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中 당국, 부동산 시장 회복에 발 벗고 나서
CSF 2022-06-02
□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비와 생산이 침체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특히 각종 부동산 호재 정책을 발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5월 24일 중국 △ 런민은행(人民银行)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보감회’) △ 주택도농건설부(住建部) △ 재정부(财政部) 등이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의 대형 호재를 발표함.
◦ 런민은행은 발표 하루 전인 23일 통화·신용대출 현황 분석 전체 시스템 화상회의를 개최해 다음 단계 신용대출 업무를 배정함.
- 회의에서 런민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의 시행 강도를 높이고 지준율 인하와 결산 잉여금 납부, 대출 시장의 LPR 인하 유도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고 금융기관이 해당 업무 수행에 속도를 내도록 유도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의 지원 강도를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신용대출 증가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 중점 지역 △ 중점 분야 △ 취약 부분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유효 신용대출 수요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함.
◦ 또 같은 날 런민은행과 은보감회가 공동으로 주요 금융기관 통화 및 신용대출 현황 분석 회의를 개최해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검토해 다음 단계 신용대출 업무를 배정함.
-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의 새로운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정치적 입지를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해 실물경제 지원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힘.
- 이밖에 회의는 금융시스템이 각종 정책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양적 확대와 안정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신용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늘려 경제의 질적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 중점 지역·중점 분야·중점 업종에 초점을 맞춰 △ 중소·영세기업 △ 녹색발전 △ 과학기술 혁신 △ 에너지 공급 보장 △ 수리(水利) 인프라 등을 중점 지원할 것을 주문함.
- 마지막으로 정책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동산 신용대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 중소·영세기업 △ 개인 사업자 △ 화물차 운전사 등의 대출과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소비 대출 등에 대해 원리금 상환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힘.
◦ 이밖에 주택도농건설부와 재정부,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기업과 개인 납부자 지원을 위해 주택공적금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센터(中央国家机关住房资金管理中心)에 주택공적금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주택공적금은 정상적으로 보관되며, 근로자의 주택공적금 인출과 주택공적금 개인주택 대출 신청은 영향을 받지 않음.
- 이밖에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개인 납입자가 주택공적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로 처리하지 않고 연체 기록을 여신 부서에 전달하지 않을 방침임.
◦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별 현지 임대료 수준과 합리적인 임대 면적 등에 근거해 주택공적금 임대료 인출 한도를 상향 조정할 방침임.
- 일례로 베이징시 행정구 내에 자가를 보유하지 않고 상품주택을 임차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해 주택공적금의 주택 임대료 인출 한도를 1인당 매월 1,500위안(약 28만 원)에서 2,000위안(약 38만 원)으로 인상함.
- 이러한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방침임.
◦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에는 최근 정책의 훈풍이 이어지고 있음.
- 일례로 5년물 LRP를 15포인트 인하해 안정 성장을 위한 통화정책 지원 의지를 잘 보여줌.
- 또 런민은행과 은보감회가 생애 첫 주택에 대한 개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한을 해당 기간 대출 시장 호가 금리에서 20포인트를 차감한 것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함.
◦ 앞에서 언급된 회의와 정책에 대해 저우마오화(周茂华) 광다은행(光大银行) 금융시장부 거시연구원은 “앞서 언급된 회의는 모두 여신 확대, 즉 신용대출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소비와 투자 확대를 촉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유효 신용대출 수요와 연계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힘.
◦ 둥시마오(董希淼) 자오롄금융(招联金融) 수석 연구원은 “최근 금융 데이터와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 기업과 주민의 유효 신용대출 수요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라며 “향후 확실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유효신용대출 수요 부족 상황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발전 관계의 균형을 찾고 방역으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타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시장 주체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돕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힘.
◦ 중진공사(中金公司)는 보고서를 통해 “장강삼각주의 코로나19 사태가 변곡점을 지나 영향이 감소하고 있고, 통상적인 신용대출 비수기인 4~5월이 지나가고 성수기인 6월이 다가오고 있다. 1분기 인프라 대출 수요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인프라 대출 및 기업 중장기 성장 속도도 6~7월에 안정적으로 반등할 것이므로 2분기 말 신용대출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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