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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中, 미국 주도의 IPEF 출범에 강력 반발
CSF 2022-05-26
□ 5월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을 공식 선언함.
◦ IPEF는 △ 미국 △ 일본 △ 한국 △ 인도 △ 호주 △ 뉴질랜드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싱가포르 △ 태국 △ 브루나이 △ 필리핀 등 아태 지역 13개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협의체로, 이들 13개 국가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함.
◦ 미 백악관은 IPEF가 △ 디지털 경제 △ 공급망 △ 청정에너지 인프라 △ 반부패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아태 지역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임.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공급망의 낮은 투명성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애로 사항들이 미국 경제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칩 생산 중단으로 미국 자동차 공장의 조업이 중단된 것이 그 예이다”라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소통해 공급망 관련 조기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공급망이 끊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함.
◦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IPEF에는 관세 인하나 시장 접근 우대 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을 강조해 왔음. 새롭게 출범한 IPEF에 관세 면제나 시장 진입 우대 등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음.
◦ IPEF 가입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추가적인 회원국 유치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뤄창위안(罗长远) 중국 푸단대(复旦大学) 교수는 “IPEF가 강조하는 ‘공급망 안보 강화’가 역내 국가의 공감을 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역내 국가별 경제 수준의 차이가 크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IPEF가 유명무실한 협의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석함.
◦ IPEF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창설한 아시아 중심의 다자간 경제전략 협의체임.
- 트럼프 정부가 TPP를 탈퇴한 후 일본은 남은 10개국과의 협상 끝에 2018년 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창설을 공식화했고, 작년 9월 중국도 CP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음.
◦ 그간 일본은 미국의 CPTPP 가입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나 미국은 재가입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함.
- 캐서린 타이(Katherine Chi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같은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은 ‘20세기적인 도구’이다. 미국이 가입하면 오히려 많은 일자리와 비즈니스 기회가 미국 바깥으로 유출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함.
◦ 미국이 TPP를 탈퇴한 이후 아태 지역의 다자무역협의체에 큰 변화가 있었음. 지난 1월 1일 정식 발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RCEP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 중국 △ 일본 △ 한국 △ 호주 △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인구나 경제·교역 규모 면에서 모두 전 세계의 30%를 차지함.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IPEF가 사실상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 TPP 탈퇴 이후 발생한 경제 협력 분야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분석함.
- 실제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IPEF가 사실상 중국 견제용’이라고 언급하기도 함.
◦ 미국의 주도로 출범한 IPEF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태 지역에서 진영을 구축하려 하고 나토화하여 냉전을 일으키려는 음모는 성공할 수 없다”라면서 “‘프레임’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 하는 모든 형태의 시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왕 대변인은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역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이니셔티브에는 긍정적이지만,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면서 “어떤 명목이든 관계없이 지역 협력은 변칙적인 보호주의가 아닌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특히,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를 무기로 역내 국가에 미국의 편에 설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위적인 방식으로 경제적 탈동조화나 기술 봉쇄를 일으켜 산업 사슬을 끊으려고 하면 공급망 위기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국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중국 매체는 “IPEF가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처럼 공급망의 안정과 공정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세수 및 반부패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미국의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라고 보도함.
- 미국이 제시한 4대 분야의 협력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협력 내용이 많지 않고, 협의체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한 관세 인하나 시장 진입 혜택 등의 정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회원국으로서는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함.
-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IPEF의 창립 회원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지난 22일 인터뷰를 통해 “IPEF가 CPTPP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으며, TPP를 탈퇴했던 미국이 재가입을 고려해주길 바란다. 또 중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라고 밝힘.
- 한국 국가안보실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IPEF 가입이 중국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한편,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이 대만 관련 이슈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을 하루 앞둔 18일 미국 상원의원 52명이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대만의 IPEF 가입을 촉구하였음.
◦ 하지만 미국 백악관은 IPEF 출범을 위해 서명한 회원국 가운데 대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힘.
- 대만 경제부는 “IPEF 1차 회원 명단에 대만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대만과 미국의 경제무역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조만간 예정된 양측의 만남에서 참신한 접근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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