
- 조건에 부합하는 고급 인재가 허비시에서 신규 분양주택을 구매할 경우《허비시 고급 인재 주택 보장 실시 방법(鹤壁市高层次人才住房保证实施办法)》에 따라 별도의 보조금이 지급됨.
◦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허비시 외에도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 안후이성 마안산시(马鞍山市), 저장성(浙江省) 취저우시(衢州市)등 다수의 도시에서 부동산 시장과 인재의 호적 등록을 결합한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남.
- 쑹홍웨이 퉁처연구원(同策研究院) 연구총감은 “이같은 인재 유치와 주택 구매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은 매우 기대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정책이긴 하나, 허비시의 인재를 늘리는 효과도 있어 도시 경제 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발전, 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함.
◦ 5월 11일 후난성(湖南省) 창사시(长沙市)는 2025년까지 15만 채 이상의 임대용 주택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신규 주택, 기존 주택, 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채널을 전면 통합하기로 결정함. 특히, 창팡그룹(长房集团), 창사건설개발그룹(长沙建发集团)을 시범 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주택 물량을 임대용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힘.
- 주목할 점은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가구당 보유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임.
- 기존 주택을 임대용 주택으로 전환해 임대할 경우 공급 기한은 10년 이상이며, 임대사업자가 시범 기업에 주택 임대 운영을 위탁하거나 직접 임대 운영할 수 있음.
◦ 쑨원화(孙文华) 상하이 리신금융회계대학(上海立信金融会计学院) 박사는 “창사의 정책은 기존 주택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실수요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수요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음.
◦ 이 외에도 다수의 지역에서△ 주택 공적금 대출 지원 확대 △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 및 비용 경감 △ 주택 구매 보조금 지금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음.
◦ 이러한 조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됨.
-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5월 18일 발표한 4월 부동산 가격 데이터를 살펴보면, 70개 중·대형 도시의 분양주택 판매 가격을 인하한 도시가 늘었으며 1·2·3선 도시의 분양주택 판매가격이 전반적으로 3월 대비 하락함은 물론,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음.
- 주택 판매 가격 하락과 거래 침체는 부동산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음. 상위 10대 부동산 기업 중 4월 한 달간 매출액 1~3위를 차지한 비구이위안(碧桂园·컨트리가든), 완커(万科), 바오리(保利)의 부동산 매출액은 300억 위안(약 5조 원)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37%, 40% 하락함.
-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반복적인 확산으로 인해 시장 반등 흐름이 끊긴 것 때문으로 분석됨. 2021년 하반기 이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 기대심리, 소비자 구매력 등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아 4월 부동산 기업 매출이 부진했던 것임.
◦ 류린(刘琳) 중국 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연구원은 “중국 각지에서 리스크 레드라인을 수호하는 동시에 규제 정책을 적절히 조정한 것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실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수요를 더욱 지원하기 위함은 물론 신시민, 청년 등 집단의 주택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힘.
◦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각 지방정부가 앞으로도 △ 신용 대출 지원 확대 △ 최초 불입금 비율 및 주택 대출 금리 인하 △ 매입·매도·가격 제한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주택 거래 회복을 촉진할 것이다”라고 내다봄.
- 그러면서도 “관리 감독 당국에서 부동산 기업을 분류·감독하고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계의 선순환과 건강한 발전을 이끌 기업에는 규제 완화와 보호 조치를 적용하는 반면 관리가 허술하고 맹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고레버리지·고리스크 기업은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주택 구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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